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족벌 3기’ 북한, 주민인권부터 챙겨라

[사설] ‘족벌 3기’ 북한, 주민인권부터 챙겨라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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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를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의 대의원으로 선출했다. 북한 매체들은 “100% 찬성투표로 김정은 동지가 대의원에 높이 추대되셨다”고 호들갑이지만 ‘올백 선거’는 지나던 소도 웃음을 참지 못할 코미디에 다름 아니다. 어쨌든 2011년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치러진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에 뽑힘으로써 북한은 김일성 주석 일가의 ‘족벌 3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때마침 김 제1위원장의 세 살 터울 여동생인 김여정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27살의 어린 나이에 노동당 부부장급(우리의 차관급) 핵심 인사로 공식 등장했다. 김여정은 김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마찬가지로 김 제1위원장의 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일성-김정일’, ‘김정일-김경희’에 이어 ‘김정은-김여정’이 이끄는 북한의 ‘족벌 3기’ 체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단순히 남매의 어린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김 주석도 30대 중반에 북한 권력을 거머쥐었고, 김 국방위원장은 32살부터 후계수업을 받았으며 김 비서 역시 30살에 노동당 부부장 반열에 올랐던 만큼 ‘소년 출세’가 가문의 이력이기도 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김 제1위원장 지배하의 북한은 점점 더 핵과 미사일에 집착해 민생을 도외시하고,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주민들이 배를 곯고 있는데도 손을 꼽을 정도로 이용객이 없는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수억 달러를 쏟아붓고 희희낙락하는 등 합리적 판단력을 가진 지도자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고모부 장성택을 거침없이 제거하고, 일반 주민들을 공개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 오죽하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에 대해 “나치가 저지른 범죄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경악했겠는가. 북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이자 최고입법기관이다. 실질적으로는 ‘거수기’에 불과하지만 명목상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행사한다. 김 제1위원장은 처음으로 주민 투표절차를 거친 대표가 됐다. 수백 명의 대의원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의 위상으로 보면 무슨 일이든 못할 바가 없다. 주민들이 그를 자신들의 대표로 선출한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많은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정녕 주민들의 대표라면 그들의 바람을 외면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챙겨 지구촌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
2014-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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