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 [글로벌 In&Out] 북러 밀착과 핵 위협의 현실화/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글로벌 In&Out] 북러 밀착과 핵 위협의 현실화/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격 회동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둘의 만남은 언제 이뤄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벤트였다. 이번 밀착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및 실전 장비를, 북한은 당장 필요한 현금과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마침내 북한이 5, 6차 핵실험 이후의 강도 높은 제재에서 벗어날 탈출구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 위협을 현실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6차 핵실험을 통해 파괴력이 증폭된 수소폭탄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 현재 북한이 부족한 부분은 정밀 정찰과 타격을 가능케 할 군사위성 발사,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다. 핵심 군사기술 보유에 대한 북한의 열망은 회담 직전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 급조한 듯한 전술핵잠수함 공개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지도부가 정상회담 직전 불완전한 핵잠수함을 노출한 이유는 핵전력의 실제화를 위해 러시아와 담판 지을 사항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 사회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최대 수혜
  • [글로벌 In&Out] ‘독일 배우기’로 경제불황 탈출/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독일 배우기’로 경제불황 탈출/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독일 배우기’ 열풍이 불었다. 독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빨리 회복했다. 독일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과거 ‘유럽의 병자’로 불릴 정도의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상용화에 가장 먼저 나섰던 것도 독일이다. 그런데 현재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 경제가 0.3% 역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사실상 선진국 중 가장 성장률이 낮다. 독일 경제는 대형 국가로는 이례적으로 수출지향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세계경제의 둔화와 같은 대외 여건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유럽에서 독일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다. 독일은 유로존 경제의 30%를 차지하며 유럽의 산업망은 독일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유럽 전체의 성장률이 하락한다. 독일이 경제불황에 직면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성장둔화의 압력을 완화해 주었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무려 11년 동안의 저금리 기조를 깨고 지
  • [글로벌 In&Out] 캠프 데이비드 회담과 핵자강/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글로벌 In&Out] 캠프 데이비드 회담과 핵자강/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미국 메릴랜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끝났다. 이 회담에서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관한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3건의 문건은 미중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인도ㆍ태평양 역내에서 한미일 협력의 비전을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역외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 파트너로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문건은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의 정례화와 장기화,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의 명시, 북한 비핵화 언급 등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에 표기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의 조항은 미중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 한일 양국의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한국 안보와 관련해 회담 문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공약에서 ‘3국 모두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면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 [글로벌 In&Out] 난민 위기와 유럽의 우경화/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난민 위기와 유럽의 우경화/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말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난민할당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회원국별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되 비참여국은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이 제안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반대로 무산됐다. EU 차원의 난민정책은 국가 주권을 이유로 항상 난항을 겪는다. 국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본국에서 사회적 구분이나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의 차이로 인해 박해의 위험을 받는 자’를 지칭한다. 경제적 동기에 의한 불법 입국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정치·사회적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유럽을 향한 불법 이민과 난민 유입은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이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는 지중해 이남에서 유럽으로 끊임없이 인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됐다. 본국의 낮은 소득, 실업 및 정치 불안 등은 이민을 떠나도록 밀어내는 요인이며, 대상국의 높은 소득, 안정적 환경 등은 이민을 끌어당기는 요인이다. 2014~2022년 연평균 73만명이 EU 회원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이 급증했던 2015~2016년 EU에 유입된
  • [글로벌 In&Out] 북한 비핵화는 ‘희망 고문’/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글로벌 In&Out] 북한 비핵화는 ‘희망 고문’/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한국 안보의 최대 위협은 북한 핵무장에서 기인한다. 보수든 진보든 역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북한의 핵 폭주를 멈추기 위해 노력했다.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고, 지난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북한 비핵화 전략에서 윤석열 정부와 이전 정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억제 정책을 도입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나토식 핵 공유 실행까지 염두에 둔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또 하나의 ‘희망 고문’으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상 핵개발 프로그램 또는 핵무기 관련 시설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있다. 핵 포기는 냉전 붕괴 직후 미국의 압도적 힘에 도전할 만한 경쟁 세력이 없어 이루어졌고, 이들 국가의 상황은 북한 체제와 완전히
