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태업과 잔업 거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말 느닷없이 “3월분 임금부터 기본급을 기존의 70.35달러에서 5.18% 올린 74달러로 산정해 지급하라”고 우리측에 통지문을 보낸 북측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태업과 잔업 거부를 위협하더니 4월 임금 지급 시점에 맞춰 명분 없는 실제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볼모로 우리측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상호 신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상도의(商道義)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용인하는 사업 파트너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다음에는 봇물 터지듯 온갖 무리한 요구가 잇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입장에서도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면 당장은 공장 가동에 지장이 없겠지만,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럼에도 몇몇 입주 기업이 지난달 북측 요구대로 기존 임금을 납부하고, 차액의 연체료 지불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제출한 것은 주문받은 상품 생산을 위한 정상 가동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것은 당연하다. 통일부 대변인은 그제 “북한의 부당한 행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북측은 연장 근무를 거부하거나 태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남북 간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측은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재론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개성공단이란 남북 화해의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의미를 공유해야 마땅한 북측이 개성공단을 단순히 남측을 수세로 몰아가면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수단쯤으로 여긴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는 북측의 부당한 압박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상징성마저 내려놓고 싶을 만큼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이다. 북측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공간이라면 우리도 집착할 이유는 없다. 북측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