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필자가 서울에 처음 오던 날 넘었던 고개가 진부령이다. 차 한 대 겨우 비켜갈 꼬불꼬불하고 좁은 자갈길이다 보니 빠른 직행버스도 시속 40㎞를 넘지 못했다. 서울에 한번 와 본 것 자체가 큰 자랑거리였던 시절에 서울 가는 길은 ‘한양천리’ 그 자체였다. 서울에 갈 기회도 없었거니와 길이 험해 ‘보릿고개’만큼이나 넘기 쉽지 않아서다.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길은 다양해졌다.

동해로 가는 여러 갈래 길들 중 옛 시절에 넘나들던 진부령처럼 느껴지는 고갯길이 한계령이다. ‘태풍 루사’가 끼친 피해 복구로 도로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운전하기에 험한 길이 한계령이다. 열 살짜리 자식의 손을 잡고 서울로 향했던 부모님, 이제 80세를 넘긴 그 부모님을 뵈러 서울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계령을 넘어가고 있다.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인구가 모여들던 시절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산아제한에 정부가 적극 나섰다. ‘둘만 나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구호로 산아제한에 성공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 정책 중 가장 성공한 것이 산아제한 정책이라고 자랑까지 했다. 그 성공했다던 정책이 국가적 재앙으로 돌변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20년 동안이나 초저출산(출산율이 1.3 이하) 상태에 놓이다 보니 그동안 800만명이나 적게 태어났다. 미래 경제활동인구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앞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 해도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을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심각함을 인식한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 2015)을 세워 5년 동안 70조원(저출산 대책 40조원, 고령화 대책 30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출산·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다. 앞으로도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작아서 그렇다. 평생 미혼으로 남는 인구가 많을수록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작아진다.

인구학적으로 여성의 가임기가 끝나는 45세까지 결혼하지 않을 경우 ‘평생 미혼 인구’로 분류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20대 초반 남녀 5명 중 1명(20세 남자의 23.8%, 20세 여성의 18.9%)은 20년 뒤 ‘평생 미혼’으로 남는다고 한다. 이처럼 독신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미 전체 가구의 25%에 달하는 453만 가구(2012년 기준)가 1인 가구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며 혼자 죽음을 맞는 고독사(孤獨死)도 증가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복지 욕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이를 책임질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쉽사리 오를 것 같지 않은 출산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미래에 급증할 지출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다. 예전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을 다시 떠올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한계령을 넘으며 맑은 공기와 낙엽 향기를 맡으면서도 착잡했던 이유다. 그대로 놔두면 국가적 재앙이 될 저출산·인구고령화, 미혼 인구와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약 350만명의 고독사 예비군 문제 등을 더는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다. 사회 각 분야가 나서서 우리 사회환경 변화가 초래할 각종 위험에 대해 적극 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20년 동안이나 초저출산 국가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총체적인 부담의 크기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공유돼야 한다. 제대로 공유만 된다면 당장 논란이 큰 공무원연금 개혁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난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지켜보기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예전에 넘기 어려웠던 진부령과 한계령만큼이나 험난한 앞날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는 현실을 빨리, 그리고 널리, 제대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