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가 외국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들통났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그제 전 세계 1150만건의 조세회피 자료를 폭로했다. 노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12년 페이퍼컴퍼니 3개를 설립했다. 그 자신이 주주 겸 이사로 취임한 문제의 회사들은 1달러짜리 주식 1주만을 발행했다. 노씨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계좌 개설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척동자라도 탈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유령회사의 전형이다. 의혹의 진상은 추후 더 밝혀야겠으나, 세계가 주목한 ‘역대급’ 조세회피 폭로 자료에 그의 이름이 들었다는 사실부터 국민들 속을 뒤집는다. 바통을 이어 졸렬한 사고를 치는 것이 우리 전직 대통령 아들들의 전매특허인가 싶을 지경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똑같이 버진아일랜드의 탈세 유령회사가 발각돼 지탄을 받았던 게 불과 3년 전이다. 대통령의 아들이란 사람들이 번번이 탈세와 재산 도피 혐의로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낯 뜨거운 일이다. 이번 폭로 자료에서는 주소를 한국으로 기재한 한국인도 195명이나 됐다. 이들의 탈세 수법이나 계좌 관련 정보와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38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국가부채도 1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38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재정을 살피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 둬야 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뺀 것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세수가 예상보다 2조 2000억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11조 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졌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1.8%로 OECD 평균 115.2%와 비교하면 건전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적자 증가 추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1년 만에 2.0% 포인트 늘었다. 올해 상황은 더

북한 국방위원회는 그제 유엔의 대북 결의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자살적인 망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에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변인 명의의 담화로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고 주장하면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채택 한 달째를 맞아 북한 정권이 빼든 국면 전환 카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별무효과라고 강변하면서도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이중적 태도였다. 이런 태도가 핵을 포기하려는 신호로 보긴 어려운 만큼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하기 위한 우리의 중장기 전략을 재점검할 때다. 현시점에서 대북 제재의 성패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리고 우리와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의 독자 제재 효과를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열쇠를 쥔 중국의 태도가 아직 미심쩍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등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긴 하다. 하지만 북·중 접경 지대에서 각종 금수 품목들이 매일 북한으로 밀반출되고 있다는 엇갈린 보도도 있지 않나. 다만 북한 국방위가 제재가 “(우리에게)

4·13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초반 판세가 드러나고 있다. 특징은 여야가 고수해 왔던 전통적인 텃밭에서 균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영남과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영·호남 지역은 특정 정당의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해 왔다. 지역구 당선만 놓고 보면 19대 총선은 18대 총선에 비해 지역 구도가 오히려 강화된 선거였다. 18대 때는 ‘친박연대’의 돌풍으로 당시 한나라당이 영남 68석 가운데 46석을, 민주통합당은 호남에서 31석 가운데 25석을 차지했다. 양당 구도로 치러진 19대 총선은 새누리당이 영남 지역 67석 중 63석을 쓸어 담았다. 민주통합당 3석, 친새누리당 성향 무소속에 1석만 내줬다. 민주통합당은 호남 30석 가운데 25석, 정책 연대를 한 통합진보당이 3석, 민주통합당 성향 무소속에 2석을 내줬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들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후보가 전북 전주을과 전남 순천에서 선전하고 있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살균제 제조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 보고서가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그제 드러났다. 연구팀 보고서가 실제와 달리 왜곡된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연구팀의 조작이든, 제조사의 조작이든 간에 위험에 노출된 생명을 고의성 여부를 떠나 방치한 결과와 다름없는 까닭에서다. 사건은 2006년부터 불거진 의문의 폐질환 논란 속에 2011년 임신부 4명의 급성 폐질환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맞춰지면서 비롯됐다. 이후 집계된 피해자는 임신부를 포함해 영·유아까지 무려 143명에 이른다. 검찰은 2012년 관련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을 4년 가까이 손놓고 있다가 올해 1월 말에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초점은 제조사나 유통사가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또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품을 제조했는지 등에 맞춰져 있다.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서울대 연구팀이 회사 측에 회신한

