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유학생 확대 방안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8년 후인 2023년 외국인 유학생을 지금의 2.5배 수준인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인데 일선 대학들조차 비현실적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전히 구체적인 액션플랜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교육부의 두둑한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어차피 차차기 정부에서나 검증될 정책이니 지금은 대충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무엇보다도 유학생을 늘리겠다면서 내놓은 방안이 황당하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유학생에게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한마디로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강좌, 학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년기의 유학은 단순히 학문 습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해당 국가의 다양한 문화 체험, 해당 국가 또래와의 학문적·인간적 교류 등도 유학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들이다. 그런데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 공부시키겠다니, 그런 대학에 유학 올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답은 자명하다.

20만명이라는 목표치도 ‘뜬구름’ 잡는 식이다. 2008년 이후의 유학생 증가율을 기반으로 산출했다지만 오히려 유학생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2011년 8만 953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8만 6878명, 2013년 8만 5923명, 지난해 8만 4891명으로 소폭이나마 계속 줄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 유학생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3년간 1만여명 이상 줄었다. ‘한류’와 경제 성장으로 폭풍처럼 몰아쳤던 중국인들의 한국 유학 열풍이 급격히 식었다는 얘기다. 일선 대학 유학 담당자들은 “교육부가 실상을 제대로 알고나 있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한다.

유학생 확대는 필요하긴 하다. 학생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들의 살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스스로 선택하는 유학이 되도록 해야지, 현혹하는 유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학의 학문적 질을 높여야만 한다. 세계 100대 대학에 겨우 1~2개 대학 정도만 이름을 올리는 상황에서 외국의 수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대학을 찾겠는가. 이제는 무분별하게 유학생들을 받아들여 교육은 뒷전인 채 나몰라라 방치해 결과적으로 한국을 혐오하게 만드는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유학생 정책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