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부 파문도 모자라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새누리당의 공천 작업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다. ‘클린공천’은 커녕 ‘더티공천’으로 변질되면서 새누리당이 공언했던 공천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인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집권당으로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오히려 볼썽사나운 음모극이 난무하고 있으니, 그러고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 여의도 당사 회의실 배경판에 적어 놓은 “정신 차리자”는 문구가 단지 장식용에 불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 대표가 비박계 정두언 의원에게 언급했다는 현역 의원 40명 살생부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경선을 위한 자체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됐다. 그제 오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사진 형태로 유포된 자료에는 서울, 경기, 대구를 비롯해 전국 지역별로 현역 의원이 포함된 예비후보들의 이름과 여론조사 수치가 적혀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각각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며 서로 상대 측을 유출 배후로 의심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번 일로 공정성 시비가 확대되면 경선 불복 사태로 이어져 결국 본선에도 영향

초·중·고등학교에서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중간·기말고사로 나눠 한 학기에 두 번 보는 지필고사 대신 논술형 평가나 수행평가 등의 방식으로 교과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적용 여부나 시점은 학교 자율에 맡겼다.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번 학기부터 사실상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육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지식과 결과 위주의 평가가 아닌 학습과정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행평가를 강화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충분히 읽힌다. 문제는 현실이다. 현행 성적 평가 방식은 지필고사를 위주로 하되 수행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불만과 불신이 여간 높았던 게 아니다. 수행평가의 내용과 수준을 신뢰하기가 어려워 “평가를 위한 평가일 뿐”이라고 성토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이런 사실을 교육부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한 교육업체가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4.7%가 자녀의 수행평가를 도와준다고 답했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되자 북한이 ‘핵 발사 준비’ 운운하며 광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그제 “실전 배치한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지지도하는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또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 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중앙통신은 이번에 시험 사격한 300㎜ 신형 방사포에 대해 “남조선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는 대구경 방사포 체계”라고 강조했다. 최대 사거리 200㎞로 수도권은 물론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 안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이런 극렬한 반응은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엄중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재안이 실행되면 김 위원장과 핵심 측근들의 ‘돈줄’이 꽁꽁 묶일 가능성이 큰 데다 중국으로의 광물 수출 봉쇄로 북한 경제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엊그제 국회에선 11년 만에 북

북한이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쐈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번 ‘결의안 제2270호’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안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동해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은 김정은 정권이 여하한 제재도 감수하면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일 것이다.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가뜩이나 곤궁한 북한 주민들일 수밖에 없다. 그제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북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적극 공론화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때라고 본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육·해·공 입체 검색을 포함해 촘촘한 제재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빈틈없는 이행을 전제로 국제사회가 북측에 ‘체제 유지냐, 핵 보유냐’를 선택하도록 압박한 형국이다. 그럼에도 북이 동해상 도발이라는 어깃장을 놓은 배경은 뭘까. 중·러가 결국 뒷문을 열어 줄 것으로 보는 등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습 왕조’나 다름없는 김정은 체제가 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게 근본적 요인이란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조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야권 통합 제의가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 대표는 어제도 “야권이 총선 승리를 거두기 위해 통합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드린다”며 국민의당을 겨냥해 당 대 당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 때가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야권 통합론이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4·13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것이다. 집권을 추구하는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런 일이다. 일여다야(一與多野)의 구도 속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야권이 참패할 것이란 위기감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 대표의 야권 통합 제의는 선거를 책임진 사령탑의 자구책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온도 차가 크다. 김 대표는 연일 “탈당한 의원 대다수가 당시 지도부의 문제를 걸고 탈당계를 냈는데 그 명분은 다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가 친노 세력 일부를 공천에서 탈락시켰다고 더불어민주당의 노선과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김 대표가 꺼내 든 야권 통합 카드는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고 승리만을

대기업 노동조합의 고용세습이 거센 비판 여론 속에 개선되거나 폐지되기는 했지만 일부 귀족노조들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3000개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30대 기업 중 8곳이 조합원의 자녀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단협을 체결했다. 2013년 4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하청 근로자의 분신 자살로 불거진 노조의 일자리 대물림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청년 실업률이 지난달 16년 만에 최고치인 9.5%를 기록한 참담한 현실도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고용세습 조항을 둔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LG유플러스, 한국GM,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잖다. 30대 기업은 아니지만 금호타이어와 현대백화점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고용세습은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업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근로자 등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노사의 협약이다. 엄밀히 따지면 노조를 달래려는 수단으로 사측이 두루뭉술하게 받아들인 까닭에 합작품이나 마찬가지다. 고용

