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람과 탈북자는 북한의 무엇을 자랑거리라고 생각할까. 통일이 되든 분단이 영원하든 이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자랑거리를 똑바로 알면 만약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사람들이 통일국가에서 원하는 것, 높이 평가하는 것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분단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져도 북한 당국이 정신적으로 어떠한 요소에 의존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고, 조사를 하더라도 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뻔한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탈북민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 만약에 한반도 통일이 되면 북쪽의 가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탈북민 조사로 탈북민들이 북한을 바라볼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불변적 의식을 엿볼 수 있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탈북자는 북한의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길까. 최근에 필자의 선배들이 ‘Korea Journal’(한국저널)에 투고한 ‘북한 애국심’(North Korean Patriotism)이라는 논문을 보니 탈북민 응답자의 대다수는 북한의 체육 성과와 예술, 즉 문화적 성취를 자랑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산업 분야가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프로 스포츠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장에 관중이 모이기 어렵고, 어렵게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도 육성 응원이 제한되고 취식이 금지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흥행이 쉽지 않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스폰서십 규모가 줄어들고 연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선수들의 연봉을 일거에 줄일 수도 없고 방역을 위한 비용은 증가하니 리그와 구단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난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일례로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는 해외 43개국에 중계권을 판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과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프로축구 리그가 중단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K리그가 개막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축구에 목말랐던 각국의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들이 K리그에 관심을 가졌고, 때마침 유럽의 대형 중계권 에이전시와 파트너십을 맺었던 K리그는 기회를 잘 이용했다. 지난해 여러 국가들에서 K리그의 존재가 알려졌던 덕분에 올해도 K리그 해외 중계권 판매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올해

K뮤직은 케이팝을 통해 세계로 퍼지고 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듯이 K드라마 덕분에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뜬 것인지, 케이팝 덕분에 K드라마가 뜬 것인진 모르지만 K콘텐츠가 국제무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K콘텐츠의 핵심은 케이팝이다. 케이팝의 성공으로 한국의 위상도 상승했다. 관광업이나 공연업계도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보았다. 케이팝의 인기에 다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조용히 걱정의 소리도 내고 있다. 그 걱정의 원인은 예전에 크게 사랑받았으나 이제 쇠퇴한 홍콩 영화와 J팝의 운명이다. 1970~80년대에 무술 고수 리샤오룽(이소룡), 그다음에 청룽(성룡)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 두 배우의 인지도는 현재 그 어느 배우에게도 없다. 이 두 명의 성공은 오직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았다. 이 두 명 덕분에 홍콩 영화는 지구상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없었다. 그러나 홍콩 영화의 수명은 그리 길지 못했다. 물론 청룽이나 리샤오룽 같은 스타들이 나오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평론가들은 제일 핵심적인 원인을 홍콩 영화들이 뻔한 패턴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최근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하고 LH 임직원 등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이익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에게는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런 제도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뒤 접근해야 한다. ‘남이 하면 투기이고 내가 하면 투자’라는 우문현답이 있다. 부동산 투자라면 실수요자이면서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가격 상승이라는 자본이득의 목적보다는 사용의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반면 투기는 이용이 아닌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이 우선된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 편법인지를 판단할 경계는 모호하다. 현 LH 사태에서도 직원들의 부동산 취득 목적이 투기용인지 실사용인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했는지 등을 법상으로 증명하

“너는 덕질을 해서 교수가 되겠구나.” 아주 친한 한국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 물론 아직까지 교수는 아니지만, 고국에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 취직하게 된 것도 ‘덕질’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년 전의 나는 한국 대중가요, 이른바 케이팝을 좋아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 문학에 빠지게 되어 지금의 진로를 택했다. 그것은 바로 한국 문학을 더 깊이 배우고 나중에 대학에서 한국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취직하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요즘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도 관심이 많아졌으나 ‘덕질’은 여전히 삶의 일부이며 나에게 그 나름대로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나의 ‘덕질’ 생활은 어떻게 슬기로운 것이 되었을까. 학창 시절 밤새워 ‘덕질’을 하다 늦잠을 자게 되어 피곤했던 적이 종종 있었다. 물론 이것은 ‘덕질’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영상을 보면 한국어 듣기 연습도 되고 한국어 어휘를 자발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덕분에 한국어 듣기 실력이 좋아졌고 한국어 말하기 실력도

