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50년 세계 역사의 상당 부분은 아세안과 함께 만들어질 것이며 아세안과의 관계는 우리의 미래이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ㆍ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2016년 미ㆍ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처음 미국에서 열린 지 6년이 되는 올해 미국과 아세안은 양측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나가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래 올 상반기에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를 연쇄 방문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대화’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수”라고 강조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이 취임 후 1~2년 안에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모두 순방해 온 전통도 이어 갔다. 심각한 우크라이나발 위기 속에서도 대(對)아세안 협력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미국, 아세안 중시외교의 맥을 꾸준히 이어 가는 일본, 공세적인 대아세안 접근책을 펴는 중국을 보면서 한ㆍ아세안 협력의 미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1989년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

북한은 지난 25일까지 전국적으로 471만 5000여명의 ‘유열자’ 중에서 99.67%가 완쾌됐고, 0.33%에 해당하는 1만 50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일통계 발표는 이례적이고 그 배경에 대한 논의도 무성하다. 우선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더는 은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의료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코로나19에 이어 수인성 전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별다른 백신과 의료시설이 없는 북한이 미열이 있는 사람도 유열자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계를 조작하는 이유는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모든 국가가 실패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오랜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장과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생필품 보급이 어려워지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 중단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크게 떨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약국을 찾아 실태를 살필 정도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정치학자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선거의 나라다.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중간 연도인 올해 미국은 하원 의석 전체(435석)와 상원 100석 중 약 3분의1인 34석, 그리고 각 주의 의회, 주지사, 주 검찰총장, 주 교육감 등을 뽑는다. 11월 8일에 예정된 중간선거를 위해 현재 미국은 주별로 각자 정한 스케줄에 따라 정당 내 후보 경선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일에 텍사스주에서 가장 먼저 경선이 치러졌고 지난 7일에는 3명의 한인계 현역 연방 하원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우리처럼 국가 차원에서 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애초에 없고 다만 연방선거위원회에 정치 자금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집권당은 중간선거 패배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고려한다. 예컨대 선거 때까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유인책을 쓸 가능성이 거의 없다. 최악의 지지율에다 유약한 리더 이미지까지 더해지면 선거는 해 보나 마나다. 지난달 한국 방문 일정도 바이든의 실적 홍보를 위해 삼성 반도체로 시작해서 현대 전기차로 마무리했다. 특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이 외면해 온 불편한 현실을 깨닫게 했다. 러시아가 유럽의 가장 큰 에너지 공급자라는 사실이다. 유럽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지역이다. 북해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지만 유럽 전체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전체 에너지 수요의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 EU의 총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천연가스 41%, 석유 27%, 석탄은 47%에 달한다. 즉 현시점에서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없이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은 대체가 어려운 시장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천연가스 74%, 석유 49%에 이른다. 이러한 불가분의 수요ㆍ공급자 관계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경제관계가 유지되는 배경이 됐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더 적극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부터 EU는 6차례의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이 제재 조치의 일부로 포함된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이다. 지난 3월 8일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미일 정상회담 등을 위한 방일에 앞서 20일 한국을 방문, 갓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 방한ㆍ후 방일’의 의미에 대해 한일 양쪽으로부터 취재가 들어왔다. 일본 언론에는 “미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은 많은 일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한국 언론에는 “미국에 일본보다 한국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방일은 한국 외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미일 정책공조와 안보협력이 한층 더 발전될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첫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을 한국이 중개한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폐기되고 북핵·미사일 개발이 재개되면서 한국이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둘째, ‘대중 포위망’으로서 ‘인도태평양’ 관여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한국이 미일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창립 멤버가 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향이 분명해졌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북정책, 미중 관계에 대한 자세 등에

