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점점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고, 어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향적·적극적 입장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군에서는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더욱 진전된 논평까지 내놓았다. 일부 외신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확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의 공론화는 시기만 문제였을 뿐 피해 갈 수 없는 숙제나 다름없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핵의 성격과 한반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을 공론화의 적기로 삼은 듯하다. 지난해 5월 미국 측 인사들의 잇단 ‘사드 군불 때기’에도 꿈쩍 않던 우리 측 인사들의 사드 언급이 지난달부터 부쩍 잦아진 것도 그 증좌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군사·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단칼에 무 자르듯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 어느 사안보다도 치밀하게 전략적 숙의를 거듭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연 0.1%에서 -0.1%로 인하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연초부터 주가가 급락하고 엔고 조짐마저 보이자 마지막 수단으로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오는 16일부터 민간 은행들이 일본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대신 반대로 0.1%의 보관료를 내야 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온 디플레이션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고 있다. 저유가와 중국 경기 둔화 등 글로벌 악재와 소비세 인상 등에 따라 지난 12월 물가상승률이 0.1%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극단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2년 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마이너스 0.3%인 정책금리를 더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캐나다와 대만 역시 일본의 뒤를 이어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당장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또 한 차례 엔저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충실한 집행자를 자처하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2% 물가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 인하

여야의 정략적 대치에 따른 19대 국회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이러다가 1월 임시국회도 헛심한 쓰다 끝낼 판이다.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가 파기되면서다. 이 과정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과 원샷법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뒤엎어 버렸다. 이처럼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합의를 뒤집는 것은 야권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의회민주주의와도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여든, 야든 당략보다 민생을 앞세우는 자세가 외려 4월 총선에서 민의의 선택을 받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 중인 안철수 의원은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의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원내 1, 2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협상 역량을 보면 7일 종료될 1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쟁점 법안들이 타결될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더민주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고집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그러면 야당이 소위 ‘먹튀’ 행보를 할 것으로 걱정하는 모양이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과 노동개혁 입법에 무성의한 자세로 돌아설 것이라

인천국제공항이 베트남인에 의해 또 뚫렸다. 중국인 부부의 밀입국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 지 불과 8일 만이다. 인천공항은 최고 보안 등급의 국가시설이기에 철통같은 경계와 보안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민간인들에게 연달아 무방비로 뚫렸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안이한 보안 의식과 허술한 경비 등 총체적인 공항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다. 구멍 난 공항 보안관리 시스템의 대대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 지난 29일 베트남 남성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입국하는 데 불과 20여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 21일 중국인 부부가 출입국장의 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부수고 입국하는 데 걸린 시간은 14분이라고 해 국민을 놀라게 했는데 베트남인은 이번에 그 기록마저 가볍게 깼다. 하지만 당시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경비요원 근무 강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소귀에 경 읽기였던 셈이다. 자동출입국 심사대는 출입국 심사 때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심사관의 얼굴을 보고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 보니 조금만 힘을 주면 열리는 유리문의 무인 심사대는 밀입국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쉽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권력자’ 논쟁이 급속도로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4·13 총선 공천을 좌우하는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공관위) 위원장 인선을 놓고 여당 내부의 계파 간 마찰이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으로 촉발된 계파 간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당 내 일부 중진들은 김무성 대표 체제를 대신해 비상대책위로의 전환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권력자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26일 선진화법 입법 과정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아서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선 “권력 주변의 수준 낮은 사람들이 완장을 차려 한다”며 친박(친박근혜)계에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가 다음날 “과거엔 공천권이 당의 소수 권력자에 의해 밀실에서 좌지우지돼 왔다”며 권력자 논쟁을 이어 가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나서 “새누리당 권력자인 김 대표 주변의 완장 찬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어제는 친박계와 비박계 중진들까지 가세

