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을 흔히 뉴 노멀 시대라고 일컫는다. 뉴 노멀은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현상이지만,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존의 표준은 올드 노멀이 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제정세는 뉴 노멀의 거센 파도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그간 동맹국 및 우방국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을 대신해 미국의 절대적 이익 추구를 뉴 노멀로 내세우고 있다. 한·미 관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했으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분담금 증액을 주한미군 철수와 결부시켜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언사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이 이미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고 향후 양국 간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희망적인 이 발언의 행간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틸러슨의 발언은 한국의 분담금 총액이 미국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에두른 표현이며 미국은 한국의 분담 비율을 불공평하게 여겨 왔다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

결국 틸러슨의 언급은 트럼프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안보 무임승차,’ ‘방위비 전액 부담’과 같은 표현은 기존의 한·미 동맹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낯선 용어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희일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미 동맹이 일방적 후견·피후견 관계에 기반하고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제공받고 한국이 가진 일정 부분의 정책 자율성을 양보하는 비대칭형 동맹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마냥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우리의 협상 논리를 만들고 당당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의 분담 비율 및 실질 총액을 비교하여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연 1조원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률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다. 토지 비용과 카투사 운영비까지 합친다면 분담금 규모는 더욱 커진다.

둘째, 미국 방위산업계의 큰손인 한국은 향후 분담금 협상에서 무기 수입의 다변화를 압박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2015년 전체 400억 달러 무기수출 중 약 50억 달러를 한국과 계약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서 미국의 국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여 미국의 역내 이익을 보호하는 주요 전략 자산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협상의 중단이나 결렬을 선택할 수 있는 단호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보 불안감을 항시 안고 있는 한국에 미국과의 국방 협상에서 협상 중단이나 결렬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라는 뉴 노멀 시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를 외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당당히 밝히는 대칭형 동맹 관계가 정상으로 설정되는 ‘동맹의 뉴 노멀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