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요 증대와 잠재성장률의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기술혁신 이론, 기업가 정신 등 검증된 논리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 타당한 논리의 달성 방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행전략 선택의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단기 경제 부흥과 장기 지속가능성의 동시 달성이 가능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절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에너지산업을 창조경제 대형성공 시범 분야로 추천한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가까이 에너지산업은 안정·저가 공급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기술혁신보다 중시했다. 그 결과 혁신 요소의 ‘시장진입 제약’ 현상이 굴뚝산업의 극심한 전형이 됐다. 따라서 현안 위기 극복의 한 단초는 에너지산업 창조경제 체제 도입에 의한 혁신 강화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제조업 회생과 세계 에너지시장 지배력을 되찾은 미국은 신형 원자로 등 미래 에너지 개발을 통한 새로운 경제체계 구성에 힘쓰고 있다. 유럽에서도 독일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프랑스의 원전 대안 모색을 위한 에너지 체제 전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지능형 공익산업과 오픈 소스 시장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에너지 공기업이 창조경제 대형 성공 사례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첫째, 에너지산업의 고질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작은 기술 혁신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도록 해 시장진입 제약을 제거한다면 어느 부문보다 확실한 대형 성공 사례를 거둘 수 있다. 나아가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열정적 의제로 승화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 부문은 기존 투자 합리화를 통해 소요비용 조달과 투자 회수를 확실하게 자체 부담할 수 있으며 창조경제의 경제성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셋째, 장기 거대 선행투자를 꺼리는 민간 기업을 선도할 계기가 된다. 물론 순차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가장 큰 투자 능력을 가진 전력부문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한전이 100% 소유하고 있으나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경쟁이 불가피하고 시너지효과 창출에 제약이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 발전-송전-배전과 전력거래 전반을 아우르는 창조경제 플랫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연료조달, 효율적 발전 및 기술혁신 체계 구성, 내부경영 비효율 보완, 소비자 보호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전이 실질적으로 전력 공기업들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발전연료 공동구매, 보유 설비 공동활용 등으로 큰 단기이익이 기대될 뿐 아니라 신형 원자로 개발 및 수출, 새로운 전력설비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경영위기에 처한 여타 에너지산업 혁신을 간접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대한 경제혁명은 항상 정보기술(IT)과 신에너지의 결합에서 유발됐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