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에서 ‘조선로동당’은 중심 권력이다. 북한에서 국가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국가의 내각과 모든 국가기관이 당의 지도를 받는다. 북한 지도자는 여러 자리를 차지하지만, 김정은에게 가장 핵심적인 직위는 국가의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바로 ‘조선로동당 총비서’ 직위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부설된 주요 부서들은 경제, 군사, 외교 등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감독한다. 이 때문에 조선로동당 규약의 개정은 정책에 깔린 사상과 실제 정책 수립 등 여러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이기도 하다. 즉 개인 통치인지, 집단 통치인지, 제도적 통치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새 당규약에 나타난 중요 경향 가운데 하나는 개인보다 제도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여러 부분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삭제됐고, 당원의 의무와 조선인민군 관련 부분에서 김정은에 대한 언급도 없어졌다. 그 자리는 당중앙과 당의 영도로 대체됐다. 김정은은 여전히 북한 지도자이지만, 이제 당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상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한다. 게다가 당의 최종 목표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

우리나라 월세가구의 절반 이상은 1인가구이다. 1인 임차가구를 위한 최초의 주택정책은 다중주택 제도화였다. 건축법상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각 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집주인이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방’을 빌려주는 하숙집을 양성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1인가구가 주택정책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2010년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부터였다.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이었다. 2012년 무렵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셰어하우스, 코리빙 등의 공유주택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컴앤스테이에 따르면 셰어하우스는 2013년 64실에서 2019년 4621실로 72배 증가했다. 민간과 공공 모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을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정부는 2018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미국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주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소규모 사업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공유주택 운영을 목적으로 신축

4월 말에 한국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한 한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고 울컥했다. 영상 속에 있는 아버지는 얼마 전에 한강에서 죽은 아들의 사망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아들이 죽은 이유를 알아내려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 영상으로 한국 국민이 거의 한 달 넘게 손정민군의 사망 사건에 집중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훨씬 담백한 정보들을 통해서 좋은 분석을 하고 있다. 필자는 같은 기자로서 이번 사건과 한국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 현재 손정민군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영상 중에 적어도 한두 개가 매일 유튜브 트랜드 토픽스, 소위 말하는 일간 인기 영상 명단에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다행인 것은 트랜드 토픽스에 들어가는 영상들이 주로 기본적인 언론 윤리가 있는 저널리즘으로 제작된 영상들이란 점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의 절반 이상은 기본적인 언론 윤리가 지켜지지 않은 콘텐츠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 유튜버는 폐쇄회로 TV 영상을 보여 주며 구조대가 손정민군의 시신을 한강에서 구조할 당시 마네킹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한다. 또

1년 반 가까이 지루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는 1억 7000만명에 달한다. 과거의 감염병 대유행과 지금의 차이는 백신의 존재 여부다. 2월 말 처음 시작된 국내 백신 접종은 ‘접종 100일’을 넘겼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말부터 지루하게 이어진 백신 수급 차질과 백신의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백신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이런 논란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는 국민의 수용성이 높은 백신을 다수 계약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2분기 백신 공급을 늘리면서 해소되고 있다. 백신의 효과성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 영국, 미국의 유행상황은 급격한 안정세를 보이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요양병원의 집단 발병 사례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연령층의 사망률도 3차 유행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 세계에서 이미 수억 회의 접종건수를 보이고, 백신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를 가진 서구권 국가에

