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너무 오래 밟고 있으면, 과열되어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미끄러지거나 파열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밟으라고 권고한다. 우리는 일상을 멈춰야 코로나를 멈출 수 있다는 말을 믿고 1년 6개월을 멈춰 있었다. 이제 곳곳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오래 밟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휴가철 거리두기 단계를 더욱 강화했지만, 4차 대유행은 줄어들지 않았고, 고속도로 통행량은 여름휴가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강화하니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코로나 초기에는 공원을 아예 폐쇄해서 사람들이 억지로 집에 머물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공원을 폐쇄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무작정 막기보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 주고, 그곳의 관리를 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는 무조건 안 된다는 조치도 같은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3일 외교부는 모든 국가ㆍ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한번 연장했다. 지난해

세상은 아직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휩싸여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지만, 북한 당국의 대응 방식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하고 심하다. 데일리엔케이와 아시아프레스 같은 대북 매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개월 동안 국경을 봉쇄했고 밀무역 적발 시 총살 혹은 사형으로 대응했다. 또한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려고 때때로 국가요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6월에 북한 방송마저도 식량 상황을 위기로 부르면서 김정은이 식량 관련 특단의 조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중앙국가의 명령으로 식량 공급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중대한 상품인 식량에 있어 시장의 힘을 없애고 국가의 배급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시장 자금과 세력, 그리고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그동안의 개혁 노선과 대외경제 관련 정책은 정지됐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에 대한 통제와 무역도 막은 셈이다. 이는 위기관리의 대책으로 보이지만 개혁의 후퇴는 여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또한 올 1월에 시작한 경제계획은 2016~2020년의 경제발전전략보다도 중앙국가의 역할과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물론 지난 경제발전전략 기간에도 과다한 목표치와 노동동원운(만리마운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우리와 동남아시아·인도 사이의 교류 확대라는 최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외교정책이다. 이 정책은 전환기에 놓인 우리와 신남방 지역의 관계를 재조망하고 우리의 국익과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교적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신남방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4대 강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미일중러가 우리의 존재 조건에 큰 영향을 미쳐 온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우리 외교의 지역적 확대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신남방정책은 신남방 지역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역시 우리 외교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신남방정책의 또 다른 성과는 한국과 신남방 지역 간 교류 확대를 견인했다는 점이다. 2016년 1346억 달러이던 교역 규모는 3년 후 1719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7년 58억 달러이던 한국의 신남방 지역 투자는 2019년 1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인프라와 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됐고 다자·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대중문화 중심지라는 한국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졌다.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계

내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외신에서는 6개월 뒤쯤 치를 한국 대선의 후보들에 대한 기사들이 이제 슬슬 나온다. 내년 한국의 대선이 국제 뉴스에 이렇게 일찍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문화와 경제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냈기에 국제 무대에서 일찌감치 관심을 받는 것이다. 한국 시민으로서 다행인 점은 대선 후보들의 정치 수준이 기본적으로 세계 평균 수준을 넘다 보니 나라 망신시키는 뉴스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선 시기에는 좋지 않은 국제 보도가 나오는 나라들이 많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속에서 대선을 치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회운동가인 방글라데시의 무함마드 유누스. 그는 2006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조명을 받았다. 그는 2008년 대선을 위해 2006년에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2007년에는 나고릭 샤크티(Nagorik Shakti·국민의힘)를 창당해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나섰다. 세계의 많은 지식인이 그와 그의 정당이 방글라데시를 바꿀 거라고 봤다. 그런데 무함마드 유누스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은 기사들이 많았던 탓인지 그는 본인이 창당한 나고릭 샤크티를 두

현대사회의 중심인 스마트폰은 출시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다. 여러 기업들이 복잡한 기능의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폰을 개발해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멀티 미디어기기인 ‘아이팟터치’에 휴대전화 기능을 추가했을 뿐이다. 출시 전에는 마니아들의 사치품 정도로 여겼지만 와이파이(Wi-Fi) 존의 제약에서 벗어나 게임·영화 등을 계속 즐기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에 제대로 들어맞았다. 비슷한 시기 영화콘텐츠 유통 시장에서는 DVD 표준 경쟁이 있었다. HD-DVD 진영과 블루레이 디스크 협회(BDA) 간의 주도권 경쟁이다. 결국 월트디즈니 등 영화 제작사들이 참여한 BDA 진영의 승리로 끝났지만 현재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애플은 자신의 멀티 미디어기기를 즐기는 고객에게 휴대전화 기능을 넣었고, 이제는 자동차에 눈을 돌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DVD 구독 고객을 위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넘어 아예 직접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미래 소비자를 위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술혁신에 집중한 나머지 시장의 움직임을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듯하다. 사실 애플보다 10년 앞선 2000년

