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일본(2.7%)보다 낮았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일본에 못 미친 것은 석유 파동의 여파가 한창이던 197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일본이 걸었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답습하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곳곳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1월의 생산·소비·투자·수출입 등 거시지표는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째 0%대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다. 내수 부진은 오래됐지만 올 들어 경기가 더욱 급속히 활력을 잃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이미 디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에 돌입했다고 진단한다. 정부도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껏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부인해 오던 것과는 사뭇 달라졌다. 디플레이션은 한 번 빠져들면 특별한 처방이 없다. 불황과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 기업이 어려우니 가계의 소득은 줄고 이로 인해 소비가 줄면서 다시 물가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고착화하기 전에 재정·통화정책을 가리지 않고 총력전을 펼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이후 내수를 살리려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최근에는 세금도 잘 걷히지 않아 추가로 재정확대 정책을 펼 여력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 볼 필요가 있다.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부담이지만 넉 달 연속 동결했던 기준금리의 인하를 고려할 만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 조치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

최 경제팀은 4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실패했다.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떨치려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중산층의 지갑을 열게 해 소비를 살아나게 해야 한다. “임금을 올려 달라”고 기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최 경제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더 정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푸념만 할 일이 아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이만큼 갔으면 이제는 결과물을 내놓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