국내 저가 항공의 안전사고가 잦다. 최근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이륙하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고도를 낮춰 승객들이 공포에 떠는 등 저가 항공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에어 여객기는 그제 부산에서 괌으로 가려다 엔진 결함이 발견돼 꼬박 하루 동안 이륙이 늦춰졌다. 저가 항공들의 고장·사고는 대체로 조종사·정비사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운영·관리·감독 등에서 더욱 철저한 안전 강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난달 23일 김포에서 제주로 가던 제주항공은 기내에 공기를 주입해 객실의 기압을 유지하는 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이륙한 탓에 일부 승객들이 코피가 쏟거나 심한 귀 통증을 호소했다. 조종사는 세 차례에 걸친 롤러코스터 비행 속에서도 공기 조절 스위치를 켜지 않은 것으로 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여객기 시스템에 대한 조종사의 이해가 부족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부산으로 가려던 진에어의 사고도 공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출입문이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열린 상태에서 이륙한 뒤 ‘굉음이 들린다’는 승무원의 보고

정부가 그제 공공기관 1, 2급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올해부터 3, 4급 직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게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으로 확대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 정부는 하는 일보다 급여를 많이 받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제를 적용, 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시대적 추세로 거스를 수 없다. 이번 방침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70%가 성과연봉제 대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인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은 직원의 연봉이 같은 직급이라도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직원과 직급별로 75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차이가 나도록 했다. 또 4급에 한해서는 성과 연봉을 잔여 근무 연수와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주고, 평가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준정부기관은 연봉의 20%, 공기업은 30%를 성과 연봉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성과 연봉의 격차를 두 배가 되도록 해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성과연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7년째 제자리다. 그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조사대상 168개국 중 체코 등과 함께 공동 37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공동 27위로 바닥권이다. 2014년 43위에서 6계단 올라갔다고 하나 우리보다 앞 순위였던 바하마 등 5개국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국가청렴도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회가 더 투명해지고 국민들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의 한심한 상황인 것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나라를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인식 조사를 하면 ‘부패한 직업’으로 늘 정치인이 1위로 꼽힌다. 정권마다 부패 척결을 외쳤건만 정치인들의 부패와 비리는 고질병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의원과 이완구 의원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교도소에 갔거나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된 게 오늘의 현실이다. 도정에 전념해야 할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정부의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3~88%에 이른다고 보건복지부가 그제 밝혔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3차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조사 대상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어떤 서비스이건 없던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수혜자의 만족도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를 원격의료의 효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은 일리가 없지는 않다. 우선 만족도 조사 참가자 수가 1차 때보다 훨씬 적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당 수치나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의료장비를 무료로 제공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무조건 배척하기는 어렵다. 임상적 유효성도 수축기 혈압은 -3.23㎜Hg, 혈당은 -0.31% 개선된 것만으로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3개월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도 충분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원격의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이 확인됐다. 그제 5시간 가까운 마라톤회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광물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면전에서 거부당했다. 왕 부장은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협상이 북핵 해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양국 외교장관이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필요성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핵실험 직후 강경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 중국은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고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또다시 북한 감싸기로 돌아섰다. 특히 한·미 양국이 중국의 역할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자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중국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우리가 북핵 대응책으로 사드 배치를 거론하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를 들먹이며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우리만 머쓱해진 꼴이다. 미·중

