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의료비 문제다. 주위를 보면 큰 병에 걸려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더욱이 의료비 문제는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히 줄어드는 노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는 2006년 53조원에서 2016년 125조원 규모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7.7%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체 생애 의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의료비 문제는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기존의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 차원이 아닌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추진 과정이 상당히 방대할 것이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취지인 만큼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정부 정책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표 내용의 핵심인 약 3800개 항목에 대한 예비급여화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실제 의료비 경감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큰 중증 질환과 함께 다빈도 질환을 우선적으로 예비급여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번 정부 대책과 함께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동안 비급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과잉진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격차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동일 진료 행위임에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가 평균 7.5배, 최대 17.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정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면 급여화 이전까지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과잉 진료의 가장 큰 원인은 비급여 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동일한 비급여 진료임에도 코드를 다르게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와 의료기관의 사용 의무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비급여 현황 조사 제도를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체 의료기관 약 3만 3000개 중 의원급은 약 3만개로 의원급이 90%를 차지함에도 조사 대상에서 계속 제외될 경우 제도적 실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최근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화가 내년 3월 시행될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과잉 진료를 근절하는 제도적 근간 마련을 위해 추진돼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국민 의료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것 역시 이러한 공감대가 바탕이 됐을 것이다. 5년 후인 2022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돼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여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