  • [글로벌 In&Out] 프랑스 이민자 시위, 남일 아니다/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프랑스 이민자 시위, 남일 아니다/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지난달 27일 파리 근교의 낭테르에서는 17세의 알제리계 청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영상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됐다. 시위 발생 수일 만에 3000여명이 연행됐고,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도심에 특수부대가 투입됐다. 이민자 폭동으로 ‘자유ㆍ평등ㆍ박애’를 국가적 가치로 내건 프랑스의 사회통합 모델이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에도 프랑스에서는 이민자 차별 문제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곤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가을에 발생한 전국적인 시위다. 당시 파리 외곽의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십대 소년 세 명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변전소에 들어갔다가 두 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약 3주간 폭발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프랑스는 전형적인 유럽의 이민 국가다. 2021년 프랑스의 외국 태생 이민자 수는 약 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를 상회한다. 또 프랑스인 네 명 중 한 명은 조부모 이내에 최소한 한 명의 외국인이 있어 인구의 25%가 큰 의미에서 이민자의 후손이다. 프랑스
  • [글로벌 In&Out] 머스크는 왜 ‘리커플링’ 주장했나/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글로벌 In&Out] 머스크는 왜 ‘리커플링’ 주장했나/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미중 경제의 ‘리커플링’(재동조화)을 주장했다. 머스크뿐 아니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 미국 CEO들이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양국 대립과 충돌의 불가피성,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을 강조해 온 국가 중심 시각과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리커플링’을 말한 미국 기업인들은 미중 양국이 패권 경쟁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최첨단 기술 분야와 금융자본의 수뇌부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해당 시기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국내 다양한 이익집단 간 경쟁의 결과를 반영한다. 즉 중국과의 결별 내지는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세력 간 경쟁에서 승리한 진영의 목소리가 현 미국 정책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 배터리, 우주개발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와 거대한 금융자본은 미중 패권 경쟁의 승부를 가르는 핵심 자원이며 아직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는 해당 분야가 중국과의 결별보다 상호 의존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머스크의 발언은 강경
  • [글로벌 In&Out] 튀르키예 대선과 유럽의 속내/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튀르키예 대선과 유럽의 속내/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지난달 28일 치러진 튀르키예의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재선이 결정됐다. 미국과 유럽은 친서방적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를 선호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년간 권위주의 체제를 굳혀 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2028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조기 대선을 실시해 승리한다면 임기는 2033년까지 가능하다. 튀르키예의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유는 유럽의 안보 문제 때문이다. 튀르키예는 1952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다. 냉전 기간에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튀르키예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군용 무인기인 ‘바이락타르 TB2’를 수출하지만 러시아로부터는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실익을 챙겼다. 이보다 앞서 2019년에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을 구입했다. 이에 미국은 튀르키예를 F35 전투기 사업에서 배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반대했다. 나토에 가입
  • [글로벌 In&Out] 신냉전과 동맹 강화의 딜레마/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글로벌 In&Out] 신냉전과 동맹 강화의 딜레마/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큰 변화를 노정했다. 한미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북한의 상시적 핵위협에 대응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했다. 이 합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안보를 담보하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의 깊숙한 편입은 한미 두 나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향후 한국 외교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할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 발끈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 불에 타 죽을 것’, ‘중국을 괴롭히는 자는 머리가 깨질 것’이라는 거친 언사를 내뱉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중국발 위협을 증가시키는 딜레마의 원인은 동맹에 대한 신뢰가 과거 냉전처럼 굳건할 수 없는 국제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양분된 세계에서 경제협력 대상과 방향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군사전략과 목표에 철저히 종속됐다. 하지만 신냉전 초입에 들어선 현재의 국제정치는 동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연대를 강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냉전시대와
  • [글로벌 In&Out] 유럽의 중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유럽의 중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두 정상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삼자 회담을 했다. 유럽의 두 정상이 동시에 중국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공동 방문은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는 하다. 폰데어라이엔은 독일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홍콩과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에서 줄곧 중국을 비판했고, 민주주의ㆍ자유 등 가치 중심의 유럽을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독자적인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그에 대한 중국의 의전도 각별했는데, 마지막 방문지인 광저우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1900㎞를 내려와 회동함으로써 배웅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귀국길에 마크롱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언급했고,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중국이 듣기에 좋은 이 발언은 미국은 물론 유럽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중국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 [글로벌 In&Out] 중국 청중비용과 양안 위기 고조/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글로벌 In&Out] 중국 청중비용과 양안 위기 고조/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친중파인 국민당 마잉주 전 총통과 집권 이후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 온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각각 중국과 중남미 방문길에 올랐다.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대만 최고지도자인 마잉주 전 총통의 일정에는 난징, 우한, 후난성의 샹탄, 충칭이 포함됐다. 난징과 충칭은 과거 국민당 정권과 임시정부의 수도, 우한은 신해혁명의 발원지, 샹탄은 가문의 종묘가 위치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을 조율한 중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양안에는 하나의 역사, 하나의 핏줄을 나눈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는 메시지 발신을 통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수교국인 과테말라, 벨리즈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한다. 이때 미국 권력 3위이자 대중국 강경파인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의 회동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방문으로 조성됐던 긴장에 이은 두 사람의 만남 여부는 올 한 해 양안 관계의 판도를 예측할 주요 잣대다. 현대 국가 건설과 경제 개혁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역사에 남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비교할 때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을 정당화할 정치 업적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진핑 정
