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에 사용되는 요소수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함께 급한 대로 해외에서 요소수 완성품을 신속히 공수해 오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최근 중국에 재수출을 요청하는 특사단을 파견한다는 언급까지 나오는 것이 아쉽다. 현재 진행형의 상황 예측이 과연 불가능했는지 문제 발생 후 신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요소 생산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고부가가치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이번 요소수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유럽 본거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경유차의 보급이 가장 많이 된 상황에서 기본 요소인 요소수의 97%를 한 국가에 의존했다는 점이 컸다.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는 사전에 파악될 수 있었다. 요소의 기본 원료는 석탄을 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본 원료인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이미 수개월 전 중국에 호주산 석탄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중국 내 전력난 등 석탄 부족으로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3개월분의 요소수가 마련되면 이후에는 각종 방법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탄소가스 순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선포했다. 남북 산림 협력사업은 북한에서 새로운 이산화탄소 흡수계를 조성해서 한반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방안이다. 한국의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 황폐지는 262만㏊(2018년 기준)로 전체 산림 중 28%라고 한다. 1999년의 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그해 황폐지는 163만㏊로 추정되며 2008년까지 100만㏊ 이상 늘어나 284만㏊나 됐다. 이후 10년간 22만㏊가 줄어들었다는 계산이다. 북한 정부로서도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6년에 시작된 북한의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은 “나라의 산림면적은 898만 6757정보이며 특수구역산림을 제외한 국토림이 733만 8000여정보”라며 “지난 시기 산림 조성과 보호사업을 잘하지 못해 산림자원이 크게 줄어들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큰 물과 산사태가 빈번히 일어나 국토관리와 인민경제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6~2020년 북한 당국은 “산림복구 전투를 벌여 4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나

환경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많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의 연봉이 높다는 자료를 접했다. 연봉보다 눈에 띈 건 환경부 산하에 유사한 기관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생물자원관 등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대한 생물자원관이 권역별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립시설로 허가받은 후 운영 단계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 영양에 있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복원센터)다. 우리나라 멸종위기종복원사업 총괄을 위해 2018년 개원했다. 당시 정부는 “국공립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연구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연구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로서 생물자원 전쟁시대로 비유되는 21세기 생물주권국가로서 생물다양성을 확대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복원센터의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국립도, 독립된 공공기관도 아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법적 근거도 없이 하청에 하청을 받는다. 9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해 운영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달가슴곰과 주요 포유류 복원은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담당한다. 역할 논란은

필자가 얼마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해 논평하다가 그 논평에 댓글이 달려 신기한 토론이 벌어졌다. 그 논평 속 필자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오징어 게임’이 받고 있는 이 뜨거운 관심을 한류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 ‘오징어 게임’은 한때 히트를 친 ‘대장금’이라는 사극 드라마와는 다르다. ‘대장금’의 한국적 요소들을 빼면 그렇게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 혹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빼도 성공할 드라마였다. ‘오징어 게임’이 성공한 이유는 한국적 요소들이 아니고 드라마 속에서 다루는 인간의 본능이었다. 사실은 이렇게 요약하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니 이 정도로 맺는다. 필자의 이 논평에 대한 반응은 양극단이었다. 한쪽에선 “헛소리 국뽕은 잘 모르겠고, 창작환경과 감독 등의 능력은 자랑해도 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자기 과시에 익숙하지 못해서 잘해도 자랑하지 않는 캐릭터인데, 터키에서 한번 이런 거 만들어 봐!”라면서 너무나도 국뽕스러운, 그러면서 남을 살짝 비하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선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로 완성된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공론 조사 같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일상의 민주주의는 시민의식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물론 우리의 일상과 기성세대의 모습이 곧 미래 세대가 시민으로 자라는 데 좋은 토양이자 본보기가 된다면 공식적인 민주시민교육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종종 불평등과 차별이 표출되는 공간이며, 기성세대의 시민의식도 미래 세대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시민의식을 기르는 공식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요청된다. 소위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전 생활 영역에 걸친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의 성향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성향은 우리 사회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일상생활의