국회가 어제 필리버스터 정국을 매듭짓고 선거구 획정과 함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다수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 비대위 지도부가 많은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이념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고육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모처럼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재미있고 살아 있다’는 공감을 받은 것만으로도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고 본다. 필리버스터의 장기화로 상당수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처리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테러방지법은 상정 15년 만에,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로 이슬람국가(IS)의 묻지마 테러와 북한의 핵 도발로 야기된 테러 가능성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시점과 맞물려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는 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감청 오남

새 학기 시작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진로와 적성을 찾는 데 주력하게 하는 교육 과정이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2학년 1학기까지의 세 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하게 돼 있다. 요즘 아이들은 미래의 꿈이나 계획 없이 맹목적인 학습에 매달리는 것이 큰 문제다.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지만 그런 답답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자유학기제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교육 정책일 수 있다.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그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하는 점이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정책이 신뢰를 받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들은 걱정을 접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필시험이 없으니 한 학기를 손놓고 보냈다가 다음 학년에서 낭패를 보게 되지나 않을지 불안할 뿐이다. 교과 평가 방식이나 대입제도 등은 바뀌는 게 없는데, 한 학기를 적성 찾기로만 자유롭게 보내 보라니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들의 그런 불안감을 더 부추기는 쪽은 사설 학원들이다. 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 집중 특강이란 이름의 사교육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른 지역들과 달리 중학교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마련됐다. 지난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57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이견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을 막기 위해 지난달 6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는 강수를 뒀지만 오히려 제재 수위만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과거 유엔 안보리가 채택했던 것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이 “안보리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라고 할 정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은 검색을 받아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등 의심물질을 선적했을 때만 검색했던 과거 제재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자원과 소형 무기, 재래식 무기의 수출을 금지했다. 광업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가장 크다. 광물 수출은 김정은 정권의 핵심 ‘돈줄’이다. 이 조치만으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4.3% 포인트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유 공급 중단은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 경제

4·13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가 갈지자걸음이다. 그제 처리하기로 했던 선거구획정안도 테러방지법을 빌미로 한 무제한 토론 정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심야 비대위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고도 3·1절인 어제 추인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 등에서 온종일 진통을 겪었다. 선거를 40여일 앞두고도 표밭 구획 정리도 마무리 짓지 못하는 판이다. 이러니 노동개혁이나 민생 법안 처리는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여야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 정쟁으로 얼룩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최악이라는 오명을 듣는 19대 국회였다. 그 까닭이 뭐였겠나. 민생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은 정쟁을 벌이며 끝없이 지연시키면서 없어도 그만인 법안들은 무더기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은 제 몫 찾기에는 서슴없이 짝짜꿍했다. 각계 이해집단의 민원을 반영하는 수많은 의원 입법에는 앞다퉈 총대를 멨지만,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의 규율 대상에서 현역 의원들은 쏙 뺀 게 대표적이다. 그러니 야권이 재·보선 때마다 정권심판론을 들고나왔지만 먹혀들 턱이 없었다. 정부·여당이 민생을 살리는

핵 타결 이후 빗장이 풀린 이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발걸음이 본격화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란과 2조원대 제철소 건설에, 한전은 74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에 참여하기로 했다. 때마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란을 방문해 양국 간의 경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이란 특수를 노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 도대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뭘 하나 걱정했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포스코는 그제 이란 철강기업인 PKP사와 쇳물부터 각종 철강 제품까지 생산하는 일관제철소를 짓기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구두 계약이나 다름없는 업무협약(MOU)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실질적인 계약서인 합의각서에 정식 사인한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자원외교 등과 같은 사업에서 적지 않은 계약이 이뤄졌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보여 주기식 계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포스코의 이란 진출은 실질적인 제철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것이니 기대가 크다. 합의각서보다는 약하지만 한전의 이란과의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해외 다른 기업들이 가로채지 않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목전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생존 차원의 핵 개발 포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핵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압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오늘 채택될 예정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아울러 전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압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강조하면서 주변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우회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원칙적 수준이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결과 지역구는 7석이 늘었으나 농어촌 지역은 5석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는 5개 행정구역이 1개 선거구로 통폐합되는 등 서울 면적의 9배 이상의 지역구가 탄생하기도 했다. 생활권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지역 대표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개 행정구역이 1개 지역구로 묶였다. 이들 지역의 면적은 서울 면적의 8~9배 이상이다. 전남북과 경남북 지역의 4개 행정구역 선거구도 강원도와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의원 1명이 어떻게 넓은 곳을 대표할 수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평등 선거’를 통해 구성해야 한다고 선언, ‘표의 등가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3항에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해 국회의 재량권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1항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두게 됐다. 20대 총선을 치를 선거구 획정안도 이러한 규정에 의해 만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간 공천 주도권 다툼이 파열음을 불렀다. 공천 살생부설이 불거지면서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으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은 김무성 대표는 어제 살생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파문에 대해선 사과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친박 핵심으로부터 현역 의원 40여명의 물갈이 요구 명단을 받았다’며 살생부의 존재를 처음 발설했던 정두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톤은 낮췄다. 이처럼 살생부를 둘러싼 진실 게임이 어정쩡하게 봉합되면서 자칫 상향식이니 우선 추천제니 하는 여당발 공천 개혁의 명분까지 빛이 바랠 참이다. 새누리당은 어제 오전, 오후 두 차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살생부설의 진위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명단을 넘긴 것으로 ‘오해’를 받은 청와대 측은 말은 못 하고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었다. ‘손볼 인사’로 주로 비박계 의원들이 거명되지만, 이를 입증할 문건은 없어 그야말로 피아 구분도 안 되는 난전이었다. 아직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새누리당 공천 작업 역시 지역별로 1차 면접심사만 겨우 진행 중인 터에 여당 내에서 뻘밭 싸움만 격화되고 있는 꼴이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집권당이 실체가 모호한 살생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중독의 범위에 게임을 포함해 알코올·향정신성의약품·인터넷·도박 등 4대 중독처럼 집중적으로 예방·관리·치료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확정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초·중·고교 내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지고 보면 게임 중독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전혀 낯설지 않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의 비행뿐만 아니라 끔찍한 범죄가 적지 않은 현실 탓이다. 정부의 게임에 대한 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게임 중독(과몰입) 인구는 청소년이 0.7%, 19~35세 성인이 2.4%이다. 중독 위험군의 청소년은 1.8%, 성인은 6.2%에 달했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자는 68만명으로 전체 중독자의 23.1%,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5조 4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게임 중독은 청소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데다 유형·무형으로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방증이다. 게임에 대한 접근은 부처 간의 엇박자 조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처지다. 문화체육

