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 해줬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도 “상생 울타리는 넓히고 협력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겠다.”고 화답한 뒤 ‘봇물 터진’듯 대기업별로 상생방안을 쏟아냈다. ‘공정한 사회’ 실천을 위한 대기업의 동참이 반갑긴 하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반색하는 기색이 아니다. 상생방안의 실효성이 선뜩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세에서 벗어나려는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느끼지 못 하는 기류다. 정부나 여당의 필요에 따라 내놓던, 귀에 익은 레퍼토리라는 게 그 이유이다.

중소기업의 의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정부와 대기업은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국가경쟁력의 바탕”이라고 수없이 되뇌어 왔다. 하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중소기업만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에 휘둘렸다. 담보 없이는 은행대출도 받기 어려웠다. 어느 순간부터 일손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됐다. 그뿐만 아니다. 불공정한 하청 수주, 납품가격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횡포를 견뎌내야 했다. 뒷감당은 온전히 중소기업의 몫이었다. 가동률은 떨어지고 영업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볼멘소리를 할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중 고작 1%가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12%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일자리가 60만개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38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대기업이 과다한 대우를 받아온 셈이다. 여기다가 글로벌 경제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기업의 양극화(이중경제·Duo Economy)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당장의 아픔 때문이 아니다. 앞으로 닥칠 고통이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모델은 없을까. 일본의 ‘횡청(橫請·요코우케)기업’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횡청’은 하청의 상대적 개념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수주협상을 벌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1대1로 버겁게 상대했다. ‘횡청’은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 여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과 수주협상을 공동으로 벌이는 방식이다. 기술 분화가 이뤄짐에 따라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여러 기업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일본도 한국과 차이가 없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중소기업 네트워킹의 기초가 된 것이다. 일본 중소기업은 세계 원천기술의 메카로 통한다. 일본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는 기업이 1만 5000개나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력 차이에서 비롯된 중소기업 내부의 양극화가 고민거리다.

우리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자활노력을 불사르고 있다. 공동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공동물류창고를 사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공동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기술개발에 전력하기 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정부는 이들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으로 말하면 된다. 중소기업이 신명이 나서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면 그만이다. 멀리 보면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돕는 길이다. 대기업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정하게 대접할 때 기업이익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최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대통령 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