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동시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기업투자가 늘어야 생산과 수출, 고용이 확대되고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까지 살아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형국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29.1%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 3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총고정자본형성이란 기업이 설비·건설·무형자산에 투자한 액수를 의미한다. 기업투자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설비투자는 올해 1~2월에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수출이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재고가 늘어나면서 기업투자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제조업 재고율은 128.5%에 달했다. 2008년 12월 129.5%를 기록한 지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더 우려되는 점은 민간소비 위축이다. 지난해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9.5%다. 전년보다 0.8% 포인트 떨어졌다. 금융위기가 몰아친 1998년 48.3% 이후 가장 낮다. 201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GPS 항해 장비가 먹통이 된 탓에 어민들이 조업에 큰 불편을 겪고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는 전파 교란 ‘주의’ 경고가 내려져 있다. 선박, 항공, 통신에 지속적인 교란 신호가 잡힌다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민간 항공기나 어선이 GPS 오작동으로 대형 참사를 빚거나 본의 아니게 월북하는 등의 실질적인 불상사가 없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어떻게 수위를 높여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 행태다.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며칠째 전파 교란을 계속하는데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당장 인명 피해가 없으면 안심해도 좋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북한의 GPS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이후 벌써 네 번째다. 정전협정은 물론이고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 규정까지 위반한 명백한 공격 행위다. ‘간 보기’식 도발을 실험한 북한은 번번이 교란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다. 교란 전파에 기껏 방해 전파를 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대응책이니 북한으로서는 갈수록 대담해질 만도 하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곳곳에 봄을 알리는 벚꽃이 한창이지만 엄동설한에 벚꽃은 어불성설이다. 때를 못 읽고 개화(開花)를 서둘렀다간 얼어 죽기 십상이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듯한 인상이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우리 측에 조기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 측은 “(협정을 위해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밝혔다니 옳은 대응이라고 본다. 일본은 2012년 협정 체결이 무산된 이후 줄곧 재추진을 강력하게 희망해 왔다. 북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데다 갈수록 보폭을 넓히는 중국의 군사적 행보를 감안하면 한·일 양국 간 정보교류의 확대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위해 기존의 한·미,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 간에도 조속히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초 대북 워게임에서 미국이 한·일 군사 당국자들을 같은 편으로 편성하는 등 미국의 조기 체결을 위한 분위

