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 핵폐기물 처분 시설인 경주 방폐장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년부터는 가동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제 운영을 허가하면서다. 1986년 방폐장 사업이 시작된 이래 입지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아홉 번이나 부지를 옮긴 끝에 일단락된 낭보다. 이로써 원전마다 용량이 거의 포화 상태인 방사능 폐기물 임시 저장 문제 해결의 숨통은 트인 셈이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저장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주 방폐장 가동은 반길 일이다. 그간의 우여곡절을 되돌아보자.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핵폐기물 처분 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주민들에게는 실상 이상의 혐오시설로 부풀려지는 측면도 있었다. 그런 허상이 안면도·굴업도·부안 등지에서 폭력 사태까지 빚었던 셈이다. 다만 방폐장이 천형(天刑)은 아니더라도 지역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시설임은 분명하다. 까닭에 ‘님비 사업’을 떠안은 지역에 일정한 보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주민 투표로 방폐장을 수용한 경주에 정부가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화답한 것은 합당한 조치일 게다. 이런 ‘경주 모델’을 잘 정착시켜야 한다. 지역 주민의 희생과 인센티브가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말이다. 경주시의 방폐물 반입 비용은 급증했는데 반입 지원 수수료는 동결돼 있어 갈등이 내연한다기에 하는 얘기다. 물가 상승과 연동해 수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게 맞다. 국책 사업으로 혜택을 입는 국민과 유치 지역 간 ‘윈윈’을 지향하는 모델이 삐걱거린다면 곤란하다. 그래서야 무슨 수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원전 추가 건설 지역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나 원자력병원 등을 입지시키는 등 경주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방폐장 가동이 문제 해결의 완결판일 순 없다. 무엇보다 고준위 저장시설 건설이 과제다. 현재 원전 가동으로 생기는 폐연료봉을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된다고 한다.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겉돈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대책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정부 또한 이를 발등의 불로 여겨야 한다. 지지부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바란다. 위험도가 높은 사용후 핵연료는 저장보다는 재처리가 경제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핵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게 문제다. 우리가 연구를 주도하는, 핵연료의 평화적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의 상용화에 미국이 적극성을 보이도록 설득하는 게 차선의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