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 달 회기의 임시국회가 다시 개회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7월 임시국회다. 하지만 여야는 쟁점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에서 합의사항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재가동키로 했다는 발표가 그것이다. 합의에는 이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얼핏 발표 내용만 보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마치 상당한 성과라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협상은 진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였다고 해도 좋을 상황인 듯하다. 세월호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특별법이 이렇듯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치력의 실종 말고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해 보인다.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다. 정치권은 참사의 직간접 원인으로 지목된 우리 사회의 온갖 적폐(積弊)를 마치 한꺼번에 쓸어버릴 듯 큰소리쳤다. 하지만 막상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제 버릇 남 못 주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란 사실상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지작업에 해당한다. 이것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정치권이 그동안 한 일은 시간을 흘려보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여야는 특별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에 분통을 떠뜨리는 사람이 세월호 유족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임시국회 첫날의 원내대표 회동이 결국 이루어진 것도 정치권이 국민의 눈총을 외면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럴수록 여야는 정치란 풀릴 것 같지 않은 난제를 푸는 작업이라는 신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상대와 마주앉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견해가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일상적 부정(否定)으로 흘러 국민에 염증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을 정치라고 부를 수 없는 노릇이다. 세월호 특별법만 해도 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강경 자세를 거두지 않는다. 반면 새정연은 “특별사법경찰관 임무 부여는 법체계를 흔들지 않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한다. 하지만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 가운데 여야 한쪽의 주장이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될 금과옥조(科玉條)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타협하지 않고는 ‘국가개조’든 ‘국가혁신’이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력의 복원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당 정치인들부터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한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판’을 깨려 한다’는 오해를 낳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는 어린 학생들을 경찰이 마구잡이로 연행해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타협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보다 야당은 타협하는 대신 아예 포기해 선명성만 얻고 모든 것을 잃는 우(愚)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다. 정치권은 참사의 직간접 원인으로 지목된 우리 사회의 온갖 적폐(積弊)를 마치 한꺼번에 쓸어버릴 듯 큰소리쳤다. 하지만 막상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제 버릇 남 못 주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란 사실상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지작업에 해당한다. 이것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정치권이 그동안 한 일은 시간을 흘려보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여야는 특별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에 분통을 떠뜨리는 사람이 세월호 유족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임시국회 첫날의 원내대표 회동이 결국 이루어진 것도 정치권이 국민의 눈총을 외면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럴수록 여야는 정치란 풀릴 것 같지 않은 난제를 푸는 작업이라는 신념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상대와 마주앉아야 할 것이다.
여야의 견해가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일상적 부정(否定)으로 흘러 국민에 염증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을 정치라고 부를 수 없는 노릇이다. 세월호 특별법만 해도 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강경 자세를 거두지 않는다. 반면 새정연은 “특별사법경찰관 임무 부여는 법체계를 흔들지 않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한다. 하지만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 가운데 여야 한쪽의 주장이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될 금과옥조(科玉條)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타협하지 않고는 ‘국가개조’든 ‘국가혁신’이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력의 복원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여당 정치인들부터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한 내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판’을 깨려 한다’는 오해를 낳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집회현장에서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는 어린 학생들을 경찰이 마구잡이로 연행해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타협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보다 야당은 타협하는 대신 아예 포기해 선명성만 얻고 모든 것을 잃는 우(愚)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2014-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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