“가장 좋아하는 한국 작가가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망설임 없이 임철우 작가라고 대답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읽은 한국문학 작품의 작가가 임철우이다. 특히 박사 첫 학기 때 읽었던 작품 중에 빠르게 끝까지 읽은 인상깊은 작품은 2004년에 출간한 임철우의 장편소설 ‘백년여관’이었다. ‘백년여관’은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5ㆍ18 광주민주화항쟁’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1948년에 벌어진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기억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특히 국가폭력이라는 주제도 명백히 잘 묘사됐다. 개인적으로 역사소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상당히 취향에 맞았다. 임철우의 ‘백년여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전개된 서사의 구조이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설정과 특히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비추는 것이 흥미로웠다. 또 그것과 현재에 사는 인물과의 연관성이 눈에 띈다. 소설에서는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을 현재 인물들의 기억이나 상처의 치유와 연관시켰다. 그래서 작품을 읽으면서 항상 소설 속에서 묘사된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재현하고 인물들의 기억과 상처를 다시금 깊이 생각했다. 임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마찰,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 등이 발생한 직후라 특히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때 방일해 한일 관계 개선에 착수하고 남북·북미·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서처럼 한반도 경색 상황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얼어붙은 한일 관계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문 대통령 방일이 무산되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한일 여론은 자국이 양보하면서까지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일 관계가 나쁜 것은 당연하다”는 뉴노멀이 자리잡는 듯하다. 일본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의 한일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대통령이 보수라 해서 관계가 결코 좋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 때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 한일 파트너십 선언 등 대담하게 대일 정책을 바꿀 수 있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8·15 연설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외국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상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해 2019년 7월 대비 약 5배 수준이다. 수출물량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컨테이너 선박과 화물을 싣는 컨테이너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코로나19로 선박과 컨테이너 용기의 순환이 느려진 것이 공급 부족을 악화시켰다. 운임 상승으로 지난 10년간 적자 운영에 허덕이던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의 실적이 급격히 회복됐다. 반면 수출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상반기 수출액이 약 3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높은 운임에도 운송 선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적 해운선사들과 협력해 범부처 비상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북미 항로와 유럽 항로에 45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중소 수출입 기업을 위해서 매주 480개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 공간을 전용으로 제공하고, 수출바우처를 통해 운임지원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대책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나마 국적선사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중국 주요 항만에 더 많은 선복을 배정하고 한국 기항을 줄이는 해외 컨테이너 선사를 바라보면서 2016년 한진해운 파산이 너무나 아쉽다. 이후 해운재

지난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가 베이징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1921년 7월에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기념하는 이 경축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1시간 정도의 연설을 했다.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재확인한 그 연설의 키워드는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연다’(以史爲鑒 開創未來)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중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당의 탄생을 선포한 제1차 대회의 역사를 살펴보자.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초 중국에 들어왔다.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실패의 영향을 받아 1919년에 발생한 5ㆍ4운동이 당시 유행했던 자유주의와 무정부주의 등 사상의 파산을 보여 주자 새로운 길의 모색에 나선 중국 인텔리와 젊은이들은 러시아혁명에 시선을 돌리고 마르크스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베이징대학 문과학장이었던 천두슈(1879~1942)였다.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창간한 그는 마르크스주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중국 각지에서 공산주의소조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창당 준비는 1921년 초부터 진행됐다. 6월 초 상하이에 파견된 네덜란드인 마링(1883~1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많은 희생자도 낳았다.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차별적이다. 청년, 여성,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었다. 반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은 소득도 늘고,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소득도 증가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주로 남성, 장년층, 침체된 산업 종사자에게 경제충격이 집중됐다면 코로나19는 경제적 약자를 공격한다. 경기변동으로 인한 불황이 일시적이나마 소득 불평등 감소를 초래하는 데 반해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은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혜택은 모두가 누리지만 희생은 선별적이다. 일반적 경기침체와 달리 경제적 타격에 개개인이 대응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사회를 위해 희생한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25만명이나 됐다. 한국으로 치면 하루에 4만명씩 확진자가 늘어난 셈이다. 미증유의 사회적 위험 앞에서 미국 역시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라는 미국 정부는 거대한 예산을 재난지원금,

