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 중에서 국방비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의 조기 구축 등 북핵 위협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이다. 강력한 안보를 표방한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것이다.둘째는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셋째는 병사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약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북핵 대비 국방력 강화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방향이지만, 걱정되는 점이 두어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복지와 경제의 틈바구니에서 실제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이 큰 데도 불구하고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피해인식, 안보 불감증, 복지예산 증대 등으로 국방비는 계속 위축되어 왔고, GDP 대비 5% 이상 수준에서 지금은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나 킬체인의 완성도를 한참 더 높여야 하고, 국방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는 데다가, 자주국방은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절박성을 정부 재정 당국과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더이상 소모성이 아니라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가 입증된 투자비라는 점과, 안보 불안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파괴력은 크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는 사병 급여 증액과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란이다. 공약대로 할 경우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매년 39%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월 110만원을 넘어선다.

이 비용은 경직성이기 때문에 한 번 인상되면 줄일 수도 없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율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식주가 100% 제공되는 사병의 순수 용돈을 일반인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소요되는 간부와 지원병의 증원 및 무기의 첨단화에 투자되는 비용은 계산하기도 어렵다.

재정이 충분하면 봉급 인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병사의 복지 예산과 전력증강 예산은 자칫 상호 제로섬 게임이 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의 구축을 위한 2017년 예산이 1조 6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데, 병사 봉급 증액을 위해서는 2018~2022 국방중기계획 기간 중에만 매년 평균 2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이는 보나마나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증액의 방점을 방위력 개선비에 두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국방비가 증가되더라도 시급한 안보 위협에 대한 투자 효율성은 저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역대 정권 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자주국방’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의지를 갖고 가장 많이 국방비를 증액시켰던 정치 지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국방개혁 2020’이 그것이었다. 국방개혁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고, 여기에 북핵 위협이 더해졌는데, 문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안보의 기틀을 다지는 국가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이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국방비 투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