나랏빚이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년간 106조원, 불과 4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48%로 치솟고 있다. 1000조원은 국민 1인당 2000만원, 취업 근로자 1인당 4000만원으로, 1년 연간 급여보다 많고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일군 경제 성과의 절반을 투입해야 갚을 수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10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짰다. 이게 끝이 아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법에다 코로나가 끝날 때 준다는 전 국민 재난위로금은 나랏빚을 얼마나 더 늘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세수입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졸속으로 편성하고 공돈 쓰듯 집행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예산 낭비 우려를 일축한다.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양호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비교가 잘못된 것이다. OECD 국가도 나름이라 쇠퇴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30%대에 지나지 않는다. 툭하면 추경을 편성해 지난해에는 59년 만에 처음으로 네 차례나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3년간 북미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일본이 따라올 것이라며 대일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다. 뒤늦게나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다행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연설은 일본에서 보기엔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판결로 비롯된 한일 대립을 타개하기엔 부족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와 한일협력은 투 트랙(two track)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국제법 위반인 사법 판단의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정상적 한일 관계로의 회귀는 어렵다고 답했다. 바꿔 말하면 투 트랙을 거부한 셈이다. 투 트랙이라면 박근혜 정부 전반기의 한일 관계가 떠오른다. 2011년 8월 위안부 부작위 위헌 판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대응이 없는 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반면에 아베 신조 정권은 역사문제와 그 밖의 문제는 투 트랙으로 나누되 일본은 무조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투 트랙을 먼저 주장한 것은 일본이며, 한국이 거부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5년이 되어서야 실현됐다. 이런 배경에는 박근혜 정

‘책이음’은 전국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2338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4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도서대출은 모두 1억 6300여건에 이른다. 작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등록 회원 수가 2662만명(2019년 기준)인 점을 따져 보면 회원 가입률은 고작 15%에 불과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발행한 ‘공공문화시설 수요 데이터 수집체계 수립 연구’에 따르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등의 환경에 대응하고자 공익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 주요 문화시설 이용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통합체계에 참여한다면 마일리지 등 혜택을 희망하고 있었다. 문화시설을 교차 이용하는 이용자가 49%에 이른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등의 문화시설이 개방과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와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동시에, 융복합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GLAM’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미술관(Galleries), 도서관

북한은 기념일이 많은 나라이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 ‘명절’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첫 번째 뜻으로 ‘나라와 민족에 의의 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축, 기념하는 날’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3·1운동을 기념하는 ‘반일인민봉기일’이나 1947년 8월 20일 김일성이 북한 역사상 최초의 비행대를 창설한 것을 기념하는 ‘공군절’ 같은 기념일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민족적 기념일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도입된 국제기념일도 있다. 보통 사회주의 명절이라 하면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이 5·1 노동절이지만 한 가지 더 대표적인 것이 있다. 바로 여성의 날, 일명 ‘3·8국제부녀절’이다. ‘여성의 날’의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요일이었던 1909년 2월 28일, 미국 사회당이 여성의 날을 처음 선포하고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 후 여성의 날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도 퍼졌으며 국제적인 기념일로 승격됐다.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은 당시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린 1917년 3월 8일(구력 2월 23일) 러시아 2월 혁명의 배경까지 됐다. 하지만 2월 혁명이 러

