이르면 연말부터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급되는 외식쿠폰으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비대면 사용으로 전환하고 방역단계 완화 땐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도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외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으로 외식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가급적 연내 (외식쿠폰의 배달앱 사용) 가동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소비쿠폰이 소상공인이 아닌 배달앱만 배불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차관은 “그런 우려도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소비쿠폰 전부를 배달앱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 대한민국동행세일과 코

내년부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의 아파트 용지 공급 때 단순 추첨이 아니라 입찰 참여 업체를 평가하는 경쟁 방식을 도입한다. 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싹쓸이하려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서다.<서울신문 2019년 8월 2일자 1·3면> 또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전세 같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 업체들에 입찰 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의 아파트 용지 공급은 1984년부터 36년간 추첨 방식을 유지해 왔다. 경쟁 입찰을 하면 가격 경쟁이 벌어져 높은 분양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하지만 추첨제를 악용한 편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수십개의 유령 계열사를 입찰에 동원해 토지를 선점한 뒤 모회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식이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등 5개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8~2018년 공급한 아파트 용지 473개 필지 중 약 30%인 142개 필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4년까지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용지의 60% 이상을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비율의 임대주

27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가구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곡선이 심하거나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선 유도봉,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지자체장은 신설 내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코로나19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300억 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달성된 해외 수주액은 지난해 동기(180억 달러) 대비 67.8% 늘어난 302억 달러로 집계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해외 건설 수주액은 321억 달러를 달성한 2018년 이후 2년만에 300억 달러를 넘게됐다. 올해 지역별 수주 비중을 봤을 때 전통적인 텃밭인 아시아(35.6%)·중동(34.3%)에서 높았다. 중남미 지역의 수주 비율도 지난해 0.6%(1억 3000만 달러)에서 올해 23.0%(68억 9000만 달러)로 높아졌다. 공종별로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6.9%)을 차지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토목(22.7%), 건축(15.5%), 엔지니어링(2.5%), 전기(2.2%), 통신(0.2%) 등 순이다. 정부는 올해에는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 사업(7580만 달러), 태국 3개공항 연결 고속철도 감리 사업(514만 달러) 등을 수주하며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시속 80㎞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 17곳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전국 주요 도심권 관문 17개 영업소들의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6개소(김포, 시흥, 청계, 성남, 구리남양주, 동서울) ▲강원권 1개소(남원주) ▲충청권 3개소(남세종, 북천안, 송악) ▲광주전남권 1개소(동광산) ▲대구경북권 1개소(서대구) ▲부산경남권 5개소(북부산, 대동, 산인, 칠원, 통영) 등이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기존 하이패스(시속 30㎞)보다 통과속도가 빠르고(시속 50㎞ 또는 시속 80㎞), 차로 당 통과대수가 최대 64%(시간당 1100대→1800대) 증가돼 영업소 부근의 지·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차로 폭이 넓어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개통된 서울, 서서울, 남인천에 이어 이번 6개소 개통으로 일 평균 122만대(전체 고속도로 교통량의 27% 수준)가 다차로 하이패스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올해 개통하는 다차로 하이패스는 야간시간대나 비가 오는 날에도 잘 볼 수 있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같은당 방상혁 의원(김포을)도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시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귀속대상 공공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재투자 조항’이 포함됐다. 또 국가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도 20% 받을 수 있도록 조정(국가 30%·지자체 50%)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질 경우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1차 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거나 2차의 통신비 지원처럼 포퓰리즘 성격의 지급은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1차 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증가했다. 특히 하위 20%(1분위) 소득은 8.9%나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값)은 4.23배로 1분기(5.41배)보다 크게 낮아졌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5분위 배율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2분기 땐 소비지출도 2.7% 늘어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감지됐다. 반면 2차 지원금이 지급된 3분기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내수활성화 대책인 소비쿠폰 사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소비쿠폰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면서 “어떻게 중단하고 추후에 어떻게 연장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5단계 거리두기에서 중간 수준인 2단계에서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이용이 금지되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하지만 외식 쿠폰의 경우 21시 이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숙박·여행 쿠폰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쿠폰 사용을 제한하면 사용 유효기한을 당초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늘려줄 것으로 보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해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남양주 월산지구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M2341 노선이 오는 24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38회 운행을 시작한다. 이어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잠실역으로 운행하는 M5333 노선이 오는 26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43회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포 양곡터미널에서 강남역을 운행하는 M6427 노선은 다음달 1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노선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된다. 우선 기존 노선 운행 차량에 비해 앞뒤 좌석 간 간격이 최대 54㎜800→854㎜)가 넓어지고, 일부 차량은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된다. 또한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이 탑재된다. 이 시스템은 차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차내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승객석 USB 충전포트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인 증차·증회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차로

