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방한 북핵 해결에 최우선 순위 둬야

[사설] 오바마 방한 북핵 해결에 최우선 순위 둬야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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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파고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의 순방은 의례적 차원을 넘어선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일본에 이어 오는 25일과 26일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춰 시의적절한 것”이라면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련 방안, 북핵문제 관련 한·미 간의 공조, 동북아 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 사회의 골칫덩이로 일찌감치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에는 위력이 한층 배가된 4차 핵실험의 위협마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괄적 전략동맹과 북한 핵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은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핵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 포격 도발을 감행한 지 불과 두 주일 남짓 지났을 뿐이다. 당시 미그기로 추정되는 북한 전투기가 NLL을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 군도 F15K와 F16 전투기에 격추 명령을 내려 대기시켰다니 불상사는 언제든 빚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날아와 청와대를 샅샅이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한반도 안보가 굳건하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만큼 정상회담에서는 두 나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더불어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미국에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고 지역의 안정을 되찾으려면 인접국 간 신뢰 회복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요소다. 그렇지만 현실은 일본의 아베 정부가 ‘평화헌법’마저 부정하는 반(反)역사 행보로 주변국과 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양상이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한·일 간의 분쟁 수위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역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는 데 급급해 일본의 패륜적 과거사 인식을 묵인하는 행보를 보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6·25전쟁 당시 불법반출한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의 당연한 반환을 ‘방한 선물’로 포장하기에 앞서 아베에 대해 진솔한 역사인식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북핵 위협을 떨치는 단초를 마련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아베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교정하는 미국의 노력은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내 순방 외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초 일정에 한국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방문은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우려한 미국의 외교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없지 않다. 그럴수록 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방한 자체를 성과로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4-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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