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문화체육 쪽인가.’ 대통령의 진퇴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질문이다. 최순실씨를 정점으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 연결되는 특수관계는 모두 문체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래서 좀더 규모가 큰 다른 분야가 아니라 문화체육 분야가 왜 국정농단의 대상이 되었는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풀릴 만한 단서가 있다. 바로 문화체육 분야 예산이 갖는 특수성이다. 201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5조 9000억원 규모인 문체부 예산 중에서 기금이 3조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것이 1조 4000억원 규모인 관광진흥기금과 1조 6000억원 규모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다. 다른 정부부처에도 규모가 큰 기금이 있지만 사용처가 뚜렷이 정해진 게 대부분인 데 반해 문체부 소관 기금들은 사용처가 광범위하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조성 재원이 스포츠토토와 경륜 등 사행사업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복권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많은 부처가 배분 과정에 참여해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정권의 쌈짓돈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또 문화체육 분야의 특수성이다. 안타깝지만 문화 영역과 함께 체육 영역도 국가 지원이 없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다. 프로 스포츠도 자체 경기수입으로는 협회나 단체 운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여기에 문화예술 쪽은 장르별로, 체육 쪽은 종목별로 지원되는 통에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여타 장르나 종목과의 경쟁심이 앞서 왔다. 정권 차원에서 이용하기 딱 좋은 구조인 셈이다.

최근 문체부는 검증팀을 만들어 소위 ‘최순실 예산’을 골라냈다. 39개 사업에 3385억원 규모였다. 이는 애당초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이 중에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사업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해 왔던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태권도 진흥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지금이라도 문제성 사업을 골라낸다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해당 사업들이 이미 올해도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논란을 빚은 늘품체조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고 K스포츠클럽 개선 방안 연구용역 역시 종료되었다. 스포츠산업포럼이라는 행사는 올해도 사업비 7000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우연한 계기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무 이상 없이 집행되었을 예산들이다.

최근 많은 체육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낸 것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는 냉소가 나온다. 일리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만 살펴봐도 내부 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향유, 창조경제, 생활체육, 관광진흥을 전략사업으로 유지하다가 2016년에 갑자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전략사업’으로 격상됐다. 또 단위사업에 불과한 증강현실사업이 전면에 등장하고 태권도를 매개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화가 전략사업으로 등장했다. 지난 5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사항이다.

이 정도면 문화체육계의 국정농단은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문체부의 ‘셀프 검증’과 마찬가지로 체육계의 집단적인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나마 문화예술계는 광화문광장에 텐트촌을 마련하여 블랙리스트 문제와 문화예술 정책의 농단에 대한 항의를 이어 간다. 하지만 체육계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강조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입장이 나왔나. 광장에 나선 국민들이 조만간 체육계에 던질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