제주 서귀포에는 한중일 3국 협력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두 개나 있다. 하나는 2010년 5월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3국의 미래를 향한 어린이들의 꿈’이란 기념비이다. 주상절리로 향하는 길섶에 자리잡고 있다. 또 하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야외조각공원 안에 있는 타임캡슐이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주관하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참석했던 행사에서 3국의 10세 어린이들이 평화와 우정을 기원하며 쓴 편지 2020통을 타임캡슐에 담아 묻어 두었다. 10년 후인 2020년에 개봉키로 한 3국의 약속은 안타깝게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밀봉된 채 남아 있다. 12년 전 제주 3국 정상회의의 발자취를 접하며 3년째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될 전망이 불확실한 현실을 걱정스레 바라보게 된다. 2010년 당시는 동북아시아 3국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공동체 실현이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시기였다. 2010년 한중일 정상은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글로벌 전략동맹을 구축했다. 확장억제와 한미 군사훈련 확대, 국방 상호조달 협정, 경제안보협력, 신기술 협력,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등 포괄적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북한 문제에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협력, 대북 제재 철저 이행,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베팅은 없다”며 중국 견제를 분명히 했고 북한 문제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정성을 보여야 다른 길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남북대화도 열려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북한도 유사한 비판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는 한중 관계 및 남북 관계의 창과 거울이다. 중국의 경우 조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약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회유와 압박, 묵인 등의 선택지를 놓고 한중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북한에 백신과 방역 등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의 미국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미국 외교 정책의 불변 및 급변 장면 두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임기 초반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 제재를 먼저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받은 적이 있다. 정치인이라면 예 혹은 아니요 답변을 피하는 것이 상례지만 바이든의 반응은 단호한 “노”(No)였다. 독재정권에 먼저 양보하는 유화책은 미국 정치에서 불가함을 잘 아는 베테랑 대통령의 정책 불변 입장이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질 경우 미국인 체류자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에 관해 바이든은 달라진 미국을 대표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는 대통령의 냉정함은 이라크전쟁 실패 이후 비(非)개입주의로 돌아선 미국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 다른 동맹과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 역시 두 국가의 국내 정치 변화라는 일종의 상대성 원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사실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그대로다. 대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세한 정책 조정보다는 수동적이고 임시방편일 때가 많다. 냉전 시대의 이분법적 사고 역시 남아 있다. 냉철한 분석과 토론 대신 1980년대에는 일본 때리기, 21세기에는 중

트란스니스트리아는 현대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특수한 지역이다. 우크라이나가 그러했듯 러시아와 리투아니아, 폴란드, 터키 등 주변 국가들이 힘을 겨루며 쟁탈전을 벌였던 이 지역은 1787~1792년 러시아·튀르크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제국 영토에 ‘베사라비아’라는 이름으로 편입됐다. 그 후 러시아제국은 다양한 민족을 이주시켜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꾀했다. 1917년 2월 혁명으로 러시아제국이 붕괴됐다. 러시아제국과 국경을 접한 루마니아 왕국이 이를 틈타 베사라비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10월 혁명 직후 러시아제국이 사라진 자리에 등장한 소비에트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1924년 몰도바 자치공화국을 세워 실지 회복의 기회를 노렸다. 1939년 소련과 독일이 체결한 비밀의정서의 여파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루마니아는 1940년 독일의 압력으로 베사라비아를 소련에 양보한다. 소련은 베사라비아에 몰도바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1941년 독일은 소련을 침공하며 몰도바를 점령했다. 독일은 몰도바 영토의 대부분을 루마니아에 반환했지만 드네스트르강 동쪽 지역

2022년 4월 24일,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이 재선에 성공했다.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중도와 극우의 대결이 주목받았다. 외신의 시각에서 마크롱은 극단주의 정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정상적인’ 정치를 지켜낸 인물이다. 하지만 프랑스 내부 사정은 훨씬 복잡하다.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은 절반의 승리라 할 수밖에 없는 불안요인을 여전히 안고 있다. 마크롱은 2017년 혜성처럼 등장한 대선 후보였다. 대선 직전까지 유력 후보로 인식되지 않았고, 모의 결선투표 설문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집권 사회당 내각의 경제장관 출신으로, 탈당 후 중도정당의 터줏대감 프랑수아 바이루의 바통을 넘겨받았다. 프랑스 중도정당의 차별성은 시장친화적인 선명한 자유주의 노선이다. 마크롱은 1958년 이래로 국가개입주의 전통을 계승했던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통치를 종식시키고 프랑스 최초의 중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22년에도 중도 정당과 극단주의 정당 후보들 간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됐다. 대선 1차 투표 득표율은 마크롱 27.85%, 마린 르펜 23.15%, 장뤼크 멜랑숑 21.95%이다. 모호한 개입주의가 아니라 ‘선명한 자유주의’

