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한 핵 과학자가 선전매체 기고에서 “우리 수소탄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떨어지면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며 미국까지 겨냥했다. 부산·포항이 북의 단거리 미사일 타격권임을 알리는 ‘전략군 화력 타격계획’이란 지도를 공개한 연상선상의 협박이다.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육·해·공과 수중에서 핵을 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측이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배경을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으로만 보긴 어렵다. 결국엔 국제사회의 여하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보유를 하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어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부산에 입항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기간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를 북한의 코앞에 들이민 격이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어찌 보면 한·미가 이처럼 확고한 방위 의지를 보이자 김정은 정권이 수사적 차원에서 막가파식 표현을 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와 국제사회의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가 먹혀들어

4·13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당의 집권 비전과 제대로 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공천 과정에서 이전투구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공학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다가 이달 초에 겨우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당의 집권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보다는 여야 모두 생존을 위한 계파 싸움에 매몰돼 있는 양상이다. 공천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위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공천과정에 돌입한 이후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이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양대 계파가 유리한 공천룰을 확정하고, 자기 계파를 공천하기 위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낯 뜨거운 ‘공천 살생부’와 ‘윤상현 의원 막말 파문’ 등이 터지면서 집권당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줬다.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정치 개혁,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집권당의 본분을 잊어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야권 역시 수권정당으로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대·통합 논쟁에 빠져 감정싸움까지 치닫

네이버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체 판단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직접 이뤄져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해 부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개인정보 제공이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법원은 그제 차모씨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행법상 통신 내용 등은 영장이 필요하지만 이용자의 인적 사항은 수사기관의 서면 요청만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회피 연아’라는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와 자신의 카페에 올려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유 전 장관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차씨는 네이버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정보 약관 의무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네이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천 파문에 휘말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제 저녁 공천관리위원인 황진하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이 이한구 위원장의 공천위 운영을 문제 삼아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친박·비박 간의 계파 갈등이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새 정치 구현을 공언한 국민의당은 창당 한 달 만에 야권 연대·통합 문제로 분당 위기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천을 통해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는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은 벌써 공염불로 변하는 분위기라 걱정부터 앞선다. 여당의 공천 파행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친박(친박근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한구 위원장은 한 달 전 취임 일성으로 “상향식 공천제라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에 반기를 들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역 물갈이론을 앞세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과정에서 공천 살생부 파동과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까지 겹치면서 여당의 내홍은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였다. 공천 여부에 정치 생명이 걸린 만큼 어느 정도의 마찰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공천 작업을 시작한

그제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AI) 대국 프로그램 알파고에게 충격의 2연패를 당했다. ‘인류 대표’로 나선 그가 힘 한번 못 쓰고 무너지자 일반 관전자들은 물론이고 프로 바둑기사들 사이에서도 “으스스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구글의 딥마인드팀이 만든 두 살배기 알파고가 바둑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한국은 언필칭 정보기술(IT) 강국이다. 그러나 알파고의 아버지 격인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같은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 한국 사회라면 구성원 모두가 커다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게다. 내리 불계패한 이 9단은 “충분히 놀라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됐다”고 완패를 시인했다. 하지만 정작 참담한 심경을 곱씹어야 할 쪽은 그가 아니라 우리 교육계여야 할 듯싶다. 허사비스는 어릴 적엔 서양 장기인 체스 신동이었으나, 게임 개발자로 명성을 날린 후 뇌과학을 전공한 융합의 귀재였다. 우리처럼 틀에 박힌 교육 시스템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단아였다. 반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운위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융합 기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을 밑돌고 있지 않나. 우리가

