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가계로 많이 흘러가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이어서 성장정책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 분위기다. 세월호 참사의 파급 효과는 지표로 나타날 정도로 예상보다 훨씬 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빠르면 다음달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반기에만 해도 금리 인상설이 우세했지만 이젠 인하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을 이루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하반기엔 경기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두 기관이 호흡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의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비 부진에 있다. 원화가치 강세 속에서도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출만 잘된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잔뜩 움켜쥐고 있다. 10대 그룹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477조원으로 2010년 말 331조원에 비해 43.9%(146조원) 늘었다.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규모도 5년 사이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기업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디 기업과 나라 경제를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하기를 바란다. 이른바 잘나가는 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기 바쁠지 모르지만 가계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 3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소득은 신통치 않은데 빚을 갚으려다 보니 소비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업이나 국가 경제 둘 다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 소득이 임금 상승이나 고용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과도한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업의 잉여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기업들의 반발을 없애려면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임금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기업들이 현지 공장 신설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국내의 각종 규제 때문이다. ‘최경환호’의 기업 규제완화 후속 조치에 기대를 걸어본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4위로,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활력과 성장동력을 떨어지게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 있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울 방안을 포함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장기 대책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