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도 민생을 들먹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예 모르지는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을 모아 외쳐대는 민생은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다.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를 막고 있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 자신이라는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민생 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서로 ‘네탓’이라며 떠밀고 있는 것은 더욱 낮 뜨거운 일이다. 민생 국회의 기대를 저버린 2월 국회가 막을 내린 뒤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밀려 다시 문을 연 것이 4월 국회다. 그런데 벌써 회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음에도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4월 국회마저 표류하면서 여야가 과연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6800건에 이른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만 100건이 훨씬 넘는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기초연금법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16일까지 법안의 국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7월 시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여야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한 달에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원안을 고수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한 달 20만원, 60~70%에게는 15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가 시급한 노인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일단 최대공약수로 제도를 출범한 뒤 보완해 나가는 방안이 일찌감치 마련됐을 것이다. 지금 여야의 행태는 민생을 위한다며 실제로는 고사(枯死)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초연금법 처리의 지연은 그나마 정치적 소신의 대립이란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상황은 ‘직무유기’ 말고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된다.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8개월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 때문에 여야가 이미 합의해 놓은 127건의 법안조차 허공에 떠있는 것이다. 여야는 여전히 말싸움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관련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출한 법안 51개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압박한다. 새정치연합은 ”법 조문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도 새누리당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당도 문제지만, 이런 사안이 민생현안 처리를 가로막는 당위성으로 적절한지 국민은 야당에 먼저 의문을 표시한다.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 민생을 6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대 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부각시켜 표를 얻겠다는 전략일 것이다. 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올 들어 열린 임시국회만 봐도 여야는 민생에 관한 한 철저한 무책임과 무능력을 드러냈다. 그런 만큼 4월 국회의 남은 회기만이라도 민생 정당,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신뢰를 상실하면 정치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