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정부로 평가받던 이 정부가 왜 갑자기 시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걸까. 세금을 더 내고 덜 돌려받는 구조로 정책이 바뀌고 이해 당사자들이 160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집권 여당이 ‘꼼수 증세’에 대한 직장인들의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득이 더 높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구조에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중산층 직장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곧바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잠재적 우려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핵심 요인이었다.

논문을 쓰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정치 참여에 무관심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결과를 접하곤 한다. 이유를 들어 보니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시간, 돈, 시민 능력)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아예 참여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개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신념(정치효능감)이 낮아 정치에 대한 심리적 관여마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이들은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할 상대적 불이익까지도 쉽게 수용한다.

참여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정부, 정당, 대기업)의 정책 의사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권자는 물질적 혹은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의 이해가 반영된 수준을 평가해 정치 세력에 책임을 묻고(선거), 여론조사 참여를 통해 자신의 태도(대통령 지지율)를 표명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는 유권자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 개인의 자원조건(시간, 돈, 시민 능력, 정보)에 의해서도 개인의 참여는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조건들이 개인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치관심도가 높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하며 의견 표명에 적극적인 시민은 정치관심도가 낮고 정보가 부족하며 자신의 의견을 잘 표출하지 않은 수동적 개인보다 정책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유권자 의견의 영향력 크기는 계층에 따라 차별적이다.

새로이 바뀐 연말정산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이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숙고하게 됐다. 먼저 떠오른 해결책은 우리 사회의 중추인 30~50대 유권자의 참여를 개인적 차원(연말정산)에서 사회공동체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들 세대의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핵심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정보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언론학자 입장에서 30~50대의 참여 확대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고민해 봤다. 무엇보다 뉴스 가치 판단의 변화가 필요하다. 뉴스 가치는 기자와 언론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이들이 고집한 핵심 뉴스 가치는 ‘시의성’ ‘저명성’ ‘인간적 흥미’ 등이었다. 사고 현장 소식이나 행사 혹은 출입처 제공 보도자료 내용을 전달하고, 대통령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발언을 매개하고, 인간의 본능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뉴스 생산에 집착했다. 하지만 이런 뉴스 생산 관행은 전통 미디어 저널리즘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 돼 버렸다.

뉴욕대 교수 스티븐스는 그의 저서 ‘비욘드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 생산은 더이상 바람직한 저널리즘 실천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한 역할은 인터넷에 맡기고 현재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 현명한 인식을 제공해 주는 ‘지혜로운 저널리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0대·40대·50대는 전통 미디어와 인터넷 뉴스(포털, 인터넷신문, 애플리케이션)를 모두 적극 이용(‘언론수용자 의식조사’)하므로 언론이 객관 보도에 집착하는 대신 사안 평가에 도움을 주는 현명한 해석 틀을 제공해야 한다. ‘지혜로운 저널리즘’은 이들 세대의 정치 참여가 개인 이해를 넘어 사회공동체 참여로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게 분명하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