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적 개편도 이루어졌다. 124명을 선출한 당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5명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보완했고, 17명의 정치국 위원과 15명의 후보위원을 충원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는 기존 중앙군사위 위원이었던 리을설, 조명록 등 원로들을 퇴진시키고,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김정은의 후견 세력을 포진시켰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최대 실세로 부상한 사람은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다. 리영호는 상장과 대장을 단기간에 거친 후에 이번에 차수로 승진해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은과 함께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선임자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당 정치국원, 당 군사위원인 것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승진이다. 리영호 총참모장과 함께 김정은 시대에 주목할 인물로는 최룡해다. 최룡해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다. 정치국 후보위원과 비서국 비서, 군사위 위원에 동시에 오르면서 후계구도 구축에 리용호와 함께 군 장악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고모인 김경희가 정치국 위원에 임명돼 고모부 장성택과 함께 김정은 후견 세력이 될 것이다. 장성택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됐고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 당 행정부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에 임명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 대표자회의를 통한 인적 개편의 특징은 후계구도를 위해 실무능력을 중심으로 개혁성향의 인사보다는 검증된 충성심을 기준으로 기용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시작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군과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세대교체가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 체제는 대략 두 개의 변화 시나리오 중 한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김정은 체제가 북한이 계획한 대로 중국의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대교체와 더불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는 권력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북핵 문제 등 북·미 간의 대결구도가 심화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상승하면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 심각히 악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다. 후계구도가 흔들리고 북한 체제에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면 중국의 역할이 체제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 같다.
북한이 3대 세습에 대한 주민의 저항과 관심을 따돌리고자 남북한의 갈등을 유도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천안함 공격도 후계구도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및 G20 정상회담 방해를 위한 테러 시도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과거 김정일이 권력의 핵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잦은 무장공비 침투사건, 양곤 폭탄테러 등 크고 작은 무력도발을 자행했다. 김정은 후계구도의 완성을 위해 유사한 대남 위협전략이 예상된다.
3대 세습의 국내외적 비판을 모면하고 대규모 대북지원을 획득하고자 제한적이지만 대남 유화책 등 유연한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 향방은 권력세습이 안정화되기 이전까지는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권력구도 완성을 위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대남공세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010-10-16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