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다음날인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절했으나 민주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거절 사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22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위해 처분적 법률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을 부른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22대 국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묶여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인이 국회가 부르면 무조건 국정감사·청문회 등에 출석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국회증언법도 통과됐다.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은 이제 민주당 뜻대로 입법될 공산이 커졌다.

여야 이견이 좁혀진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공지능(AI)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은 내일 통과된들 만시지탄이다. 휴대전화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이 주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오도 가도 못해 묶였다. 티메프 사태 방지법, 재건축특례법 제정안 등도 목을 빼고 기다리는 민생입법이다.

한국은행은 과거 두 번의 탄핵 때보다 현재 통상 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도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비상계엄의 명분이 된 입법 폭주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어떻게 협력해 국정을 안정시키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파적 이익을 접고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로 수권정당 자격을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