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는 도발하겠다는 의지를 멈추게 하는 것이며, 방위는 도발을 물리치는 것이다. 강압(coercion)은 실시한 도발을 중지, 원상회복시키거나 응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군사력 사용에는 차이가 있다. 억제는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통해서 한다. 방위는 실제 군사력을 사용한다. 강압은 무력시위가 주가 되나 필요시 제한된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전쟁과 위기는 억제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강압은 그 성공의 확률이 아주 낮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 군대의 존재 이유는 방위, 그 목적은 전투의 승리에 두고 있다.

정부는 5월24일 대통령 담화와 안보관계 장관들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대응 7대 조치를 발표했다. 대북 교역·교류 중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경제·외교적 제재를 제외한 선제적 자위권 발동, 대북심리전 재개, 북한 상선의 우리 해역 진입금지. 한·미연합훈련 및 대량살상무기 수출 해상 차단 등 5대 조치는 억제와 강압을 위한 군사적 제재에 해당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위권 행사엔 군사적 위협의 격퇴뿐 아니라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 선제적 응징행위를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미는 동해에서 핵 추진 항모전단과 스텔스 전투기 F22가 참가한 ‘불굴의 의지’ 연합 해상 공중 훈련을 시작으로 8월에는 서해에서 한국 단독의 대잠훈련과 한·미연합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10월 중순에는 한국군 주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차원의 해상차단훈련 등 연말까지 10여차례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을지연습에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 인질억류사태에 대비해 인질구출 작전과 관련된 훈련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훈련들은 천안함 사태 책임을 묻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 및 한·미동맹의 확고한 방위 태세를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이지만 그 효과는 알 수 없다.

최근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해안포를 발사,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우리 군은 3회 경고통신을 보냈으며 대응사격을 자제했다. 이는 교전수칙에 따른 정상적 대응이라고 군은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 1월 “북한의 해안포가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 즉각 대응 사격하겠다.”고 경고했다. 5·24 조치가 발표되자 북한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시 그 시설들을 조준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군 당국은 북한 응징을 위한 대북 심리전 재개 시기를 ‘추가 도발시’라는 억제적 국면으로 낮췄다. 이런 말 바꾸기를 군 임의로 할 수 있었을까.

문제는 우왕좌왕하는 이같은 대책이 북한에 대한 억제와 강압의 요체인 위협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여러 차례 무력도발에도 ‘도발은 보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충분히 학습시키지 못했다. 실천 없는 위협은 허세이다. 북한이 더 이상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추가도발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정세로 볼 때 위기관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어떤 위협에도 적시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되 확전방지는 기본이나, 필요시 작은 충돌로 큰 도발을 예방한다는 각오로 군사력 운용의 리더십을 일관성 있게 발휘해야 한다.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6·25전쟁 60주년 세미나에서 만난 존 틸럴리 2세 전 주한 미 사령관은 북한의 저강도 무력도발은 억제가 어려움을 솔직히 시인하면서도 천안함 피격은 재래식 어뢰 공격으로서 비대칭전이 아님을 지적했다. 정부는 도발에 대한 격퇴를 넘어 필요시 추적 격멸 단계까지의 응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존 평화의 보존 없이 새로운 평화를 기대하거나 통일을 말할 수 없다. 천안함 사태 이전부터 국방혁신은 개혁법이 규정한 장기목표와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어뢰 한 발의 충격으로 기존 계획과 방위력 개선 패러다임이 통째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에 따른 지휘구조 변환, 군 복무기간 연장 등 민감한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미래 전투는 전장에서 ‘찾기’와 ‘숨기기’ 간의 게임이다. 정보, 기술 강군으로의 변혁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