한국에서 5월을 지내는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올해는 특별히 ‘가정의 달’로 일컬어진 5월에 많은 기념일이 있다는 게 느껴졌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은 물론이고 이번에 나한테 더욱 와닿은 것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얼마 전 5월 18일에 앞서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전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고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기억 속 정보를 연상시켰다. 석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주에서 1년 동안 살았으나 그때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를 깊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 당시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혹은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알았다. 오히려 서울에 올라온 후 잠시 광주에 다시 여행을 갔을 때 국립 5·18 민주묘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다큐멘터리 영상을 관람한 후 부쩍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졌던 1998년 혁명과 거의 비슷한 면을 지닌다. 그래서 두 나라 역사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다. 상경했던 2017년에 마침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다룬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화관에서 직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후 최근 진행된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음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이 밖에도 도입기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5030 정책의 실효성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5030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다. 도심 운행 제한 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지만 운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왜 그럴까? 자동차는 단단한 갑옷을 입는 것과 같고 자신의 확장으로 생각하여 개인과 이동의 자유를 동일시하게 만든다. 따라서 5030 정책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느끼게 한다. ‘지속가능한 교통계획’의 저자인 교통계획가 제프리 툼린은 “과속은 짜릿함을 느끼게 만들어 과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즉, 이 정책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속으로 인한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규제인 것이다. 보행자 입장은 어떤가? 인체의 각 부위는 힘껏 달리다가 넘어질 때 충격을 견딜 정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우사인 볼트의 세계신기록은 9.58초이며 이를 속도로 환산하면 시속 37.6㎞의 속도로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졌다. 한일관계를 반영한 탓인지 양국 정부와 언론은 회담 형식, 분위기, 내용을 놓고 어느 쪽이 더 잘된 정상회담인지 경쟁했다. 대북 정책으로 좁혀서 보자면 미일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됐다.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2000년대 6자회담에서 북한에 들이댄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표현에 숨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았으니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하며 CVID라는 강한 표현으로 도망칠 여지가 없는 비핵화를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북한을 배려함으로써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지 협상을 거부할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한국 정부는 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의도를 존중한 모양새다. 대신 미국은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한국도

윤여정 배우가 ‘미나리’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기생충’ 수상 소식에 이어 2년 연속 쾌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와는 다르게 지금 한국영화산업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2020년 우리나라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관객은 급감했다. 2019년 연간 관람객은 2억 2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지난해엔 6000만명에도 미치지 못 했다. 극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에 육박하는 한국영화산업 특성상 극장 관객의 감소는 곧 한국영화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 관객 감소로 배급사들은 신작 개봉을 미루고, 볼 영화가 없으니 관객은 극장에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제작 현장 곳곳은 멈춰서고, 영화 마케팅이나 컴퓨터그래픽(CG) 등 관련 업체도 일감이 없어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고용 상황도 악화해 많은 영화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제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영화산업은 대표적인 코로나19 피해 업종이지만 각종 재난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특히 극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했음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극장이 대기