유럽연합(EU)과 우리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법의 지배라는 공통 가치를 추구해 온 전략적 동반자이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이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한·EU 간 녹색, 디지털 협력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나라는 EU와 정치, 자유무역, 안보 협력을 포괄하는 세 가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한 아시아 유일의 국가이다. 이는 양측이 서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준다. 코로나 사태 이전 양자 간 무역과 투자 규모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기후변화에서 다자 무역 체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다져 왔다. 아덴만 지역에서의 대(對)해적 작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 지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지난해 9월 EU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강조한 데서도 나타난다. 이런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의 협력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측의 인식이다. 한국과 EU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비교하면서 어딘지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다. 기본적으로 한일은 미국과 동일한 보조를 취하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양국 언론과 아카데미즘의 논조 등을 접하면서 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느껴졌다. 그러던 중 하나의 사건을 만났다. 지난 12일 도쿄대 입학식에서 나온 칸영화제 수상 경력의 여성 영화감독 가와세 나오미의 축사에 몇몇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들이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가와세 감독은 “러시아란 나라를 악당이라고 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 나라의 정의가 우크라이나의 정의와 충돌한다면 이를 말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에 좌우돼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악’(惡)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높은 식견을 가진 말이라고, 적어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의를 같은 차원으로 보는 것은 감성이 결여된 것”, “양비론을 초월적인 정의로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 등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나는 가와세 감독의 말을 결코 양비론이라고 보지 않

중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2500만명이 사는 특대도시 상하이가 멈췄다. 이곳에서만 무증상 감염자가 1만명 이상 발생하자 그동안의 맞춤형 정밀방역을 버리고 도시 봉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상하이 지인이 보내 준 동영상을 보면 아름답던 황푸강의 와이탄과 늘 사람들로 붐비던 난징로는 인적이 끊겨 을씨년스럽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민위원회가 배급하는 생필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100억원대의 고급아파트가 즐비한 푸둥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격리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웃주민끼리 노래를 부르고 아파트 복도에서 물물교환을 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슬로건을 걸고 제로 코로나에 모든 운명을 걸고 있다. 15개 성에서 3만 8000명의 의료진을 차출해 상하이에 투입하고 단 하루 만에 전 시민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방역의 피로를 견디지 못한 주민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도시 봉쇄에 대한 회의론도 퍼지고 있다. 실제로 상하이시 코로나19 의료구조전문가팀 의사인 장원훙 팀장은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등을 근거로 도시 봉쇄와 전면적 PCR 검사를 오래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인 1인 리더십은 때로 선동 정치를 낳기도 하지만 기득권 세력을 일거에 타파하고 개혁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런 대통령의 권력 자원 중에서 특히 소통 리더십은 세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잘못된 이해들은 간과되기 쉽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알아야 할 소통을 둘러싼 오해들을 따져 보자. 　첫째, 대통령의 소통은 자주 하면 잘하는 것일까? 역대 45명의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위대한 소통자’라는 별칭을 얻은 대통령은 레이건이다. 그런데 레이건의 재임 중 기자회견 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적었다. 그의 소통 비결은 양보다 질이었다. “국민 여러분이 직장을 잃으면 경기 불황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장을 잃으면 경기 호황”이라며 카터 전 대통령에게 도전할 때도 레이건 후보는 늘 유머를 잊지 않았다. 당선 후 경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날 때 “항로 유지”(Stay the course)라는 희망 메시지로 소통하던 레이건에게 국민들은 압도적 재선으로 화답했다. 결국 대통령의 소통은 빈도가 아닌 효과로 평가돼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소통은 대통령만의 몫일까. 생애 마지막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도 분권형 개헌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어 왔으나,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개헌 방안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반복되는 개헌 논쟁에서 프랑스 권력구조는 주요한 참고사례였다.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정부를 이끄는 소위 이원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아닌 제3의 선택지로 간주됐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총리가 내치에 관한 전권을 가져가는 ‘동거정부’의 가능성은 프랑스식 정치제도의 흥미로운 특징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이러한 교과서적인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게 변화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권력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의회 권한을 제고하려는 개혁들이 대통령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말았다. 2000년에는 대통령의 7년 임기를 5년으로 줄여 대선과 총선 주기를 통일시킨 임기 5년제 개헌이 있었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5년으로 줄이는 통 큰 양보를 했고, 뒤이어 당선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임기부터 개혁이 적용됐다. 그런데 임기에 비례해서 대통령 권한이 축소