북한 당국은 유엔의 지속가능성 발전 목표 실현과 관련해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것을 많이 알 수 있다. 일단 북한의 대외용 공식 통계자료로서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경제 실적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조성하려 하는지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조금이나마 북한 경제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서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이다. 하지만 실제 많은 생산단위들에서 돈주(신흥자본가)의 자금과 기술력이 들어가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또한 특히 유통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 즉 대기근 시절인 1990년대 중반부터 도소매업은 개인들의 사업으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은 북한 공식 문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 대신 이번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총생산, 최근 경제성장률 (2015~2019년 기준), 곡물 생산 등 여러 지표들을 공개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다. 최근 경

1860년대 조선 후기 유생들은 열강의 통상 요구에 반대하는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반침략, 반외세의 명분을 내세워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열강에 대항했고, 결국 조선이 개방과 개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50여년이 흐른 지금 현대판 위정척사운동이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생산과 고용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아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처럼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이 정책을 지지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와는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국제 표준에도 못 미친다. 그린피스와 기후미디어허브가 최근 국내 10대 그룹 산하 10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56개사는 응답을 거부했다. 또 응답한 기업들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연도는 평균 2048년으로 집계됐다. 구글과 애플 등 300여개 글로벌 기업

나는 그동안 한국의 좋은 점들을 칭찬하는 글들을 써 왔는데, 이번 주는 좀 쓴 이야기를 쓸 생각이다. 그동안 예쁘게 봐 준 독자들이 이번 주 양해해 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논의된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이다. 나는 이번 이슈를 보고 엄청 답답해했다. 한국에서 산 지 거의 18년차이고, 한국시민이 된 지도 3년이 넘었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들 중 하나는 논의의 방식이다.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장단점을 핵심에서 찾아야 하는데, 여가부 폐지 논쟁에서 그 누구도 폐지의 정당성이나 부당성을 그 핵심에서 찾지 않고 주변적인 소재만을 논의한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몇 가지 예시를 해 보겠다. 중요한 것은 논쟁이고, 인물 자체가 아니니까 되도록 인물의 이름은 쓰지 않고, 발언 위주로만 예시를 보여 준다. 여가부 폐지 논쟁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것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다만 한국 내각에서 몇몇 장관직을 제외하면 전리품인 행정부처가 여가부뿐인가. 대

1917년 프랑스 미술가 마르셀 뒤샹은 독립미술가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변기 제조사 모트 아이언 워크스의 남성용 표준 모델을 구입해 측면에 ‘리처드 무트’라는 가명으로 서명하고 이를 ‘샘’(Fountain)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했다. 예술계에서는 곧 해당 행위가 예술의 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미학적 가치 판단과 별개로, 작품의 지식재산권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식재산권은 문화예술 창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과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그리고 새로운 품종이나 반도체 기술 등을 일컫는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지칭이다. 지식재산권의 핵심을 산업재산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해당 작품의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변기 회사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반면 이를 예술가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고유 창작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 뒤샹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최근 저작권을 특허·상표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동일한 평면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이 지점이다.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권

이번 학기에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기말과제는 한국 현대 드라마와 관련한 수업의 과제이다. 나는 2016년 방영된 ‘낭만닥터 김사부’를 선택해 이 드라마에서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점에 대해 써 보았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인생 드라마로 손꼽을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의 하나이다. 이 드라마는 거의 두세 번 다시보기를 하고, 때로는 가장 좋아하는 일화를 반복적으로 시청하기도 했다. 재미가 있지만, 한국의 의학 드라마의 매력에만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삶의 가치와 메시지를 얻었으니 나에게 상당히 인상 깊고 의미심장했다. 신기하게도 또 다른 나의 인생드라마는 역시 의학 드라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다. 이 두 의학 드라마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우선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시작한 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을 때 ‘집콕’을 하면서 두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재택근무와 집에서 수업하는 동안 두 드라마는 꽤 힐링이 됐다. 두 드라마 덕분에 지루함을 약간이나마 잊어버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보냈었다. 두 드라마가 코로나19의 확산기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개인적 즐거움을 찾도록 했다. 좋은 드라마에서 많은 가치와 메시지를

