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적힌 인물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게 골자다. 82일 걸린 수사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래 보기 드문 졸작’이다. 메모지에 적힌 것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10명이 넘는 검사들이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아깝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큰소리쳤을 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리스트에 거명된 이름이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핵심 3인방이었기에 과연 검찰이 결연한 의지로 정면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과도 예상대로다.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거의 없는 ‘맹탕 수사’다.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이 전 총리 등 두 사람만 수사의 모양새를 갖추었을 뿐 나머지는 서면 조사로 봉합하고 말았다. 수사 의지가 아예 없었던 셈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와 리스트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새로운 팩트(사실)를 찾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새로운 법 조항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의지가 있었다면 능력의 부족을 보여 준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는 해야 했다. 처음부터 시효가 끝났다는 전제를 깔아 놓고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이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게 검찰 수사다. 리스트에 적힌 금액이나 성 전 회장의 구술 내용은 조금만 더 수사를 진행한다면 예상 밖의 소득도 얻을 수 있을 만큼 부족하지 않은 단서를 제공했다. 실마리를 풀려는 노력도 없이 덮어 놓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변명만 하니 믿어 줄 국민이 없다. 정치권의 핵심 실세인 수사 대상자들에게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성 전 회장 측의 임원과 비서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것은 생색내기 수사요, 몸통은 놓아 두고 깃털만 건드린 수사의 결과다.

일말의 기대를 모았던 대선 자금의 실체에 대한 수사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한번 보여 줬다. 현존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는 말로 비하해 표현해 왔는데 이번 수사에서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미덥잖은 수사 결과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릴 것이다. 애당초 특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실착이었다. 특검을 부르짖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애초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검찰에 맡기자고 한 야당도 책임이 없지 않다. 특별사면 등과 관련해 야당도 구린 점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서야 부실 수사를 비판하며 발끈하고 나섰지만 한발 늦었다. 그런 태도 또한 왠지 보여 주기식 비판으로 여겨진다. 이래저래 국민만 속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