어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맞서 북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 사이의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던 북측이 자해성 강수를 둔 것이다. 그제 ‘핵탄두를 경량화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던 북측은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로써 핵 포기를 할 의사도, 국제사회의 그물망 제재를 피할 길도 없는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가 드러났다면 우리도 장단기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할 때다. 북측이 날마다 대남 위협 강도를 높이는 배경이 뭐겠나. 조평통은 우리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아무 데도 소용 없는 물건짝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예상 밖의 큰 위력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역설적 반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안보리 결의 이후 북측 내부의 장마당 물가가 들썩이고 일부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지 않은가. 지난 5년간 1% 수준의 경제성장률로 근근이 버티던 북한 경제가 혈맹인 중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공상과학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는 인공지능(AI)이 결코 인간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다. 세계 최정상급 프로 기사인 이세돌 9단이 그제 구글의 AI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첫 대국에 이어 어제도 패하면서 허를 찔렸다. 기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절대영역으로 의심치 않았던 것이 바둑이다. 그것이 기계에 무너진 것은 인류 문명사적 사건이다. 구글은 “달에 착륙했다”고 승리를 자축했지만 전 세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압도했다는 비관론도 높다. “으스스하다”는 소감이 쏟아진다. 이 9단과 알파고는 오는 15일까지 세 차례의 대국을 남겨 뒀다. 최종 성적이 어떻든 AI의 현주소는 이미 확인됐다. 알파고의 승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 컴퓨터가 인간의 통찰력과 직관만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통념부터 깼다.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를 본떠 설계된 알파고는 사람의 직관까지 흉내 냈다. 인간이라면 평생 엄두도 못 낼 학습량을 단 몇 주 만에 소화하고 급속 진화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은 앞으로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한다. AI의 현실과 미래를 냉정하게 짚고 예측할 때가 우리에게도 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현역의원 5명을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번 ‘2차 컷오프’에는 친노 386 운동권 그룹 내에서도 강경파로 꼽혀온 재선의 정청래 의원과 역시 친노로 분류되는 초선의 윤후덕 의원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표 체제였던 지난해 5월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을 상대로 “공갈치지 말라”고 막말해 물의를 빚었고, 윤 의원은 로스쿨 출신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정 계파를 떠나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두 의원의 공천 배제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더민주에서는 지금까지 15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고, 5명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진 등 추가 탈락자들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현역 물갈이’가 현실화된 셈이다. 국민의당도 그제 초선 임내현 의원의 공천 배제 사실을 밝혔다. 당 소속 현역의원이 19명에 불과한 국민의당으로서는 한 명의 의원도 아쉬운 상황이지만 준엄하게 현역 물갈이를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두 야당의 현역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더민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친노보다는 비노나 중립성향 인사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1년 1.3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15년째 1.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5년에는 1.07명까지 떨어졌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인 1.21명이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친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아도 당사자인 젊은 부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산율 증가는 헛구호일 뿐이다. 그런데 땅끝마을 전남 해남으로부터 출산율 1위라는 희망의 소식이 4년째 전해지고 있다. 해남군은 2014년까지 3년 연속 출산율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15년에도 출산율 1위가 확실시된다고 한다. 지난해 10월까지 태어난 신생아는 681명이다. 예년과 비교하면 이 숫자로도 전국 1위라고 한다. 해남군의 2014년 합계 출산율은 2.43명. 전국 평균 1.21명의 두 배다. 인구 7만명의 해남에서 한 해 800명, 4년 동안 3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남의 혁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해남의 출산율은 그저 얻은 게 아니다. 출산에서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라는 정책 수행과 이를 믿고 따른 주민들의 합작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폭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 연구 부문의 과학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당의 미더운 핵전투원들인 핵과학자·기술자들이 국방과학연구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동안 핵 소량화·경량화를 추진해 온 북한이 최고 권력자의 입을 빌려 맞춤형 핵탄두 개발을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혼합장약 구조, 열핵반응 등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까지 구사하며 핵 타격 수단의 개선을 강조한 것도 관심을 끈다. 북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중대 사건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해 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나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은 사실이나 아직 미완성 단계로 보고 있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어제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미국은 보지 않는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막말 파문은 4·13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가뜩이나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는 당 전체를 들쑤셔 놓고 있다. 공천 방식 갈등, 살생부 논란, 여론조사 문서 유출 등 쉴 새 없이 터져 나온 악재 가운데 파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막말 이전의 사건들은 공천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측면이 강했던 탓에 계파들은 유불리를 따져 비교적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당 대표를 특정해 공천 배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한 데다 육두문자까지 서슴지 않은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생중계되듯 드러났다. 집권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계파 간 진흙탕 싸움의 실상과 수준이 까발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당 기강뿐만 아니라 공천의 투명성마저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로 치부해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윤 의원은 ‘여당 의원 40명 살생부’ 파동이 불거진 지난달 27일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대표를 거명하며 “죽여 버려. 다 죽여. 가장 먼저 그런 ××부터 솎아 내”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 냈다. 발언은 당시 윤 의원을 만난 제3의 인사에 의해 녹음돼 폭로됐다. 윤 의원은 김 대표에게 공개 사

구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세계 바둑의 최강자 이세돌 9단에게 도전하는 세기의 대결이 오늘부터 펼쳐진다. 대국은 15일까지 5번기로 진행된다.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과연 경우의 수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바둑에서마저 인간을 따라잡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인간 두뇌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 9단이 입증할 것인가. 알파고는 지난해 10월 유럽의 바둑 챔피언 판후이 2단에게 5대0 완승을 거두고, 한 달에 100만판씩을 소화하면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 바둑 팬들은 물론 세계 과학계와 산업계가 주목하는 이번 이벤트는 그 어떤 스포츠 게임보다 흥미진진한 행사가 될 듯싶다. 세계의 이목이 이토록 쏠리는 것은 알파고를 통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어서다. 4차 산업혁명은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의 대주제였다. 인공지능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보석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람의 두뇌를 빠른 속도로 쫓아오면서 이미 우리 생활상을 크게 바꿔 놓기 시작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인공지능 기반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10년 이내에 도로를 사실상 점령할 것으로 내다본다. 애플의 ‘시리’,