일본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 줄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는 5년 전보다 0.7%인 94만 7000여명이나 감소했다. 5년 단위로 인구조사를 해 온 1920년 이래 감소 기록은 처음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론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실제 감소세가 수치로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는 당혹스런 모양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단계별로 따라가고 있는 처지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증가 수치는 16만 3000명에 그쳤다. 자연증가는 신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수치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다. 1980년대 60만명대, 2000년대 20만명대에서 다시 16만명대로 수직감소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2028년에는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자연감소 사회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다. ‘늙어 가는 사회’의 경보음

미국과 중국 간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급진전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주춤대고 있다. 최근 20년간 안보리가 내놓은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결의안 초안에 대해 러시아 측이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어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이나 2일쯤이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지만 러시아가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자칫 제재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측은 “많은 양의 세부 사항과 분석이 필요한 부록들을 포함하고 있어”라는 설명과 함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초안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데 반대나 비난할 상황은 물론 아니다. 북한과 일정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결의안 통과 시 자국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철저히 고립된 북한에 대한 물밑지원 등의 전략적 계산이 담겨 있는 경우다. 이는 고강도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법정 시한을 무려 139일이나 넘기고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초점은 테러방지법을 놓고 엿새째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 상정 이후 ‘독소조항’ 수정을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고 있다. 여당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법안 자체가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인 만큼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엊그제 국가정보원의 감청 조건을 ‘국가 안위에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 2차 중재안을 내놓으며 타협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도 받겠다”며 협상에 나서려는 행보를 보였지만 새누리당은 직권 상정 법안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어제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치권은 필리버스터 정국을 벗어날 명분을 쌓았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어제 준공식을 갖고 이른바 ‘21세기 청해진’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최남단 해역의 군사적 기능과 해양자원 보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청해진처럼 대양으로 뻗어 나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1993년 12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지 23년 만, 2007년 6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결정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항만 공사에 착수한 지 6년 만의 완공이다. 지금껏 평화훼손과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일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 투쟁은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줬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준공식이 열리는 동안 시위가 벌어졌듯 일각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지난해까지 1조 765억원을 투입해 14만㎡ 면적에 해군 잠수함 3척을 포함해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한꺼번에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지정학적으로 해상 교통로를 비롯해 천연가스와 원유 등의 광대한 해양자원 보호, 즉 해양주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동해나 평택, 목포 해군기지에 비해 수심과 부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생 한 사람이 한 달 평균 지출한 사교육비는 24만 4000원이었다. 3년 연속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1244개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가계 사정은 나아질 것 없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대책 없이 늘고만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살뜰히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한 통계치는 더 있다.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지난해 실질적 사교육비는 2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000원(1.5%) 줄었다는 것이다. 사교육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면 학부모들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니 걱정 말라는 뜻인지, 사교육 억제 정책을 잘 구사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인지 알 수 없다. 어느 쪽이든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해마다 때가 되면 나오는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는 학부모들을 분통 터지게 한다. 도대체 누구를 붙들고 어떻게 조사를 하면 24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평균액이 나오는지부터 궁금하다. “그 돈으로 해결된다면 만세를 부르겠다”는 원성이 드높다. 교육부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평균값이라고 해명한다. 그런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