기아자동차의 1세대 프라이드는 1987년 출시돼 2000년 단종됐다. 지금 이 차를 서울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지만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다르다. 국영 자동차회사 사이파가 1993년부터 기아차와 협력해 400만대 이상 생산했기 때문이다. 세단형은 사바, 해치백은 나심이라 이름 붙였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픽업모델 사바141(S141)을 개발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의 대(對)이란 완성차 수출은 2010년 2만 2734대를 정점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에 따라 2012년 완전히 중단됐다. 하지만 이란 국산화율 97%로 경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바와 나심은 지금도 팔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다.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테헤란을 방문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란 방문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의 ‘대이란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열었다고 한다.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 인구 8000만명의 대형 시장이 열리면서 국제사회의 경쟁이 본격화된 마당에 발 빠른 대처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8개월째 공석이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의 수석보좌관인 오인수씨가 선임됐다. 오씨는 넓게 보면 정치권 출신 낙하산을 뜻하는 이른바 ‘정피아’다. 해운조합은 여객선의 운항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세월호 참사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해 지탄을 받았다. 당시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여태껏 공석이었다. 역대 이사장직은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해 ‘해수부 마피아’라는 비판을 받았던 터다. 그런 자리를 이제 와서 해운 업무에는 문외한인 의원 보좌관 출신에게 내어준 것이다. 이사장 공모 자격 요건을 보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비전 제시 및 혁신 능력, 문제 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오씨가 이런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보좌관 경력 외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 부장과 경영본부장을 지낸 게 그의 경력 전부다. 오씨가 공모 과정을 거쳐 후보자적격심사위 면접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한 점의 문제도 없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오씨가 보좌한 정 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사실도 이번 선임 과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기 종료를 앞둔 19대 국회가 쟁점 법안 체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제 국회의 입법 능력 상실의 주원인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했다. 즉 “그때도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반대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찬성으로 돌아 버렸다”고 청와대와 당내 친박 의원들의 ‘선진화법’ 입법 책임을 상기시키면서다. 하지만 당시 찬성했던 친이계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따른 첫 공개 변론이 오늘 진행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회견에서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입법 책임을 따지는 건 부질없는 일로, 국회법을 고치는 데 합심하는 게 옳다고 본다. 선진화법이 만악의 근원일 리는 없다. 소수 의견에도 숨쉴 공간을 주고 가급적 타협과 절충의 의회 문화를 꽃피우겠다는 선의도 있었다. 하지만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명 서명 운동’이 뜻밖에 큰 호응을 얻고 있지 않나. 국회가 쟁점 법안 소화 능력을 잃어 대의민주주의가 마비되면서 일종의 직접민주주의가 고개를 든 셈이다. 끝없이 이어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당정이 어제 ‘임금 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내놓은 근로자 보호 방안이 그것이다. 당정은 그동안에도 명절이 다가오면 의례적이다시피 체불 임금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개혁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노총은 양대 지침의 시행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노동개혁의 실체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느끼는 현실적 불안감도 인정해야 한다. 강력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노동개혁 추진의 연장선상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이번 대책을 내놓았는지는 의문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일을 배우거나 경력을 쌓으려는 젊은이들의 의욕을 저비용 고강도 노동으로 악용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열정 페이는 인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비정규직 직원에게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48%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규직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는 업체는 7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시스템이 맨손에 뚫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검거된 중국인 남녀 2명은 첩보영화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평범한 민간인들이 특별한 도구 없이 국가 기간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나오는 데는 단 14분이 걸렸다. 보안 당국은 만 24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실조차 몰랐고, 남녀는 나흘 동안 국내에 무단 체류할 수 있었다. 기가 찰 뿐이다. 인천공항은 최고 보안등급의 국가시설이다. 철통 보안 원칙이 어떤 순간에도 지켜져야 할 ‘국경’이다. 폐쇄됐어야 할 출국장의 출입문이 어이없이 열렸는가 하면, 자물쇠가 채워진 출입문도 바닥에 연결된 경첩을 손으로 뽑아내면 그뿐이었다. 보안 요원은 출국장 정중앙에서 근무하게 돼 있는 경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공항의 보안 관문들이 속수무책 뚫린 것도 한심하지만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태만함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라 밖에서 알까 봐 겁난다. 인천공항은 10년 연속 세계 최고로 선정된 허브 공항이다. 후진적인 수하물 대란이 터져 구설에 오른 일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미탑승 승객이 있다는 항공사의 통보를 받았다면 보안 당국은 그 즉시 비상을 걸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통보받고 만 26시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이합집산이 한창이다. 한동안 핵분열 폭풍이 몰아치더니 이젠 통합과 연대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통합을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어지럽게 펼쳐졌던 야권 지형이 차츰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체제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감동을 주기는커녕 구시대적 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국민회의의 통합은 ‘호남연합’ 성격이 짙고, 더민주와 정의당의 공조는 4년 전의 ‘이념연대’와 다르지 않다. 국민회의와의 통합은 안 의원이 내세웠던 ‘새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호남 영향력 확대라는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급조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실제 국민의당 측은 더민주를 탈당한 박지원·박주선 의원은 물론 정동영 전 의원과의 통합까지도 예고했다.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國父)’ 발언 등으로 최대 기반인 호남 지지층의 이탈과 함께 더민주 인사들의 추가 합류까지 주춤해지자 ‘호남 정치 부활’을 내세운 국민회의 등과의 ‘호남연합’을 서둘렀다는 인상이 없지 않다. 지역 정서에 호소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구태