최근 국방부가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의 유해 발굴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의 유해 발굴사업은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전방 지역의 주요 고지들과 낙동강 방어선과 같이 치열한 전투가 치러졌던 지역이 주요 대상이었다.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을 추진하는 데까지 20여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 간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돼 많은 군인이 희생됐던 기간은 1951년부터 1953년까지다. 전선이 고착화하고 고지쟁탈전 양상을 띠었던 당시 상황은 ‘고지전’, ‘포화 속으로’와 같은 영화가 잘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 격전지였던 백마고지에서는 10일 동안 7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고지쟁탈전이 종결됐으니,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 안에서 어느 지역보다 많은 이들이 희생됐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국방부에서도 12만여구의 미수습 유해 중 1만여구가 비무장지대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추진된 화살머리고지에서의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은 이와 같은 추정치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쿄하계올림픽 개막까지 3주일 남았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의한 재확산 징후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중단할 수 없다는 태도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개최할지보다 개최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올림픽을 취소하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는 비장감을 가진 듯하다. 자민당 내에서는 총리 연임을 지지하는 니카이 간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그것을 견제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세력의 권력 투쟁도 얽혀 있다. 다만 스가 총리와 아베 전 총리는 올림픽 강행이라는 점에서 기묘하게 일치한다. 일본 사회는 불안해하면서도 올림픽 강행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는 분위기다. 들뜬 분위기라곤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무모한 전쟁을 막을 수 없었던 일본의 과거가 떠오른다. 화해를 받아들이고 영국,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려면 중국 대륙 침략으로 손에 넣은 군사적 성과를 포기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던 일본이다. 한 번 뛰기 시작하면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임을 실감한다. 전쟁 전 쇼와 천황조차 그럴 수 없었다. 일본은 책임을 모르는 ‘무책임의 체계’라는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의 분석이 딱 들어맞는다. 열심히 준비해 온 선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당하고 있다. 집값·전셋값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되고 부도덕한 파렴치범으로까지 내몰렸다. 주택정책의 실패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팩트가 틀렸다. 여당은 임대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비교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탈세의 주범으로 선동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믿고 성실히 따랐을 뿐이다. 세무 전문가들의 팩트체크 결과 과도한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넘어 제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둘째, 전월세 가격의 급등은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등록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과 비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가 지역에 따라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난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은 각종 의무를 지고,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임대계약 종료가 다가오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 전월세 가격은 더 올라 등록임대주택과 비등록임대주택 간 임대료 격차가 더 커지게 될 것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사이에서 흐른다. 그 흐름의 속도와 반향은 보통 객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끔은 우연 또는 주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때도 있다. 이번에는 20세기 역사의 ‘주관적 요소’가 된 소련의 첩보원인 리하르트 조르게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조르게는 1895년 10월 4일 러시아제국 바쿠에서 독일인 아빠인 유전기술자와 러시아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1898년 그 가족은 귀국했고 1902년 그를 학교에 보냈다. 1914년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는 독일군에 입대해서 전선으로 떠난다. 간단한 훈련을 받은 후 1915년 이프르 전투, 동부전선의 갈리치아, 1916년 베르? 전투에서 세 번이나 부상당했다.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조르게는 ‘제국주의적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 승리 후 러시아가 대전에서 이탈해 유럽의 많은 진보적 인사들에게 세계혁명의 희망을 심어 주었다. 조르게도 역시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1919년 독일공산당에 입당한다. 그러나 당시 세계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독일혁명은 벌어졌으나 곧 진압됐다. 1924

도쿄 올림픽 개막 시계는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19와 정치·경제·사회 문제로 일본은 참 불행하기만 하다. 1896년 첫 올림픽 이후 1914, 1940, 1944년 대회가 전쟁으로 취소됐고 1년 미뤄져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취소와 연기의 흑역사에 일본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도쿄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이 기다려 온 최고 스포츠 무대인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지구를 단번에 연결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험장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됐다. 성공하면 코로나19 종식 모델이, 실패하면 감염의 본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도쿄올림픽에 대해 국민들이 염려하는 여러 악재들이 있지만 최근 독도 문제로 보이콧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에 항의한 한국 정부와 대한체육회에 보여 준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행동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 일본의 행동과 이를 제재하지 않는 IOC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첫째, 올림픽 평화 정신을 우리 스스로 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화합과 전진’,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