#1 공공기관은 한 해의 경영 결과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다. 요즘 지난해 경영 성과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평가는 교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평가단이 실시하며 다양한 각도로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 또는 평가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다. 기관장 활동을 예로 들면 어떤 때는 기관장의 활동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받는다. 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선 너무 기관장에게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각하는 정답은 ‘기본에 충실하자’다. 우리 기관의 경우 경영의 본질은 현장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느냐다. 기관장이든 직원이든 기본에 충실하게 업무를 하는 게 기준이다. 그걸 보고서에 담으면 된다. 현장의 갈등 관리, 상인회 설득 등은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면 세심한 예산 집행 등은 실무진의 중요한 업무다. 현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 그게 보고서에 담을 핵심 내용이다. 그리고 평가는 평가단의 몫이다. #2 전통시장 현장을 자주 찾는다. 요즘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북한 시장의 물품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옥수수와 연료 가격이 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알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두 가지의 정보가 매년 나온다. 첫째,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식량생산 통계와 대북 전문 매체들인 데일리NK, 아시아프레스 등 북한 내부로부터 수집해 온 시장물가 정보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공급 사정을 짐작하는데 이 중 시장 정보는 특히 귀중하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내는 식량생산 통계는 얼마든지 뒤섞일 수 있지만 몰래 수집하는 시장가격 정보의 유출은 북한 당국에 기밀유출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럼 시장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일단 식량의 생산과 수확에 필요한 연료 가격의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매우 심해졌다. 무역은 작년 후반부터 대중 무역이 거의 전면 봉쇄되면서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이 매우 불안정적하게 오르락내리락했다. 원유의 공급이 불안하다는 신호이다. 식량을 도소매할 때 필수적인 외화는 어떤가.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치고는 외화 가치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자리란 무엇인가?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수단을 확보하는 것 이상이다.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잡으며 삶의 의미를 찾는다. 즉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구성원을 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단기적이고, 급여도 적어 질이 낮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민간을 통해 만드는 게 가장 좋으며,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만 맡겨 둘 수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지식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이러한 큰 변화를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는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 교육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스마트공장이나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활성화되면서 단순 반복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하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요즘 ‘다문화 선배’라는 별칭으로 유튜브에서 여러 활동을 한다. 최근 애국가를 다양한 외국어로 부르는 오디션 대회를 추진 중이다. 대회를 설명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더니 신기한 토론이 벌어졌다. 일부 구독자는 애국가에 친일 논란이 있어서 다른 노래로 대회를 개최한다면 좋겠다는 식으로 조언도 했다. 모든 의견과 조언에 감사하지만, 댓글로 찬반 여론이 생겨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국가’(國歌)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게 됐다. 나는 귀화 면접을 한꺼번에 통과한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한 번 탈락했다가 2차 시도로 간신히 통과했다. ‘간신히’라는 부사를 쓴 건 음치라서 애국가를 부르는 절차를 힘들게 통과했다는 의미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1차 시도 때 후렴과 1절, 2절 순서를 헷갈려 떨어졌다. 국가는 현대의 결과물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국가 ‘마르세유의 노래’를 나폴레옹 정부는 너무 혁명적이라며 금지했다. 이후 1870년에 다시 프랑스 국가로 공식 인정됐다. 프랑스가 제일 오래돼 보이지만, 탄생 시기로 따지면 영국과 네덜란드가 가장 오래됐다. ‘빌럼의 노래’라는 네덜란드 국가는 1932년에 공식적으로 지정됐지만, 탄생

충분히 분노하고 애도할 시간을 가질 새도 없이 또 다시 발생하는 사건들로 앞서 사망한 아동의 이름조차 잊게 되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거듭되는 아동의 죽음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기는 한 것일까. 작년 10월 양천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생후16개월 아동의 소식을 접했을 때 ‘은비’사건이 떠올랐다. 2016년 은비는 대구 입양가정에서 지낸지 7개월 만에 두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끝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동을 구하지 못했던 점,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양천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은비사건의 민간 진상조사단으로 참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은비’사건 때 제대로 입양제도와 학대 시스템을 점검했다면 양천 사건에서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까. 작년 겨울 책임감과 절박함으로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흔쾌히 나서는 곳이 없었다. 진상조사 할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처에 직간접적으로 확인했으나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양천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는 인천에서는 돌봄 공백 중 일어난 화재로 형제 중 한 아동이 사망했다. 2020년 6월 천안에서는

