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복지, 솔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복지, 솔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5-02-13 18:06
수정 2015-02-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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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얼마 전 집안에 큰일이 있어 고향에 내려간 일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자란 마을은 아니고 부친께서 태어나서 자란 마을인데, 아직도 많은 친척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많은 친척분들이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다. 월 20만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손주들 먹을거리를 사 주시기도 하고 외식도 하시면서 나름 유용하게 쓰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시골 마을에서 혼자 거주하기 불편한 분들이 크게 의지가 되는 것 같았다.

평소에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 가는 세금이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할까, 좋다고 할까 하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2월 월급에서 연말정산의 조그마한 폭탄을 맞게 돼 기분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마음이 다소 풀리는 느낌이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고향에서 친척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드려야 했을 것인데 요즘에는 몇 년에 한 번 뵐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보니 도움은커녕 한번 인사드리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렇게 직접 뵙기 힘든 친척 어르신들을 내가 낸 세금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복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오랜만에 찾은 고향 마을에는 젊은 사람은 찾아 보기 힘들고 대부분 칠순이 넘고 팔순이 지난 노인분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나 자신도 해가 바뀌어 깊숙한 사십대 후반인데 나보다 어린 친척은 네 명 정도뿐이었다. 그나마 네댓 명의 젊은 친척들도 대부분 사십이 넘었는데 그중에서 두 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열 살 전후의 아이들은 세 명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칠순이 넘은 분들은 언뜻 보기에도 스무 명이 넘었다.

아버님 윗세대에는 환갑을 넘기신 친척 어르신이 거의 없었다는데 이제는 팔십 세는 기본인 세상이 됐으니 의학의 진보가 경이로울 뿐이다. 환갑을 넘긴 친척 형님도 계셨는데 감히 나이를 들먹이지 못하고 잡일을 맡아 하는 모습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와 증세의 논란이 오랜만에 찾은 고향 마을에서는 정말 구체적인 형태로 이미 찾아와 있었던 것이다. 팔십이 넘은 노모를 육십이 넘은 자녀가 돌보는데 별다른 수입도 없고 더 젊은 사람도 없는 현재 한국 시골 마을의 풍경을 보며 삼십년 후의 대한민국 사회를 미리 보는 느낌이었다. 삼십년 후에는 시골 마을뿐 아니라 큰 도시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칠십 노인이 구십 노인을 공양하는 풍경이 전국에서 연출되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미래에는 이런 노인들을 봉양하기 위해 세금을 낼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삼십년 후의 일이 아닌 현실의 일인데,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한 학년의 학생 수가 60만명이 넘는 것에 비해 초등학교 한 학년의 학생 수는 4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불과 6년 만에 학생 수가 삼분의 일이 감소할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친척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시는 것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당연히 아직 부족하다는 마음도 든다. 하지만 내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친척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 지금 이상의 복지는 절대로 무리이고 현재 수준의 복지라도 삼십년 후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아무리 각박한 사회라도 형편이 어려운 친척 어르신들을 돕는 마음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한편 아무리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친척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것 역시 어르신들의 마음일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수렴해 어느 수준과 방법의 복지를 선택하고 어느 수준의 증세를 감수할 것인지 솔직하게 논의할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201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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