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인기 넘나드는 우리 하늘이 걱정이다

[사설] 北 무인기 넘나드는 우리 하늘이 걱정이다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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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정보 당국이 서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잇따라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들을 북한의 무인정찰기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한다. 두 대의 무인기가 크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동체 도색이 하늘색에 흰색 구름 문양으로 같고 프로펠러 엔진과 카메라 등 설치된 장치도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다.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북쪽에서 날아왔고, 한때 우리 군 레이더에도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배터리에는 북한식 용어인 ‘기용날자’와 ‘중지날자’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무인정찰기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우리 영공을 침범해 수도 서울 한복판의 청와대며 서해 백령도의 군사시설 등을 적나라하게 들여다 본 셈이다. 무인기들이 추락하지 않고 북으로 복귀했다면 영공침범이나 사진촬영 여부도 새까맣게 몰랐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방공망이 뻥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카메라 대신 고성능 폭탄을 장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여서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는다.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돼 침몰한지 4년이 흘렀다. 잠수함이든 잠수정이든 북한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 속을 휘젓고 다니다 아까운 우리 병사 46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데 이어 이번엔 영공마저 북한의 무인정찰기에 뚫렸다니 어안이 막힐 뿐이다. 군 당국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야 영토 지하가 뚫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무능한 군에 어찌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나.

북한 무인기가 레이더 상에 새떼로 나타나 탐지에 어려움이 많다는 변명 등은 통할 수 없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각종 공격형 무인기를 실전배치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을 비롯한 분쟁지역에서 알카에다 잔존세력 제거에 무인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무인기의 잠재적 위협은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1990년대 초반부터 무인기 개발에 공을 들여 왔고, 2012년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는 자폭형 무인공격기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안이한 대비태세가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군 당국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겨냥해 ‘킬체인’이나 한국형 MD(미사일방어) 등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핵심전력 구축을 강조해 왔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될 계획이다.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FX사업 등을 통해 공군 전력도 첨단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의 무인기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멀리서 숲만 관람하고 정작 그 숲을 이루는 나무는 외면해 온 셈이다.

북한이 무인기에 폭탄을 탑재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 혼란상은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무인기 성능 향상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번에 발견된 초보적 수준의 무인기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군 당국이 비록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국외에서 긴급히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또다시 북한의 무인기에 영공이 뚫려서는 안 된다.
2014-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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