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2억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2023년 주식투자 과세, 내년말 종가로 가능 세차장 등 8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텔레마케팅 등 야근수당 비과세 직종 추가 오는 3월 조성되는 뉴딜 인프라 펀드의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자동차 세차장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올해부터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부른 대주주(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은 내년까지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법령에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세금 관련 21개 법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 때 투자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1년간 투자비율 평균해 판정)’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소액주주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도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수급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을 받으려는 특고·프리랜서는 1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앞서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다. 단 12월 15~24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 차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르면 같은 날 오후부터 바로 지급이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영업금지 300만원) 또는 집합제한(영업제한 200만원) 조치를 받았거나,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했으며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100만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권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는 3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수로 세지 않았다. 하지만 새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는데, 1가구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 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2주택자로 잡힌다.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가 10% 포인트 중과세(규제지역)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에 정부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키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을 팔아 이득이 날 때 세금(총수입의 250만원 초과분에 20%)을 물리는데, 사고판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땐 ‘시가’(거래일 전후 한 달 평균가격)를 바탕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165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이 발표한 ‘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고 납부 기간이 1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2월 25일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 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당초 일정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지난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새로 지원되는 버팀목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신고가 늦어질 경우 지원금 지급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한 소상공인부터 추가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모두 768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735만명)보다 33만명 늘었다. 세부적으로 법인사업자는 7만명, 개인사업자는 26만명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665만명 가운데 일반과세자는 468만명, 간이과세자는 197만명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면서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

정부는 올해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 4000개를 추가로 개방한다.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하고, 지식 공유·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초·중등 일반 교실 27만 개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태블릿 개인용컴퓨터(PC) 8만대를 보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 2000억원(국비 44조 8000억원)을 투자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가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국비 7조 6000억원을 투자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현장에서 5G(세대)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5G·AI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스마트 공장 6000개를 보급하고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 1000억원을 들여 자율주행자동차 ‘레벨 4’ 기술도 개발하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당시엔 하나의 예시로 ‘5%’를 기준선으로 제시했는데, 논의 끝에 그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10%를 얹어 준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계산한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별로 차등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다. 여기에 10% 포인트 더해지면 총공제율은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간다. 다만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지난해 2000만원, 올해 2400만원을 결제했다면 기존엔 지난해 37만 5000원, 올해 97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5대 방향을 설정했다. 변 장관은 5일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정책 방향으로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적용, 역세권 고밀도 개발, 생활인프라 구축한 고품질 주택, 분양 위주 신규 공급, 개발이익 적정 환원을 들었다. 변 장관은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다음 달 11일 설 명절 이전에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에게는 컨설팅·부지확보·선투자를 요구했다. 민간에는 창의적 설계와 시공능력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세권 등 가용용지를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확대 대책도 내놨다. 방안으로 서울시내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주거지 생활인프라 확보로 품질 높은 주택 공급도 강조했다. ‘닭장’으로 폄하되는 개성 없는 주택이 아니라 삶의 터를 넘어선 일터, 놀 터, 돌봄의 복합적인 공간이 되게 인프라와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물량은 국민이 원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로부터 직접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거래가 불가능해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길이 없었다. SK그룹 6개 사가 국내 최초로 캠페인 가입 승인을 받았지만, 해외사업장에서 이행했다. 한국형 RE100은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를 손질했다.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우리나라는 전기사용량과 무관하게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은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 등이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에 프

2030년까지 해양 쓰레기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1등급 해역 비율을 73％까지 늘린다.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현재의 6분의 1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년)을 4일 발표했다. 해양 쓰레기는 2018년 기준 14만 9000톤으로 발생했는데, 2030년에는 7만 4000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 플라스틱 쓰레기를 11만 8000톤에서 5만 9000톤으로 감축한다. 전국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기준 7958톤에서 2030년에는 1266톤으로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쓰레기 조사 범위를 기존 해안가로 한정했던 것을 바다 부유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가라앉은 쓰레기 등으로 확대했다.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한다. 위험·유해물질, 저유황유 등 새로운 오염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3개 무역항의 낡은 폐유 수용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해양 권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5128억 5000만 달러, 수입은 7.2% 감소한 4672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입 통계를 1일 발표했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코로나 19에 따른 주요 수출국의 소비 감소와 물동량 감소, 무역보호조치에도 연간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 4년 연속 50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7.3% 증가한 456억 2000만 달러로 1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연 수출은 감소했으나 4분기 수출과(+4.2%) 하반기 수출이(+0.4%) 각각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3분기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주요 국가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누계로 우리나라는 수출 증감률 면에서 10대 수출 가운데 중국, 홍콩, 네덜란드에 이어 4번째로 양호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컴퓨터·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의 주력 품목이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액은 991억 8000만 달러로 5.6% 증가해 2018년(1267억 달러) 이후 가장 좋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 분야 대책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27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226만 가구)의 10%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17만 3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7만 가구, 기숙사형 3만 가구다. 이 가운데 7만 7000가구는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심 청년특화주택’으로 공급된다. 특화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붙박이 가전을 포함해 시세의 50~95% 수준으로 낮다. 특화주택 가운데 일자리 연계형(4만 9000가구) 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에게 주거+문화+일자리를 연계해 주거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혁신거점 역할도 한다. 역세권 리모델링형(2만 가구)은 도심 오피스·숙박시설을 사들인 뒤 수리를 거쳐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기숙사형(8000가구)은 일반 기숙사와 달리 전담 관리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대학 안팎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3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숙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다음달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전날 정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정부 안내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안 실장은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나 전세버스 기사는 소속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안 실장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 자영업 성격을 가진 분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자금(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우엔 고용보험 대상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 구독경제 상술 대책 권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5개의 제도개선 안건을 30일 발표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구독경제가 늘면서 소비자 유도 상술(다크 너지)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자 소비자정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 구입과 관련해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난 후 자동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 방식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크고 굵은 글씨로 표기해야 하고, 일방적인 가격 변경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계약변경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엔 통화품질 불량을 비롯해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법무부엔

정부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받아 주지 않기로 했다. 성장관리지역이라도 경기 북부지역에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을 30일 확정 고시했다. 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공장총량제,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지 않는 등 현행 수도권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했다. 다만 3개 권역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관심 대상인 공장총량제(개별공장 건물 넓이 기준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 제한)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를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공장총량제 적용은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배정하면, 시도가 시군에 나눠 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내려 보낼 때 시군별 공장총량 배정 지침도 함께 준다. 내년도 배정 지침은 시군별 난개발 정도를 고려해 3월에 마련된다. 난개발을 막고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공장총량을 많이 배정받았던 일부 시군은 공장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성장관리지역 공장총량제 적용을 공업지역

정부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성장관리지역이라도 경기 북부지역에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01~2040년)을 30일 확정, 고시했다. 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공장총량제,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지 않는 등 현행 수도권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했다. 다만, 3개 권역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관리하기로 했다. 관심 대상인 공장총량제(개별 공장 건물 넓이 기준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 제한)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들은 공장총량제를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공장총량제 적용은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배정하면, 시·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내려 보낼 때 시·군별 공장총량 배정 지침도 함께 준다. 내년도 배정 지침은 시·군별 난개발 정도를 고려해 3월에 마련된다. 난개발을 막고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공장총량을 많이 배정받았던 일부 시·군은 공장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성장관리지역 공장총량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