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의 석탄 발전소는 토머스 에디슨이 1882년 뉴욕시를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석탄은 미국의 주요한 전력 생산 연료가 됐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저렴한 셰일가스 발견과 함께 천연가스 발전이 늘어나면서 석탄 발전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천연가스가 나지 않는 데다 액화천연가스 형태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6일 석탄 발전소 10기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파리 신기후 체제’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직접 배출 기준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3% 수준이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먼지와 같이 나오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이 공기 중의 수증기 등과 반응해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석탄 발전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석탄 발전 축소 정책은 기존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과거의 에너지 정책과는 크게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그동안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석탄 발전소 축소를 주저한 이유에는 발전 원가가 저렴해 산업 경쟁력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환경보다는 발전에 치우쳐 있었던 셈이다.

둘째, 석탄 화력 축소의 범위와 강도가 넓어지고 세졌다는 점이다. 2015년 7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건설 예정이었던 석탄 발전 4기를 철회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부 들어 총 14기의 석탄 발전소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는 총 7085㎿ 규모의 발전, 즉 원전 7기에 해당하는 유례가 없는 큰 규모다.

셋째는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적인 투자를 비용이 아닌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 10기 폐지뿐 아니라 운영 중인 43기 발전기에 대해서도 전면교체 수준의 환경설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새로 짓는 발전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저감 시설과 발전소 성능 개선 투자에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친환경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건설 중인 발전소를 모두 취소할 것을 주장하지만 새로 친환경 설비로 투자하면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직접배출량, 2차먼지 생성량 포함)을 2030년까지 지난해 대비 40%가량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사실 석탄 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사실상 ‘탄소세’라고 할 수 있는 개별소비세를 2014년부터 도입했다. 지난해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재 1㎏당 18원에서 23원으로 올렸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석탄 발전 감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석탄 발전 폐지와 친환경 투자를 통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 사회에 알려 신기후 체제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에는 “두 길이 숲 속에서 갈라져 있어 나는 결국 덜 다닌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구절이 있다. 한국의 석탄 발전 감축 정책은 그동안 덜 다니던 길을 선택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이 글은 지난 7월 15일자 본란에 실린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석광훈 교수의 ‘경유차가 아니라 석탄발전소가 문제다’에 대한 정부의 반론 차원의 기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