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힌다.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이른바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 청사진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런 개혁 드라이브에 누가 토를 달겠는가. 중요한 건 실천이고,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이해 집단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에만 맡겨 놓지 말고 이제 청와대가 앞장서 개혁 로드맵을 짜고 국민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

여권은 노동 부문을 올 하반기 개혁의 1순위 대상으로 압축한 것 같다. 휴가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이 그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노동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청년실업률이 올 6월 10.2%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니 대통령의 그런 인식이 시대적 정합성을 갖는다고 본다. 더욱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의욕마저 상실한 ‘니트족’도 확산일로라지 않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니트족 비중은 15.6%로 회원국 중 3에 올라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란 자조적 유행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닌 셈이다.

문제는 청년 세대의 이런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기 위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다. 박 대통령은 그제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탈퇴한 뒤 언제 정상 가동될지 기약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정부의 최종 개혁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다수 국민이 지지한다”느니, “반개혁적”이라느니 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 자칫 배가 산으로 갈 판이다.

결국 계층 간, 직종 간 이해가 극심하게 엇갈리는 노동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과거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노동 개혁에 성공하고도 정권을 내줬을 정도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사회적 합의라는 도그마에 갇혀 이해 당사자인 관료집단을 끌어들였다가 ‘맹탕’으로 끝내지 않았나.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시간을 끌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맞아선 안 된다.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망설이다 3년째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던 핀란드는 타산지석이다. 뒤늦게 노동비용을 2019년까지 현재보다 5% 줄이는 고통스러운 개혁을 추진 중이라니 말이다.

청년들은 고용 빙하기에 갇혀 있는데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60세에 맞춰 검토해야 할 임금피크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은 뭘 말하나. 정치권이 당장 표가 되는, 목소리 큰 정규직 노조 눈치는 보면서 청년층의 비정규직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정부와 공기업이 먼저 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이유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은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굳은 의지를 갖고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경제 활성화도 다른 개혁도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