  • [글로벌 In&Out] 유럽 반도체지원법 대응 전략은/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유럽 반도체지원법 대응 전략은/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지난 2월 말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조건이 공개됐다. 390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르는 보조금에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초과이익 환수, 생산시설의 공개, 중국 투자 금지 등 부대조건이 붙어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조금은 포기하기에는 규모가 크다. 자칫 현지 당국에 밉보일 수도 있다. 이번 지원 법안은 미중 패권경쟁의 산물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겨 오되 중국 생산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반도체 생산은 크게 설계, 제조,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돼 공정별ㆍ지역별 특화가 이루어져 있다. 미국 기업들은 생산은 외주에 맡기고 설계에 집중하는 ‘팹리스’(fabless) 모델을 추구해 왔다. 제조는 대규모의 파운드리를 갖춘 대만과 한국 기업이 담당한다. 제조장비는 미국ㆍ유럽 기업이, 소재는 일본 기업이 공급한다. 마지막 단계(조립ㆍ패키징ㆍ테스팅)는 노동 비용이 낮은 중국 등 아시아 기업이 담당한다. 그렇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생산의 모든 단계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다. 유럽도 반도체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고심해 왔다. 1990년대 초 유럽은 세계 반도체
  • [글로벌 In&Out] 미중 경쟁 속 연루와 방기의 위험/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글로벌 In&Out] 미중 경쟁 속 연루와 방기의 위험/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국제질서는 패권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쳤다. 동북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교적 가까운 조선 시대 이후만 살펴봐도 세력 전이에서 기인한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한국전쟁 시기 한반도는 강대국 간 전쟁터로 전락하는 참화를 반복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역사적 비극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국가의 변고마다 파도치는 국제정세를 외면한 채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한 국내 정치 세력의 무능함이 항상 공존했었다.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고 이를 돌파할 해상로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빚어내는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이 지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현재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잠재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들 수 있다. 양안 긴장의 주요 동력은 중국의 국내 정치적 요구에서 추동된다. 집권 이후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의 완성과 중화민족 부흥을 장기 집권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강조해 왔다. 이는 시진핑 체제에서 대만 통일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과업임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 [글로벌 In&Out]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유럽 여론은/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유럽 여론은/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생한 지 곧 1년이 된다. 초기에는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보는 예상이 우세했다. 정치 경력이 일천했던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은 수많은 온라인 연설을 통해 서방 국가의 정부, 의회,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받았다. 유럽의 안보환경은 완전히 변했다. 중립국 전통의 핀란드, 스웨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서둘렀다. 구소련의 일부였던 발트 3국은 무기 지원을 서슴지 않았다.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본부가 있었던 폴란드는 서방의 방패가 됐다. 폴란드는 15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고, 자국의 독일산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 독일을 설득했다. 유럽연합(EU)과 회원국은 전시 상태를 떠올릴 만큼 강경한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국 내 자산을 동결했고, 러시아의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결제시스템(SWIFT)에서 배제했다. 이와 동시에 수십 년간 지속해 오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끊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 [글로벌 In&Out]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영국의 여론/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영국의 여론/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올해 1월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지 3년이 된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브렉시트)를 확정한 후 3년 이상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했다. 이 기간 영국 정치는 브렉시트에 모든 것이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을 겪었다. 협상 결과 영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준용한 형식의 협정을 체결했다. 양자 간 자유무역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규제체제를 갖고, 노동의 자유 이동은 제한된다.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후회하다’(regret)를 합친 ‘브레그렛’(Bregret)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여론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브렉시트 결정은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재가입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현실성이 크지 않다. 사실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은 찬성 51.9%, 반대 48.1%로 근소한 차이로 이뤄졌다. 이후 4년 동안 여론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지난해 여름부터는 후회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해졌고, 그 격차는 최근 24%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왜 영국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에 G7 국가 중 유일하게 10%를 넘어선