올해의 설(구정)을 포함해 지금까지 벌써 다섯 번째 한국의 명절을 지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추석 명절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그때 어학연수를 하면서 ‘귀성하다’, ‘고향에 내려가다’, ‘서울에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알게 됐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지만 이러한 표현을 접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나에게 아주 신기한 것들로 여겨졌고, 이를 통해 ‘명절’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한국인의 정’과 연관 지을 수 있을까? ‘귀성하다’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머릿속에 생각난 것은 인도네시아어로 된 똑같은 표현과 그 단어의 의미였다. 한국에 처음으로 유학을 왔을 때 광주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했다. 그때 한국에서 ‘귀성’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서울로 올라온 뒤로 연휴마다 항상 광주에 내려갔다. 특히 명절이 되면 광주에서 친하게 지내는 한국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연휴를 지냈다. 광주는 나에게 한국에 있는 고향과 같은 도시이고 ‘귀성’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하는 곳이다. 광주에 있는 한국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한국인의 ‘정’이 더더욱 느껴진다. 명절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지체돼 2019년 4월 발의됐다. 약 7개월 후인 그해 11월에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예술인들의 애를 태웠다.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에 간신히 제출됐지만 별다른 이견이나 반론도 없이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대폭 수정된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발의됐고, 여전히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또 새해를 맞았다. 이 법률안이 탄생한 직접적 계기는 거의 동시적으로 사회 이슈가 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다. 그 속에서 “불공정한 예술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이 사태들을 관통하는 근본 문제로 제기됐다. 국가검열 없는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성희롱·성폭력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표가 법률안에 자리잡게 된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가 직업적 불안정성이 높은 다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은 세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8일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호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고 정치적으로도 2015년 정부 간 합의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주권 면제라는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재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재판 자체를 무시해 왔다. 따라서 항소 없이 판결은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종전의 원칙과는 다른 소감을 피력했다. 게다가 “파기하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발 나간 시각을 보여 한일에서 이목을 끌었다. 일본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먼저 강제동원·위안부 판결 문제를 양국이 협의해 풀자고 한 게 아니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 책임하에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에서는 일련의 판결이 법보다 반일정서를 의식한 한국 사법의 산물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스포츠가 그 고통을 가장 심하게 경험하고 있다. 스포츠 특성상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경기장에 집결해야 하고 일정 규모의 관중도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프로 스포츠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입장객 수를 제한해야 했다. 급기야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프로야구는 경기당 평균 입장권 수입이 1억원 내외다. 팀당 144경기의 연간 입장권 수입 100억원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프로야구 구단의 1년 예산 중 100억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선수 연봉을 포함한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모기업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불경기에 마케팅 수입을 늘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대표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가 이 정도 상황이면 다른 종목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내 6번째 프로스포츠인 프로당구 협회(PBA) 투어는 2019년 6월 원년 개막전으로 역사적인 출범을 전 세계에 알렸다. 첫 시즌을 채 마치기도 전인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왕중왕전’인 최종 파이널 대회는 취소됐다. 두 번째 시즌 후반기인 2021년이 됐어도 팬데믹은 종말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

일본은 영토 문제가 많은 나라이다. 독도 문제나 센카쿠 열도(댜우위다오)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아베 정부에 있어서도 스가 정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영토분쟁은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분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현행 일본 정부의 커다란 외교적 승리로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쿠릴 열도 문제에서 중국이 일본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쿠릴 열도 문제에서의 중국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쿠릴 열도가 소련 영토에 편입된 것은 1945년 일제 패망 직후다. 일본의 재군사화를 우려한 스탈린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대일참전의 대가로 쿠릴 열도를 요청했고, 미국과 영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한 일본도 이를 인정했으나 소련은 중국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하지만 스탈린 사망 후 1956년 2월, 일본은 주장을 바꾸고 쿠릴 열도의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이 문제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기회로 간주하고 협상에 들어갔으나 미국의 간섭으로 실패했다. 1960년대 초 중소의 이

정부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르면 집단면역은 오는 11월에야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책이 논의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상조이며 손실보상책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선별 지원을 선호한다. 필자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금 목표와 자금 사용 효율성을 본다면 선별 지급이 보편 지급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지원금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복지 차원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둘째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국가의 총지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소득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보완해 줄 수는 없지만, 복지 차원에서는 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 소득이 줄어 지출 규모가 감소하면 일자리가 줄고, 이는 소득을 다시 줄여 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