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선거 무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당 저변에선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무공천 철회를 주장하는 측은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만 무공천으로 선거에 임하게 되면 야권표 분산 등으로 인해 기초선거 참패가 불 보듯 뻔하다는 논거를 펴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신들은 엉뚱하게 ‘피해자’가 되고, 약속을 저버린 새누리당은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불합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은 엊그제 이번 6·4지방선거를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제기, 당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새누리당이 끝내 기초선거 무공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6·4지방선거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투표율을 20%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규정한 다음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 지방선거를 9월 중에 다시 치를 것을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도 “지방선거 보이콧도 여러 대책 중의 하나”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한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4일 청와대를 방문해 통첩한 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거부라는 초강수를 뽑아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다.
지방자치를 이끌 행정 일꾼을 뽑는 선거가 어쩌다 중앙정치의 전쟁터가 돼 버리고 선거 거부 주장까지 버젓이 난무하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결론부터 말해 무공천 논란에 따른 선거 거부는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일 뿐더러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와 별개 차원에서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은 창당의 모태(母胎)이자 대의(大義)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지난달 2일 통합을 발표하며 내세운 합당의 핵심 명분이었다. 지난 2월 여야 간 공천 폐지 논의가 결렬되고, 이후 새누리당이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새 정치를 보이겠다’며 합당에 합의했고 새정치연합을 만든 게 아니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무공천에 따른 자신들의 혼란과 현실적 불이익을 내세워 선거를 거부한다면 대체 지방선거를 누구를 위한 선거로 인식한다는 말인가.
정당이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게 정당정치체제의 기본 논리다. 따라서 선거 승패를 따지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전제조차 고민하지 않고 무공천을 결정하고, 뒤늦게 선거 승패를 따지며 선거 거부 운운하는 건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다. 새정치연합이 당내 혼란을 수습할 방안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든, 무공천 방침을 고수하든 번복하든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다. 그러나 당내 혼란을 무마할 카드로 선거 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취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분 없는 도전이다. 그 자체로 심판의 대상이다. 최악의 수를 두지 않기 바란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은 엊그제 이번 6·4지방선거를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제기, 당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새누리당이 끝내 기초선거 무공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6·4지방선거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투표율을 20%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규정한 다음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 지방선거를 9월 중에 다시 치를 것을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도 “지방선거 보이콧도 여러 대책 중의 하나”라고 말해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한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4일 청와대를 방문해 통첩한 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거부라는 초강수를 뽑아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다.
지방자치를 이끌 행정 일꾼을 뽑는 선거가 어쩌다 중앙정치의 전쟁터가 돼 버리고 선거 거부 주장까지 버젓이 난무하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결론부터 말해 무공천 논란에 따른 선거 거부는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일 뿐더러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와 별개 차원에서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은 창당의 모태(母胎)이자 대의(大義)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지난달 2일 통합을 발표하며 내세운 합당의 핵심 명분이었다. 지난 2월 여야 간 공천 폐지 논의가 결렬되고, 이후 새누리당이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새 정치를 보이겠다’며 합당에 합의했고 새정치연합을 만든 게 아니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무공천에 따른 자신들의 혼란과 현실적 불이익을 내세워 선거를 거부한다면 대체 지방선거를 누구를 위한 선거로 인식한다는 말인가.
정당이 공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게 정당정치체제의 기본 논리다. 따라서 선거 승패를 따지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전제조차 고민하지 않고 무공천을 결정하고, 뒤늦게 선거 승패를 따지며 선거 거부 운운하는 건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다. 새정치연합이 당내 혼란을 수습할 방안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든, 무공천 방침을 고수하든 번복하든 선택은 스스로의 몫이다. 그러나 당내 혼란을 무마할 카드로 선거 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취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분 없는 도전이다. 그 자체로 심판의 대상이다. 최악의 수를 두지 않기 바란다.
2014-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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