얼마 전 첫 유학 생활 때부터 말로만 듣던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 다녀왔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내가 겪어 본 문화 체험 목록이 하나 더 추가됐다. 막상 다녀오고 나선 “예전에 왜 내가 매년 가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다. 나는 영화를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영화를 볼 때마다 영화의 재미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가치들을 파고드는 것을 즐긴다. 이 영화를 만든 계기가 무엇일까. 이 영화에 담긴 가치들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경험해 본 내 솔직한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다. 아시아 최대의 국제영화제인 만큼 부산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부산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영화를 보고 싶은 관객들,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이 유명한 행사에서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를 직접 보고 싶은 사람들로 다양했다. 나는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갔다. 그 영화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고 심지어 그 배우의 첫 국제 프로젝트여서 더더욱 보고 싶어졌다. 내년에 개봉할 예정인 이 영화를 도저히 그때까지

지난 12일 서울시는 69개 초등학교 학생 9000여명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연 관람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안에서의 양질의 교내 예술체험 학습마저 중단된 지금, 이 지원 사업의 시작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교육철학자 맥신 그린은 미학교육(aesthetic education)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미학교육은 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그에 대해 질문하고 내 방식대로 창조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리에게 일상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준다.’ 그린은 미학교육은 선택이 아닌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30년간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며 점차 예술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환경이 급격히 바뀌며 지난 1년 반 동안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예술 교육이 어려워졌다. 공교육에서 예술교육이 퇴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악기 연주나 회화의 기술을

지난 4일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의 제100대 총리에 지명되면서 기시다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14일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오는 31일 총선거가 치러진다. 선거 직전에 총리가 교체된 만큼 이전 정권의 실적평가가 쟁점이 될지, 새 정권에 대한 기대평가가 쟁점이 될지 유권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 연립여당은 자민당 276석, 공명당 29석 등 305석으로 전체(465석)의 66%를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의석이 줄어들 게 확실시된다. 하지만 과반인 233석은 확보할 것이다.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비교적 리버럴한 비둘기파를 대표하는 파벌 ‘고치카이’의 리더여서 기대가 더 큰 것 같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했던 아베 전 총리와는 역사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아베 정권 때 외무상으로 역대 최장인 4년여를 재직하면서 2015년 말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일본의 리버럴은 한일 관계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 왔을까. 냉전시대 리

비영리조직은 우리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정부와 시장을 감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를 보완해 공공서비스를 전달해 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자로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청년 비영리 스타트업과 기발한 조직 실험을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까지 비영리조직의 다양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비영리조직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적 구성과 특성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2021기빙코리아’ 조사에 의하면 비영리조직 종사자 가운데 공공 분야나 영리 조직에서 현재의 비영리조직으로 이직한 비율은 68%에 달한다. 모든 비영리조직 종사자가 현 직장 취업 동기로 급여 수준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5060세대는 비영리조직의 공익적 사명과 가치를 중요시했다. 반면 비영리조직이 첫 직장인 2030세대는 자신의 전공과 관심 분야, 개인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입사했으며, 60%는 기회가 되면 다른 분야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명에 기반한 공익에의 헌신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이 공공과 영리조직을 넘나드는 인적자원이 모여들고 성장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음을

인류는 호기심 많은 존재이다. 시대, 국가, 민족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랬다. 공익을 위하여 혹은 개인의 야망을 이루고자, 안정된 삶을 버린 채 투신해 세계에 대한 인류의 지식을 넓혀 주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선구자들도 시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살던 사회의 물질적 토대, 개방성 등 조건에 따라 자기 소망을 이룰 가능성도 달랐다. 15세기 ‘대발견의 시대’에 들어온 유럽은 점차 자본주의의 궤도에 들어서면서 각지에 대한 탐험·연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선의 지리와 풍습 등을 기록하고 서양에 소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19세기 러시아의 탐험가들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19세기 중반 열강들이 아시아에 진출해 있었을 때 조선은 외부 세계와의 교역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조선인의 풍습과 사회는 물론이고 그 지리, 식물상과 동물상조차 조사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고 개항 이전의 조선인 지식인들과의 교류도 거의 불가능했다. 한국 해역에 대한 러시아인의 체계적 연구의 역사는 19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05년, 세계일주 중이었던 러시아 탐험가 크루젠슈테른은 ‘나데즈다호’를 타고 일본 나가