최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하게 접촉했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며 휴전을 촉구해 왔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평화의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크렘린의 긴 테이블 양 끝에 앉아 푸틴과 회담하는 모습은 수많은 풍자 밈을 낳았다.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 발언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마크롱의 제안대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문제가 정전협상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음달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마크롱은 국내에서도 높은 지지를 확보했다.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힘들 것 같다는 양해를 미리 구했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지도력도 주목받고 있다.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연합해 구성한 숄츠 내각은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 전망됐었다. 그러나 최근 외교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독일 정부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1000억 유로를 국방비에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대부분 현지에서 지켜봤지만, 이번만큼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대신에 인터넷 뉴스나 후보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불과 0.73% 포인트, 25만표도 안 되는 차이로 향후 5년간 정치권력의 향배가 결정되는 것을 보며 이래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전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남북 관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낫지만, 한일 관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낫다”는 것이었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이 후보에 비해 한일 관계를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 후보쪽이 관계 개선 의지가 더 강해 보였다. 한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국의 사법적 판단이지만, 이 문제에서 일본이 한국과 타협을 모색하지 않았던 데는 북한 비핵화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을 더 중시하고, 미중 대립에서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하는 문재인 정권과 협력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 탓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지정학의 리스크를 넘어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경고의 종소리’다. 올바른 전략이 평화와 번영의 관건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선택은 미중 간 각축의 중심에 놓인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것이다. 　‘인도ㆍ태평양’은 한국을 포함한 지리적 공간이자 국제관계를 다루는 전략적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인도ㆍ태평양 지역은 ‘미래의 국제질서’를 둘러싼 격전장이다. 　2017년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미국을 필두로, 미국 주도하의 ‘쿼드’(QUAD)에 참여하는 인도, 일본, 호주도 이미 각자의 인도ㆍ태평양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교차로에 위치한 동남아 10개국의 지역협력체인 아세안(ASEAN)도 2019년 ‘아세안의 인도ㆍ태평양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선언함으로써 자신만의 입지와 비전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 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피하면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조 바이

2월 19일은 중국의 개혁개방 총설계사로 불렸던 덩샤오핑의 25주기였다. 시진핑 만들기에 묻혀 덩샤오핑 시대가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오늘의 중국을 설명할 때 그를 빼고는 말하기 어렵다. 더구나 건국과 혁명의 시대를 마감하고 발전의 시대를 열었던 그의 국가경영이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한국의 선거에 주는 의미도 예사롭지 않다. 1978년 겨울, 중국은 문화대혁명이 남긴 폐허에서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낡은 것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것은 태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개혁해야 하고, 어떻게 개혁해야 하며, 누가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를 묻지 않았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덩샤오핑의 철학과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당시 중국은 전면적 개혁개방 대신 1950년대에 잠깐 실험했던 실용주의로 돌아가는 미봉적 방식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 삼는다. 며칠 앞서 덩샤오핑은 당 중앙공작회의 폐막식에서 ‘사상해방, 실사구시, 일치단결로 앞으로 나가자’고 연설했다. 비밀에 부쳤던 미중 수교 발표를 3일 앞두고 그는 개혁개방의 방향타를 잡았다. 첫째, 사상의 해방이었다. 낡은 이데올

미국 정치의 오래된 딜레마 중 하나는 과연 대통령이 소통자로 성공할 것인가, 혹은 선동가로 전락할 것인가 여부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했던 미국의 제헌가들은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해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가능성을 두고 근본적인 우려를 품었다. 건국 헌법에서 연방 의회를 국정 운영의 중심체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대통령 권력에 관해서는 짧은 서술에 그쳤던 이유다. 그런데 20세기 초반 산업화 시대의 폐해로 인해 미국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계급 투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새로운 우려 와중에 대통령의 설득 권력은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6년 열차 운임을 규제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국을 돌며 국민 지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압박한 것이 계기였다. 이후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책 리더십은 미국 정치의 관례가 된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선동가 대통령을 막지 못하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이 위대한 소통자가 될 것인지 위험한 선동가가 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 유권자가 이를 직접 유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대선 후보 TV토론이다. 1960년 아이젠하워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