  • [글로벌 In&Out] ‘낯설고 다른’ 렌즈로 봐야 위기가 보인다/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글로벌 In&Out] ‘낯설고 다른’ 렌즈로 봐야 위기가 보인다/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연말이 되면 다가오는 새해에 펼쳐질 도전과 위기를 정확히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려고 다들 분주해진다. 정부,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이는 마치 해마다 돌아오는 ‘제례 의식’과 같은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바로 1년 전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버젓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종종 접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가장 가까운 사례는 올해 2월 러시아가 감행한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작년 11월 10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ㆍ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회담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이례적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 후 러시아가 2022년 초 17만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여러 전선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면적인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반신반의하거나 흘려 버리곤 했다. 지금과 같이 유례없는 참혹한 전쟁이 10개월 이상 계속되고 지정학적 격변을 넘어 에너지 위기와 식량 부족 상황을 일으킬 것으로는 대부분 예측하지 못했다. 제2
  • [글로벌 In&Out]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로 달려간 까닭/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글로벌 In&Out]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로 달려간 까닭/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미중 전략 경쟁이 중동으로 옮겨 붙고 경쟁의 영역도 무역과 기술을 넘어 화폐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역사적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직면하자 지난 7월 산유국들의 증산을 호소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인권을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배후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목되자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pariah)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적 있다. 그러니 사우디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실제로 오펙플러스(확대 석유수출국 기구)는 오히려 증산 규모 축소와 감산을 결정해 바이든의 방문에 화답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이후 전략적 중점을 아시아로 옮겼고 중동에 있던 항공모함도 남중국해로 방향을 틀었다. 여기에 사우디 왕실이 가장 경계하는 이란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이었던 예멘 내전의 여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방식에 대한 불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개인적 감정이 얽힌 사우디는 ‘일부일처’로 평가받던 대미 편승 전략을 버리고 거리를 두었다. 중국은 이러한 사우디의 정치적 공간을 파고들었다. 중
  • [글로벌 In&Out] 중간선거로 본 미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서정건 경희대 교수

    [글로벌 In&Out] 중간선거로 본 미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서정건 경희대 교수

    지난달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치를 뒤흔들어 놓은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마감된 후 개최된 첫 번째 중간선거라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트럼프 시대는 대통령과 의회 관계, 정당 관계, 언론 관계, 대외 관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달라진 미국을 보여 준 시기였다. 그 중심에 트럼프 개인의 개성이 발휘됐음은 물론이다. 재선에 실패했지만 트럼프는 미국 정치 현실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 반(反)트럼프 정서 보도를 쏟아 내고 있지만 공화당 내부의 반트럼프 전선 형성은 쉽지 않다. 결국 올해 중간선거의 경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동력에 의해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 화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기 2년은 어땠을까. 바이든은 당분간 8월이란 달을 잊지 못할지 모른다. 2021년 8월과 2022년 8월이라는 두 번의 커다란 정치적 변곡점 때문이다. 바이든은 임기 초반 21세기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칭송까지 받아 가며 코로나19 재정 지원과 백신 접종 추진 등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과제들을 밀어붙였다. 잘나가던 바이든의 발목을 잡은 곳은 의외의 장소였는데, 20년이
  • [글로벌 In&Out] 경제 불황 견디며 겨울 맞는 유럽/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경제 불황 견디며 겨울 맞는 유럽/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12월이면 유럽의 도시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가로수는 화려한 색상의 크고 작은 램프들로 장식된다. 도시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들어서고 거리는 활기를 띤다. 이러한 분위기는 연초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전력난으로 올해의 크리스마스 풍경은 변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조명 수와 점등 시간을 줄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19도로 제한했고 정부 차량의 운행속도를 낮췄다.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는 고속 운행 차량 수가 현저히 줄었다. 이 모든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럽은 4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높았는데, 에너지 수요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했다. 이 관계는 과거 냉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늘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은 수년 내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아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수입량의 3분의1 정도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고 3분의2는 재생에너지를
  • [글로벌 In&Out] 발리 G20 정상회의가 남긴 빛과 그림자/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글로벌 In&Out] 발리 G20 정상회의가 남긴 빛과 그림자/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제2의 냉전 시대’ 아래서 최초로 열린 글로벌 정상회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하는 회복, 더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G20 체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를 엿보게 하는 시금석이 됐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직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그 후 세계 경제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러나 G20 체제는 금융위기 대응 당시의 결속력을 점차 잃어 가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보건 등 당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기능과 역량에 한계를 드러냈다. 미중 간 경쟁 격화도 G20 체제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식량 부족,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위기 속에서 열려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파고가 예상됐다. 올해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G20 정상회의가 전쟁과 대립으로 얼룩져 회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미중 간 각축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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