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발한 지 한달이 됐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중소기업 정책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느껴진다. 대통령 공약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됐다.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 양극화의 고착화, 고용절벽 심화 등 지독한 몸살로 인해 단기적 처방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등의 용어가 새 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공급성장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수요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중소기업계는 대선 공약에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동력을 확보하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더 강한 중소기업,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강력한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이 아닌 대등한 조직으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전담부처로 그 위상과 권한이 확대됐다. 이런 의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이 포함된 정부 조직개편안은 중소기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아직도 다른 부처에 많이 남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할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차기 정부조직 개편 시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조속 추진과 올해 해제되는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적합업종 72개 품목 중 47개 품목이 올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협동조합 활성화도 필요하다. 개별기업이 하기에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하고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국가 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공약에는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일자리 분야도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물가 인상, 중소기업 지원 등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비정규직 범위 규정,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유연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선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과제가 금융 분야다.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의 전환과 함께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 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기업 간 채무보증 금지 등도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관련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사람 중심, 소득 주도 경제로 국민성장을 이룩하겠다는 J노믹스의 기본 철학은 그간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대다수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가계소득 창출의 원천인 만큼 ‘J노믹스’가 ‘중소기업 노믹스’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