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마저 정략 앞세우나

[사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마저 정략 앞세우나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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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어제 국회로 달려갔다. 여야의 이런저런 정략적 계산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성사된 세월호 국정조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보다 못해 여야를 중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체 이 무슨 해괴하고 보기 딱한 장면인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장서서 덜어줘야 할 정치권이건만 오히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여야를 달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야는 정녕 왜 존재하며 그 많은 세비는 무슨 낯으로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비극 앞에서 이렇게 당리당략을 저울질해도 되는 것인지, 그러고도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는 말에 몸서리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지금 기다리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아주 단순하다. 새누리당 주장은 2일부터 12일까지로 정한 사전조사 기간이 끝났으니 다음 주, 즉 오는 16일부터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관보고를 들으려면 충분한 예비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관보고를 다음 달 14일로 늦추자고 맞서 있다. 속내들은 뻔하다.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에 임박해 기관보고가 이뤄지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니 기왕이면 주말부터 시작될 브라질 월드컵 기간에 맞춰 기관보고를 해치우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계산은 당연히 이와 정반대다. 즉, 월드컵 이후 7·30 재·보선이 임박한 시점에 기관보고를 받아 여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림으로써 반사 효과를 보겠다는 속셈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국민 관심이 월드컵으로 쏠린 상황에서 기관보고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버젓이 하기도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검찰이 밝혀낸 범죄사실 외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피고, 이를 극복할 국가적 지혜를 모으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제대로 문제점을 짚어야 올바른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이 가능하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나 계산 없이 국정조사 본연의 소임에 충실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80일간으로 잡아 놓은 국정조사 일정 가운데 이미 열흘을 허비했다. 어제 국회를 찾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오는 30일부터 기관보고를 받는 절충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이 진심으로 세월호 참사 앞에 머리를 숙이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2014-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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