여기산(麗岐山) 자락에 박물관 건립이 한창이다. 내년이면 경기 수원시 서둔동 (옛)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에 국립농업박물관이 들어선다. 박물관은 미술과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보전·연구·전시하는 공간이다. 기록으로 전하는 최초의 박물관은 기원전 284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가 부왕을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202개 국가에 5만 5000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900여개의 박물관이 등록돼 있다. 1909년 고종황제가 창경궁에 설치한 이왕가(李王家) 박물관을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이 우리나라 근대 박물관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우리 주변에는 각기 다른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전시품을 소장·전시하고 있는 박물관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박물관 중 농업을 주제로 한 번듯한 박물관은 없다. 우리 농업은 한반도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동고동락해 왔다.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농업의 발자취를 나타내는 다양한 유물 등 소중한 가치를 한곳에 모으는 공간으로서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국립농업

중국 공산당 총비서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지 이제 거의 9년 됐다. 김정은과 1년 차이이다. 마오쩌둥 이후 중국에서 10년마다 최고지도층을 교체하는 게 관례로 정착됐지만, 시진핑은 이를 포함한 여러 관례를 ‘수정’하기로 했다. 시진핑은 최고 엘리트 계층까지 조사하는 반부패 사업에 착수했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도한 덩샤오핑 총비서가 주창했던 ‘때를 기다리는 외교정책 노선’인 도광양회도 철회해서 국익을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전랑외교를 주문했다. 전랑외교 이전에 미중 관계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무역전쟁으로 인해 악화됐고 코로나 발원지 논란 등 악재로 근본적 관계개선은 멀고도 멀다. 미중 관계의 악화를 전 세계가 우려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개발에서 큰 몫을 차지해 왔던 부동산이 과잉 부채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의 과잉 부채를 줄이라는 지시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와 중국 고령화로 인해 장단기적으로 중국 부동산 수요가 떨어질 것인데 코로나 전에 북한 수출의 큰 축이던 대중국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난 130여년간 자동차 기술 발전과 궤도를 함께해 온 모터스포츠가 디지털화의 물살을 타고 전례 없는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도쿄올림픽에 앞서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Olympic Virtual Series)’를 선보였다. 게임을 통해 젊은 세대의 올림픽 참여도를 높이려는 취지였다. 지정된 5개 e스포츠 종목 중 자동차 경주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IOC 회원기구인 국제자동차연맹(FIA)이 5개 대륙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 대회를 진행했다.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등 전 세계 자동차 경주를 주관해 온 FIA는 이미 수년 전부터 게임 플랫폼을 무대로 한 디지털 모터스포츠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왔다. 글로벌 팬데믹 위기가 모터스포츠의 디지털 가속 기어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자동차경주협회를 포함한 FIA 산하 70개국 자동차 경주 단체 역시 잇따라 온라인 경기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등 새로운 흐름에 가세했다. 자동차 경주는 디지털화에 따른 정체성 손실이 상대적으로 덜한 스포츠다. 항공기 조종사나 자동차 경주 선수들은 오래전부터 시뮬레이터 훈련을 해왔고 이 방식은 현재의 디지털 모터스포츠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운전 경험

