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내놓는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와 함께 참사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 의지, 그리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방안과 관료사회 개혁을 위한 구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국가적으로는 한 달여간 이어진 충격과 비통, 슬픔을 딛고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할 모든 방안들이 담화에 담겨야 할 것이다. 후세에 더는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을 물려줄, 국가 개조 차원의 총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오늘 담화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등의 객담이 나돌고 있으나 그런 소견으로 세월호 참극을 헤쳐갈 수는 없는 일이다. 코앞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나 따지는 협량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제2의 세월호를 맞게 될 것이다. 누적된 우리 사회의 적폐가 세월호를 바닷속으로 짓눌렀다면, 그 겹겹의 적폐를 하나씩 모조리 들어내 척결해야 세월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오늘 담화는 이를 내놓는 정부나 받아쥘 사회 구성원 모두 국가 개조의 대장정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만큼 담화의 내용은 방대하고도 면밀해야 하며, 오늘 이후 정부와 사회가 내디딜 걸음 또한 무겁고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론의 결집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에 앞서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 유족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가진 대화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 처벌을 다짐한 바 있다. 세월호 특검 추진과 함께 특별법 제정의 뜻도 밝혔다. 유족 대표들은 박 대통령의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 얼개에 있어서만큼은 유족들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오늘 담화에서 유족들의 뜻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 여겨지지만,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얼마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관건은 향후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의 개입 여부다. 우리는 4년 전 천안함 폭침 때에도 갖은 괴담 속에 극심한 이념 대립의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허술했던 게 문제였던 측면도 있으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를 지닌 세력들의 개입이 소모적 갈등을 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세월호 앞에서마저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이번 참사는 그 어떤 이념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그 어떤 이념적 처방으로 풀 사안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제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각각 수만, 수천씩 모여 현 정부 퇴진 공방을 벌인 것은 안타깝고 염려스럽다. 어제 5·18민주항쟁 34주년을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각각 기념하며 분열상을 내보인 것 또한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여야 정치권의 구심적 역할이 절실하다. 국정조사와 특검 같은 쟁점에서는 정치적 이해를 셈하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극복에 관한 한 좌우나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모쪼록 정부·여당은 국가 개조를 위한 야당의 요구와 대안을 적극 수용하고, 야당 또한 정파를 넘어선 대승적 협력의 자세로 보다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기 바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할 모든 방안들이 담화에 담겨야 할 것이다. 후세에 더는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을 물려줄, 국가 개조 차원의 총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오늘 담화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등의 객담이 나돌고 있으나 그런 소견으로 세월호 참극을 헤쳐갈 수는 없는 일이다. 코앞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나 따지는 협량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제2의 세월호를 맞게 될 것이다. 누적된 우리 사회의 적폐가 세월호를 바닷속으로 짓눌렀다면, 그 겹겹의 적폐를 하나씩 모조리 들어내 척결해야 세월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오늘 담화는 이를 내놓는 정부나 받아쥘 사회 구성원 모두 국가 개조의 대장정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만큼 담화의 내용은 방대하고도 면밀해야 하며, 오늘 이후 정부와 사회가 내디딜 걸음 또한 무겁고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론의 결집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에 앞서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 유족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가진 대화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 처벌을 다짐한 바 있다. 세월호 특검 추진과 함께 특별법 제정의 뜻도 밝혔다. 유족 대표들은 박 대통령의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 얼개에 있어서만큼은 유족들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오늘 담화에서 유족들의 뜻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 여겨지지만,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얼마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만 할 것이다.
관건은 향후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의 개입 여부다. 우리는 4년 전 천안함 폭침 때에도 갖은 괴담 속에 극심한 이념 대립의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허술했던 게 문제였던 측면도 있으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를 지닌 세력들의 개입이 소모적 갈등을 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세월호 앞에서마저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이번 참사는 그 어떤 이념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그 어떤 이념적 처방으로 풀 사안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제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각각 수만, 수천씩 모여 현 정부 퇴진 공방을 벌인 것은 안타깝고 염려스럽다. 어제 5·18민주항쟁 34주년을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각각 기념하며 분열상을 내보인 것 또한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여야 정치권의 구심적 역할이 절실하다. 국정조사와 특검 같은 쟁점에서는 정치적 이해를 셈하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극복에 관한 한 좌우나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모쪼록 정부·여당은 국가 개조를 위한 야당의 요구와 대안을 적극 수용하고, 야당 또한 정파를 넘어선 대승적 협력의 자세로 보다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기 바란다.
2014-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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