160년 전인 1861년, 일본에서 첫 러시아어 교본이 출판되었다. 이 책을 집필한 이반 마호프(1820~1895)는 하코다테 주재 러시아영사관 부속 성당의 보제(輔祭) 겸 영사관 서기로 근무했다. 1855년, 러일화친조약에 따라 일본은 하코다테 등 지역에 러시아영사관의 설립을 허락했다. 1858년, 러시아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던 마호프에게 일본 파견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장행회에서 일기를 잘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미지의 땅인 일본으로 출발했다. 현실은 그의 상상과 많이 달랐다. 유럽 수도에서 근무한 그에게 하코다테는 시골이었다. 1860년, 함께 일본에 파견된 그의 아버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한 후 마호프도 귀국원서를 냈으나 거부당했다. 아버지 귀국 후 할 일이 전혀 없던 마호프는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길 ‘심심풀이’를 시작한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나는 오랫동안 심심풀이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해볼까 생각해 왔다. 약초 채취는 우리들 중에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조개껍데기 수집도 전문가가 많다. 동물 박제 만들기는 생각만 해도 메스껍다. 그래서 문자교본을 써 보기로 했다. 어렵고 재미없는 작업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혈맹인 미국까지 속이면서 핵무장을 해 주변국들의 도발을 잠재우고 있다. 그러나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핵보다는 사이버’라는 말이 유행이라 한다. 이는 향후 전쟁에서 사이버전의 위력이 핵무기보다도 강할 수 있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사이버전이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가 유통되는 가상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이버 공격수단을 사용해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 거부, 통제, 파괴하는 등의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사이버전 사례는 2021년 4월 11일 이스라엘의 해커가 사이버공격으로 이란의 핵물질 정련용 기계 수천 개를 파괴시킨 사건이다. 이제 사이버전은 4차산업 첨단기술과 융합돼 군 지휘 통신을 마비시키고, 적의 미사일 발사도 억제하는 수준으로 진화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실패가 미국의 사이버공격인 발사전 교란작전(Left of Launch)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핵무기는 76년 전 유일하게 일본에만 사용됐다. 그 후 핵무기의 공포와 후유증으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핵전쟁 억제 무기로만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국제사회는 19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따르면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가장 큰 군대라는 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 묘할까? 일단 군대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낙후된 인식이 몇십 년간 이어져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력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기술 또한 갈수록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북한군은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현재 남한에 주는 위협보다도 북한 지도부에 줄 수 있는 위험이 더 클지도 모른다. 한국 군대에 42년 전까지만 해도 쿠데타가 있었듯이 북한군 역사에서도 군란과 쿠데타의 전통이 있다. 물론 과장과 숙청을 구실로 가득한 가짜 전통일지도 모른다. 기록으로 보면 1958년 연안파 장성들의 군란 모의, 1968년 군부 강경파 사건, 1992년 프룬제 유학파 쿠데타 모의, 1996년 6군단 사건이 있었으며 2013년에는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가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믿음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의리 없는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숙청당했다. 북한에서 군대라는 존재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존재이다. ‘수령 옹위’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가 군대와 개별적으로 존재할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에 푹 빠져 있다. 특히 젊은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연로한 총리 윈스턴 처칠에게 ‘신뢰가 가장 소중한 헌법적 가치’라고 설파하는 장면이 퍽 인상적이었다. 신뢰의 가치는 비단 정치 영역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다. 금융산업, 특히 보험이야말로 신뢰가 가장 잘 지켜져야 할 분야다. 초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로 돌아온 뒤 의료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보험과 관련되는 일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유명 정형외과에서 양쪽 무릎관절 줄기세포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안 좋아 3년간 고생한 환자를 봤다. 연골도 형성이 안 됐고 줄기세포는 보이지도 않아 처음 수술한 의사의 과실이 많아 보이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최초 수술과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후의 두 번째 시술 과정에서 든 1억원 가까운 진료비가 모두 실손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것이었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군 시절 부하였던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기에 문병을 다녀왔다. 헤어질 때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나온 그는 아까 옆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던 환자의 경우 보험회사도 모르게 출퇴근하는 ‘나이롱환자’라고 귀띔해 줬다. 보험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

마스크를 쓴 채 두 번째 여름을 보낼 상황이다.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연락한 세계 각국 정상이 당선을 축하하고 나서 경제나 군사적인 이슈를 꺼내지는 않았다. 제일 핫한 이슈는 백신이다. 현재 출시된 백신 중 가장 호평을 받는 백신은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들이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된 것은 오직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이 아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을 통해 지구상에 거주하고 있는 전 세계 시민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어 초강대국으로 뜬 것이다. 한국은 백신 개발과 확보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코로나19 초기엔 철저한 방역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소위 말하는 ‘K방역’이란 단어까지 탄생했다. 많은 나라가 한국의 방역정책을 연구했고, 따라했다. 그리고 마스크나 비슷한 방역 필수품들의 필요성이나 다양화를 미리 파악한 한국은 대대적으로 생산했고, 국내나 해외 시장에 빠르게 보내면서 글로벌 방역에 그 나름대로 크게 이바지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튼튼하게 쓰려면 강한 군사력이나 굳건한 경제력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계 시민이 겪는

