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집권 후반기 국정 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의지를 밝히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핵심 키워드는 단연 경제(37회)와 개혁(33회)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문제는 개혁 추진 동력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겠지만, 실제 개혁 과정에서는 집단이기주의와 정파 간 이해 상충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상황 판단은 맞다고 본다. 특히 “향후 3∼4년이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라면서 노동 개혁을 필두로 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누가 토를 달겠는가.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 경제가 침체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바야흐로 경제·문명사의 대전환기다. 세계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과 사무자동화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접어들 참이다. 그런가 하면 성장 둔화가 ‘뉴노멀’이 되다시피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 마당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경기부양은 미봉책일 뿐이다. 십수년째 선진국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한국 경제가 아예 주저앉지 않으려면 각 부문의 구조적 개혁은 선택 사양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단 노동 개혁을 경제 체질 개선의 첫 과제로 삼은 것 같다. 온당한 선택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독일 사민당 정권이 선제적 노동 개혁에 성공해 그 과실을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가 향유하고 있지 않나. 경제 침체를 겪다 뒤늦게 노동시장 개혁에 들어간 핀란드 등 다른 유럽국들은 안성맞춤의 반면교사다.

다만 가야 할 방향 못잖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만, 현실에서의 국민은 각자 이해에 따라 파편화돼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노조나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을 견인하기란 지난한 과제다.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을 촉구하기 전에 청와대의 적극적 이니셔티브와 소통 노력이 긴요하다. 일방적 담화보다 청와대 수석들과 국무위원이 배석한 국민대토론회가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4대 개혁은 일방통행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고 했다. 원론적으론 적실한 지적이다. 물론 ‘타협의 정치’로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주문은 야당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노총의 이탈로 노사정위조차 언제 재가동될지 모르는 터에 새로운 사회적 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으니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야권도 대안을 내놓고 정부를 비판할 때다.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정년 연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부터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