여야가 합의를 본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의 대립과 무책임한 소모전에 비춰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은 여전히 평행선 대립 중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노동 관련 4법 가운데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은 워낙 견해차가 큰 데다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될 가능성이 커 벌써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파견법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쟁점 법안 처리도 제대로 못 하는 정치권이 국민과 유권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학적인 총선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입당시킨 데 이어 어제는 정의당과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홍걸씨 입당은 돌아선 호남 민심을 겨냥해 ‘DJ 적통’을 주장하려는 얄팍한 정치술수에 불과하고 정의당과의 연대는 정치 이념이 다른 진보세력마저 껴안아 표심을 확장

한반도 전역이 기록적인 한파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범정부적 재난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제주도는 32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공항이 지난 23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폐쇄돼 여행객 등 9만명 가까운 사람들의 발이 묶였다. 울릉도 등 전국 곳곳에서도 생필품이 동나고 출근 대란이 빚어지는 등 큰 혼란이 초래됐다. 지구촌 북반부를 엄습한 이번 한파는 천재지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부의 사후 대응이 허술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이 빈발할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정부는 장단기 재난 안전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물론 폭설과 한파가 이번에 한반도에만 몰아친 건 아니다. 내몽골 지역이 영하 50도가 넘는 등 중국 대륙이 냉동고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지 않은가. 지구 반대편은 또 어떤가. 미국 동부 지역 11개 주도 최고 100㎝가 넘는 폭설로 자동차 운행 금지 등 비상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제트기류에 갇혀 있던 북극의 찬 공기가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북반구의 중위도권으로 내려오면서 ‘겨울공화국’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다만 사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엊그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10년 안에 양국의 무역 규모를 연간 6000억 달러로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2014년 기준 중국과 이란의 무역 규모 520억 달러의 11배에 이르는 수치다. 테헤란 고속철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을 비롯해 경제·산업·문화·법률 등에 대한 협약도 맺었다. 게다가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서방의 경제 금융 제재 전면 해제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란을 상대로 한 시 주석의 외교는 파격적이다. 이란은 제재가 풀림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 재건에 나섰다. 이미 2020년까지 214조원 규모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기로 했다. 올해 60조원이 넘는 공사를 해외에 줄 계획이라고 한다. 가스 매장량은 세계 1위, 원유 확인 매장량은 세계 4위인 자원 대국이지만 기반 시설은 낙후됐다. 인구는 8000만명으로 중동에서 이집트에 이어 두 번째로 내수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 이란의 특수(特需)를 빗대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전망하는 이유다. 시 주석은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으로, 로하니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돈독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외교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핵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한 5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일차적 반응은 부정적이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해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며 또다시 6자회담 조속 재개론을 꺼냈다. 예상됐던 터라 실망할 일도, 놀랄 일도 아니다. 박 대통령도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던가. 중국이 대놓고 5자회담을 혹평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의아하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북핵의 무력화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그 장을 이용해 미국의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4차 핵실험의 정당성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과거 6자회담에서 익히 봐왔던 풍경이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막지도 못했고, 회담이 중단된 지도 8년이나 흘렀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