북한이 우리 정부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 통화 내용까지 녹음해 탈취하고 인터넷뱅킹 보안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의 내부 전산망까지 장악했었다고 국가정보원이 어제 열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아울러 철도 운영기관 직원의 메일 계정 탈취를 시도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이 국정원 측의 설명이다. 때맞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으로 오프라인 테러에 대한 방패는 마련했으니 이제는 온라인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전방위적이며 치밀한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를 엿보기 위해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사이버 탐지에 나서는 한편 금융전산망 대량 파괴, 철도교통 관제 시스템 장악, 인터넷뱅킹 마비 등으로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교통·통신·금융·국방 등의 사이버 보안 취약지대를 집중해 공략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유례없는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

어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별도로 내놓은 금융 및 해운 제재를 중심으로 한 추가 제재안이었다. 발효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보완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죄려는 수순인 셈이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해 온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등 북측 단체·개인들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그런 범주에 속한다. 우리는 이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자금줄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가 일사불란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본다. 유엔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가동 중인 터라 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안의 강도는 높지 않다. 어찌 보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자행한 이후 발동한 5·24 조치를 강화한 수준일 수도 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조항을 구체화한 대목이 그렇다. 물론 이는 온 국민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조치다. 북한 정권이 동족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할 기미를 보

한·미 양국이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미군 1만 7000명, 한국군 30만명 등 양국의 최정예 부대가 참가하고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최신예 전략자산도 대거 동원된다.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연습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 등 모든 전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으로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도 포함돼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가 처음 적용된다. 한·미 연합 기동부대가 항공력 지원을 바탕으로 평양을 점령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등 기존 작전보다 공세적인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이 급변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한·미 연합훈련 개시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대북 제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직면해 북한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어제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군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3일에는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위협과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치공세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인데도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 있다”면서 국회에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노동개혁 4개 법안과 관련해서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경제법안의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요지부동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서비스법은 의료·보건 분야 중 쟁점 부분만 더 논의하고 나머지 서비스 분야를 통과시키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여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노동4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된 것을 통

인사혁신처가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의 퇴출 방안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마련됨으로써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묻지마 감경’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무력화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번 조치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일하다 ‘그릇’ 깨는 것보다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불문율이 통한 게 사실이다. 규정이 없어도 재량권 범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골치 아프다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인허가 사항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민원인들을 오라 가라 하며 ‘갑질’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무사안일과 같은 소극행정도 징계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부작위 개념 등이 모호한 점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칫 상급자의 눈치 보기나 인사권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관련 부처에서 공무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교비 회계를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대학들이 또 적발됐다. 교육부가 일부 사립대학들의 회계 내역을 감사해 지난 4일 공개한 비위는 한마디로 요지경이다. 총장 딸의 1000만원이 넘는 해외여행 경비, 이사장 전용 차량에 들어간 수천만원의 임대료와 유류비, 심지어는 총장의 아파트 관리비를 교비 회계로 마구 썼다. 복지와 임금 수준이 높아 요즘 안 그래도 부러움이 쏟아지는 교직원들에게는 자녀 보육료까지 등록금으로 지원해 줬다. 김천대, 명지전문대, 부천대, 동덕여대에서 들통난 사례들이다. 할 말이 없어진다. 대학생 자녀를 둔 집마다 다락같이 치솟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는 현실이다. 보통의 서민가정에서는 신학기를 앞둔 최근 몇달 동안에도 등록금 홍역들을 치렀을 것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밤낮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을 반복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대학들의 도덕성이 바닥 수준인데, 생때같은 등록금을 알아서 주무르도록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번 감사 대상은 전국 355개 사립대 중 27곳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전부 들추면 이런 비위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사립대의 등록금 유용 비위는

중국이 마침내 7% 이상 고성장을 의미하는 ‘바오치’(保七)시대의 막이 내렸음을 공식 선언했다. 리커창 총리는 그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6.5~7.0%로 제시한 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인 ‘13·5 규획’을 발표했다. 그동안의 고도성장세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중속 성장 경제로 전환한 것이다. 리 총리가 제시한 6.5~7% 성장률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려 중국의 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 없이 안락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수치다.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을 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산업의 고도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리 총리의 방향이다. 중국의 중속 성장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권이다. 세계 각국에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기지이자 엄청난 양의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13·5 규획은 향후 중국이 과잉설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설비 감축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기간산업 전반에서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휴일까지 반납한 채 분주하게 후보 면접을 계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두 번째 현역 컷오프 명단 발표를 비롯해 지역구 공천 심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마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참신·유능한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주 한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3당 모두 현재까지의 공천 과정에 대해 낙제점 평가를 받았다. 공천개혁을 위해 정당들의 심기일전을 촉구하는 이유다. 여야 각 당이 총선에 출정하면서 모두 공천개혁을 다짐한 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너무나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국민들은 19대 국회가 4년 임기 내내 무엇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쟁으로 점철하면서 혈세만 축냈다는 점에 여간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19대 국회 아닌가. 옥석은 가려야 하겠지만 많은 현역 의원들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해 또다시 국회에 입성한다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복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