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갑질’ 행태 뉴스가 자주 거론되더니 급기야 땅콩 회항 사건이 터졌다. 경제주체 간의 계약에서 편의상 사용되는 갑과 을이라는 구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갑질’이라는 비아냥이 꾸준히 나오는 것일까. 이는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많이 변했는데 우리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절박함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역할이란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내서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으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극대화 외에 경영투명성 및 윤리경영 등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자리 잡게 됐다. 즉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전통적 존재 목적인 경제적 책임 이외에 노동·환경·소비자·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게 됐다.

미국 조지아대 캐럴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생산 활동을 통해 고용과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자에게는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를 의미한다. 법적 책임이란 기업 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 할 수 있다. 윤리적 책임은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기대,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자선적 책임은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그리고 경영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국 경제의 발전사에 비추어 설명해 보면 1960~7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로 경제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성장우선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제품의 생산·판매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노동·환경 문제 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고 이로 인해 기업의 법적 책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기업에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다. 특히 시민단체의 활동과 정보화의 발전은 기업에 윤리경영을 강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기업 가치의 제고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와 연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사한 기업시민정신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부문의 자발성에 기초해 발전돼 왔다.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을 권리와 도덕적 의무를 동시에 지니는 사회적 제도라고 인식하고 시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자본의 구조적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범화하려 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표준으로 ISO 26000을 제정했다.

앞으로 우리 대기업들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는 윤리적 책임 부문이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윤리적 책임을 규범화하자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대기업 스스로 땅콩 회항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정부가 윤리경영 정립을 위해 법률 제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난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규제 범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정부에 기업 활동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