“헬스장 대신 앱을 이용해 홈트레이닝하고 있어요.” “고객사 미팅은 화상회의로 대체했어요.”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에 공유됐던 답변이다. 바야흐로 온택트 세상이다. 온택트(Ontact)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 접촉은 최소화되고 업무, 일상, 취미 등이 디지털미디어를 매개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월 온라인 쇼핑 규모는 13조 762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했다. 또 2020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참여율은 14.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8%에 비해 3.4% 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온택트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으로 인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중독포럼이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중독행동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3%가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이용이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각한 경우 온라인 게임 이용 증가율도 8.7% 포인트와 13.1% 포인트씩 증가한 것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소설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까지 발표된 소설이며 이른바 전쟁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물론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 역사와 사회를 어느 정도 접하게 되었고 그중에 중요한 위상을 지닌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읽은 적이 있었다.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한 적은 없었으나 관련 저서나 논문은 종종 읽었다. 그러나 한국문학 중 식민지 시대의 문학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다 보니 1950년 이후에 발표된 문학이나 소설들과 관련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시대의 소설을 공부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끔찍함, 잔인함, 전투, 군인, 두려움, 트라우마 등과 같은 단어나 분위기가 불가피하게 떠올랐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제가 이번 학기에 읽어야 하는 소설에도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 당시 문인들은 전쟁이라는 사건에 처했을 때 당연히 자기 작품에 시대상을 그대로 담았을 것이라고 짐작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생각은 맞지 않았다. 배움이 짧아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학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읽은 작품은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부과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첫 관문은 ‘동일인’ 지정이다. 동일인은 법인일 수도 있고, 자연인일 수도 있다. 통용되는 재벌 ‘총수’라는 용어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총수 일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의해 사익 편취 규제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 제2조는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동일인 지정의 기준은 ‘실질적인 지배’다. 네이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17년에 지정됐는데, 이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장의 네이버 지분이 4.46%에 불과하고 그가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다며 이 전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분 분포, 경영 활동 및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이 전 의장이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런 공정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네이버 내부에서 2020년 성과급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자 “나도 ‘해진이형

한일 간에 또 하나 쟁점이 떠올랐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둘러싼 문제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저장 한계에 도달하는 오염수(일본 정부는 처리수라 부름)를 2년 뒤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는 현지 어업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어업에 큰 타격을 줄뿐더러 용납할 수 없고,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문을 열어 놓은 채 버스가 출발하듯’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해양 방출을 정당화하는 논의가 일본에선 우세하다. 저장탱크를 무한정 증축할 수 없으며 국제기준치 이하로 삼중수소(트리튬)를 희석해 오염수를 방출하면 과학적 관점에서 유해하지 않다는 논리다. 일본 사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가 ‘잊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잊고 싶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서 이번 결정을 뒤집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일 관계 개선에 주력해 왔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도 있어 국내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북한 등 주변국도 반발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만 보면 이미 6주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렸어야 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단계를 올려도 확산세를 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집단감염은 절반가량이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거리두기는 술집과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규제할 뿐 사업장 대책은 거의 없다. 현재 거리두기는 극소수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해도 모두 다 문을 닫거나 일찍 영업을 마치도록 하는 ‘단체 얼차려’ 방식이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카페와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10만개당 3건에 불과했고,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주점에서도 1만개당 3건밖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천편일률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은 신규 확진자가 우리의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에 적합한 방식이다. 또 다른 이유는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1년 넘게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지난 1년 동안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는 아마도 10조~20조원 규모에 달할 것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史料)이다. 사료를 고찰하고 실증해 사실(史實)을 밝히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연구방법이다.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은 이상 자연과학과 달리 실험이 불가능한 역사학은 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학의 이러한 한계는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돼 왔다. 사료가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보호하거나 사상적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무기로서 사용되면서 크게 수정하거나 아예 위조됐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직설적으로 서술하고 치열한 내부 논쟁을 멈추기 위해 성경에 삽입된 ‘요한의 콤마’가 대표적 사례이다. 필자가 하는 한중일 사회주의운동 역사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자주 나타난다. 중국의 마오쩌둥의 경우를 살펴보자.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에 의해 수립됐다. 12월 16일, 마오는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과 회담을 가졌다.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대해서 합의한 후 스탈린은 마오쩌둥 저작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이 질문에 당황한 마오는 그 저작은 오류가 많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어 원문 편집까지 도와줄 것을 소련에 요청했고 스탈린은 동의했다. 1950년 5월, 중국공

코로나19로 기초학력 결손과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기초학력 협력강사’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려를 씻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기초학력 지원이 성공하려면 △조기에 △전문성 높은 교사가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핀란드의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학교에서 특별지원교사에게 학습 지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교사가 배치돼 있고, 학교 안에 상시적인 학습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덕분이다. 우리 교육도 누구나 언제든지 학습에 어려움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학습지원 시스템을 논의해야 할 때다. 우선 학습지원 1단계에서는 평소 수업 시간에 학습 결과를 꼼꼼하게 점검해 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는 학생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살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지도를 하고, 더 높은 단계의 지원이 필요한가를 살피는 단계다. 1단계 지원이 잘 이루어지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