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청사진은 노사에 미칠 영향이 적잖을 것 같다. 새 경제팀은 최근 경기 부진 원인의 하나로 임금상승 둔화와 비정규직 문제, 기업가 정신의 쇠퇴를 꼽는다. 기업의 행태 변화가 있어야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한다. 기업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가계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 내수를 살린다는 쪽으로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했다고 강조한다. 체감경기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재계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수단이 문제다. 임금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책은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저께 제주 하계포럼에서 임금 인상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본 뒤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했다. 아무리 대담한 정책이라도 정부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임금을 많이 올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른바 ‘가계소득확대세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세제 개편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재계와 충분히 소통을 해 간극을 좁히기 바란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이나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임금 인상 압박감까지 떠안게 됐다면서 고충을 토로한다. 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낮다. 1990년대 두 자릿수였던 임금인상률은 2000년대 중반부터 4%대로 낮아졌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최근 5년 동안 누적 임금인상률이 50%를 웃도는 곳이 27%나 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두 자릿수의 임금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 공장을 짓는 이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등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참에 기업들은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에 도움을 주는 국내 복귀를 적극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 경제팀은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다면 내수 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600만명가량으로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정부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는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해 비우호적인 편이다. 기업들도 비정규직을 고용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어서 정부의 비정규직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재계는 정년연장 의무화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현안은 감내하기 어렵다면서 기업 현실에 맞게 점진적·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통상임금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윽박지른다. 현대·기아자동차 등은 환율 영향으로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가계로 흘러가는 돈도 적을 수밖에 없다. 올해 재계의 임금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임금체계 개편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간 대타협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