5년마다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마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가 23일부터 인터넷 조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조사는 다음달 11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는 다음달 1~18일 진행된다. 통계청은 우리 농·산·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면접조사 기간 통계조사원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응답자는 회수용 종이조사표 또는 조사원과의 전화조사로도 응답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방문을 원하지 않는 가구는 인터넷 조사로 참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부된 조사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해 ‘2020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에 직접 접속하면 된다. 참여번호는 080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다음달 1일부터 조사원의 안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농림어가의 구조 변화, 산업 경쟁력, 농·산·어촌의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핵심 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지능형 농장’,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6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 22억 6000만원, 대한항공 8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이다. 제주항공은 허가 없이 위험물 운송(12억원)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4억원) 등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관제지시(고도) 위반으로 조종사 2명이 각각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승객수하물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한항공에는 8억원이 부과됐다. 아시아나는 뒤로 밀기 중 부적절한 운항절차 수행 등이 원인이다. 이스타항공은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4억원을 받고, 조종사 2명이 각각 30일씩 자격 정지됐다. 이번 심의 결과는 해당 항공사 및 종사자에게 통보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지난 2월 마련된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항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오른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른다.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시가안을 20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친 뒤 최종 기준시가를 오는 12월 31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가구)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 4132동 156만 5932가구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여행·면세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정부가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상품을 이용한 관광객들은 기내뿐 아니라 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면세품을 600달러(약 66만원)까지 살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항공 등 피해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국내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타국 영공까지 날아가 선회 비행한 뒤 착륙 없이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여행 형태다. 해외여행 입·출국 때 각 2주간 자가격리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위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루 운항 편수는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 시간 간격도 확보해 방역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국 심사는 일반적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재입국 후 격리 조치나 진단 검사는 면제된다. 가장 쟁점이 된 문제는 면세 혜택 부여 여부다. 정부는 국제 관광

2056년, 정부 2925만 vs 부울경 5645만명 검증위, 제대로 된 수요 예측 검증 없이 “김해 주변 확장할 땅 없어 부적합” 논리 영남 인구 감소세… 정부 추산보다 줄 수도 “안전 큰 하자 없자 예측 어려운 ‘미래’ 넣어” 가덕도, 확장성만 ‘OK’… 환경·경제성 ‘낙제’ 지난 1년간 김해신공항의 타당성을 조사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검증 논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핵심 근거로 미래 항공 수요 변화에 대비한 확장성 제한을 꼽았다. 그러나 정부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검증단이 내놓은 김해신공항의 미래 수요 예측은 1.9배나 격차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증위는 자체 예측치를 내놓지 않고 막연하게 추가 확보할 땅이 없어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논리를 폈다. 18일 검증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1694만 4144명(국제선+국내선)으로 추산된 김해신공항 이용객이 2030년 2205만 5000명, 2056년 2925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해신공항이 완공되면 연 3800만명까지 처리할 수 있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부울경 측이 자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후보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 본부장은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WTO 사무총장 최종 결선 단계에선 누가 사퇴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후보에 대한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밟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쟁자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본부장이 조만간 ‘아름다운 사퇴’를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끝까지 선거전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 선호도 조사와 별개로 컨센서스를 통해 최종 선출되지만,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반이사회 회의가 연기된 상태다. ‘표차가 많이 난다’는 질문에 유 본부장은 “한 번도 WTO 의장단이 표차를 공개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에 나온 표차는 WTO에서 밝힌 공신력 있는 근거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요국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건설적으로 의견 일치 과정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 유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