요즘 한국인들끼리 제일 많이 논의되는 주제는 무엇일까? 대선? 나는 대선보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해 ‘오징어 게임’을 설명하겠다. 미국의 국제적인 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200억원을 투자해 ‘오징어 게임’이라는 9부작 드라마를 제작했다. 이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20여개국에서 1위가 됐다. 드라마는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이다. 참가자들은 업체나 은행에 엄청난 빚을 진 사회의 실패자다. 참가자들에게는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 게임을 하다 죽거나 사회에 나가 죽거나 마찬가지이다 보니 참가자들은 잔인함과 자비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를 겪는다. 인간의 본성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사람이 자신의 잔인함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런 철학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동안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다른 한국 드라마와는 다른 면이 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 요소들을 잘 활용한 드라마들과 달리 오징어 게임은 인간의 보편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탄소 저감 정책이 불안하다.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6.1%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7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다 할 숙고 없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높여 법률에 강제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버렸다.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2030 NDC는 26.3%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치권이 감축 목표를 10% 포인트가량 대폭 높여 버린 것이다. 산업계도 행정부도 전문가도 모르는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을 여당 정치인들만 아는 것일까.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 세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공유지를 선택의 자유에 맡기면 남용되고 파괴되는 비극을 맞는다는 ‘공유지의 비극’을 주장했다. 대기환경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이용을 막을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째의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다. 지난해 이맘때쯤에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박사 과정 첫 학기를 막 시작했다.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러한 용기를 냈나 싶다. 한국에 오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나 동료에게서 늘 들었던 말은 “정말 갈 것이냐”는 질문이었다. 그때는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던 시기라서 더 심각했다. 유학준비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것들을 겪어야 했으나 감사하게도 고생 끝에 낙이 오듯이 마침내 무사히 잘 준비했고 한국에 잘 들어왔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새 3학기가 시작됐다. 그동안 어떤 것을 공부하고 무엇을 얻었는지 스스로에게 늘 자문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끔 갖는다. 나의 유학 생활은 서울살이 시즌1과 기교해 어떻게 달려졌을까. 두 번째의 유학 생활은 의외로 편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줄었으나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달리 적응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편했다.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야 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쉽게 사귈 수 없는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행스럽게도 전에 알

지난달 25일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위원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자경위의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자치경찰사무 담당 현장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의 조직과 신분은 물론 사무에도 사실상 변화가 없도록 설계됐다. 다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일정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라 이름 짓고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는 특징이 있다. 종래 경찰청장의 지휘권을 분산시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만을 총괄하도록 하고, 민생치안에 해당하는 자치경찰 사무만큼은 자경위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수사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따로 맡았다. 이제 민생치안에 관한 자경위의 책임은 막중하다. 자경위 역량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시도는 곧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자치경찰 사업 예산에 관한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경찰청에서 직접 민생치안 사업비를 종전과 동일 수준으로 집행해 시민도, 현장경찰관도 자치경찰제 시행을

도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까지 끝났다.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위중증자도 크게 늘어 의료붕괴라 할 만큼 사회 전체가 위기 상황을 맞았다. 게다가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층의 감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거듭된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자민당 총재 재선을 포기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가 9월과 10월(혹은 11월)로 예정돼 있고 스가 총리 후임을 둘러싼 여당 내, 여야 간 정치 역학이 전개됨으로써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정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역량 부족으로 정권교체를 바라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집권당에 대한 평가를 투표로 가림으로써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정착돼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냉전기 1955년 체제하에서 자민당의 일당 우위 체제가 이어지다가 1990년대 비례대표와 소선거구가 도입돼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가 정착되는 듯했다. 2009년 8월 총선에서 의석수 300석의 집권 자민당이 119석을 얻는 역사적 참패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일본 정치가 드디어 바뀌었다고 기대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2006년 노스웨스턴대 졸업식에서 버락 오바마 미 상원의원은 ‘공감 결핍’의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그는 이기적 목표 설정과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공감을 억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성을 젊은이들에게 주문했다. 공감 능력의 함양은 비단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감 능력은 이제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이자 경쟁력이 돼 가고 있다. 시대정신을 기업 철학에 반영하면서, 사회구성원의 기대치를 실천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한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수익 창출을 넘어 사회와의 공감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 최근 들어 수많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감 능력이 결여된 ESG는 그저 허망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ESG를 강조하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폭언, 갑질을 일삼거나 수준 이하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기업에 보이는 세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첫 번째가 부인과 변명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군의 참전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려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그러나 해방은 한반도의 민족분단, 한국전쟁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 배경인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 결정을 일별해 보자.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기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시작했다. 불의의 기습으로 불리한 전황에 처하게 된 미국 정부는 즉시 소련에 참전 혹은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이 가능한 공군기지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같은 해 6월 22일 독일의 침략으로 극동지역에서 군대를 이동하던 소련은 대일 참전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대일 참전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1943년 11월 28일 테헤란 회담에서 소련의 참전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스탈린은 소련에 커다란 인명·재산 피해를 입힌 독일을 하루빨리 패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미영 양국이 서부전선을 열어 주면 독일 패망 후 참전하겠다고 약속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시해 독일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만족한 스탈린은 1945년 2월 얄타에서 열린 회담에서 독일 패망 3개월 이내 대일참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