20대 국회를 구성할 4·13 총선을 앞두고 그제 여야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후보들이나 소속 당은 공동체의 미래를 걸고 페어플레이를 펼쳐야 한다. 그러나 선거전 초반 양상이 매우 걱정스럽다. 어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양적완화 주장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겨냥,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양반”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민주 이용섭 총선기획단장은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강 위원장에게 “(과거 우리 당에서 공천 못 받아) 가슴속에 한이 많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지금 국민들은 전국의 유세장에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여야 간 경제를 이슈로 한 논쟁이 인신공격으로 흐른다면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상대 당이나 후보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 건설적인 지적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팩트에 기반한, 대안 제시형 비판이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 위원장과 김 대표가 벌이는 경제 논쟁은 얼마간 실망스럽다. 각자의 지론인 한국적 양적완화론(강 위원장)이나 경제민주화론(김 대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그제 게임 업체인 넥슨 주식 85만여주를 처분해 126억원대의 ‘주식 대박’을 터뜨린 것과 관련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 근무하던 대학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이민을 가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보유한 넥슨 주식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안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입 가격에 대해선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샀고, 매도자는 사생활을 고려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직전 액면 분할로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장의 해명대로라면 그는 비상장 넥슨 주식 8500여주를 매입해 10여년 만에 126억원으로 키운 셈이다. 액면 분할 전 주당 5만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4억원 정도를 투자해 약 30배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증권가에선 진 검사장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시 넥슨은 인기 게임을 여러 개 개발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2005년 영업이익이 522억원에 이르는 초우량 업체였다. 이민을 가려고 급하게 처분할 만한 주식이 아니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 3자 또는 양자 연쇄 회담을 벌이며 숨가쁜 북핵 외교를 전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후 3국 정상 대언론 발표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 회담 전후로 열린 한·미, 한·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미·일 정상들의 북핵 불용 의지를 확인한 것도 성과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자 안보 협력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3자 협력을 모든 차원에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실현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QE)’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금융·통화 정책을 건드린 핵심 논쟁이라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진흙탕 속에서 멱살잡이 식으로 펼쳐졌던 기존의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과 비교해 한층 격이 높아진 정책 대결이란 의미도 없지 않다. 강 위원장이 그동안 밝힌 한국판 통화완화의 논리는 이렇다. 지금까지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췄지만 돈이 잘 돌지 않아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돈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연간 3% 이상의 잠재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적완화 같은 더 과감한 재정·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통화완화의 구체적 방법으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 상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이 양적완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침체 국면에 빠져 일본식 장기 불황의 조짐마저 보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국채나 정부 보증채가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나왔다. 이 법은 성을 산 사람은 물론이고 판 사람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성을 매매하는 여성까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따지는 찬반 논란은 꾸준히 이어졌다.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건전한 성 풍속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2년째다.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지만 법이 악질적 성매매 범죄를 막는 데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매매 알선 업주들의 성매매 여성 착취나 미성년자 고용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었다. 문제는 성매매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성을 상품화하는 시장은 음성적으로 더 커졌다는 우려가 크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니 오히려 더 은밀한 형태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소셜 미디어 등 인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를 풀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그제 패소했다. 그가 출국 금지당한 이유는 바로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서다. 그런데 국민의 의무는 나 몰라라하고 무슨 염치로 해외에 나갈 권리를 찾겠다며 소송까지 벌이는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소송할 돈이 있으면 체납된 세금의 일부라도 갚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재산이 없다는 그는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살고 있다. 출국 금지 전까지 미국 등 56차례에 걸쳐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물렀다. 어디 그뿐인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역시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낸 악성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252억여원과 1073억여원에 이른다. 2013년 서울시가 최씨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택을 수색했을 때의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시가 17억원의 호화 저택 금고 속에서 현금 다발과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일반 서민들은 그들이 결코 몰락한 재벌이 아니라는 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어딘가에 재산을 빼돌려 놓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일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난해 말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로 불거진 사시 존치 논란 이후 또다시 위기에 맞닥뜨렸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6주 동안 실시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전수조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수조사는 2009년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제 전수조사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데다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 고시생들이 경북대 로스쿨의 입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응급 처치만으로 감추며 버텨왔던 로스쿨의 상처가 7년 만에 결국 곪아 터지는 형국이다. 로스쿨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불공정 입학 사례의 단면을 보면 과연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맞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원서의 자기 소개서에 ‘아버지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부모의 신분, 직업을 밝히거나 이름까지 적기도 했다. 행정고시를 포함해 주요 시험에서는 부모의 지위를 공개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부정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소개서를 쓴 지원자가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합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의 기준도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선발한 곳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야권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연대는 없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야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어제 더민주당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야권 단일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강원 춘천과 경남 창원, 인천 지역 등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더민주와 정의당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졌다. 점차 총선이 임박해지면 단일화하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연대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비슷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목적이나 목표를 향해 손잡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자유이다. 또 강력한 야당 세력 구축을 통한 집권당의 견제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당사의 연대는 좀 다르다. 평상시 ‘분열세력’, ‘패권세력’이라며 으르렁거리다가 선거가 임박해지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연대하고 있다. 오로지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추구하는 가치도, 정체성도 다른 정당 후보들이 별안간 웃으며 ‘어깨동무’하니 바라보는 국민들 눈에는 후보 단일화가 정치공학적 차원의 이해타산물로밖에 안

선거 때마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당과 후보들은 실현 가능성은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유권자들이 혹할 만한 공약만 골라 내놓고 사실상 표를 사들여왔다.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니 마무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공약 이행률이 50% 안팎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다음 선거에 생색낼 목적으로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하려다 보니 국고가 거덜나든 말든 ‘쪽지예산’이다 뭐다 해서 정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예산안 심사 때마다 반복돼왔다. 불요불급한 공약 이행에 돈이 쏠리면서 정작 민생 사업들은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수출 부진, 글로벌 악재, 잠재성장률 추락 등 사면초가의 경제상황 속에 맞은 이번 총선이지만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보고 있자면 위기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 등 겉으로 내건 구호는 그럴듯하다. 문제는 해법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공약만 봇물이 터진다. 여야의 공약대로라면 4년 내에 일자리 1100만개가 창출될 판이다. 매표(買票)용 선심 공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56조원, 더불어민주당은 147조 9000억원, 국민의당은 46조 2500억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유승민 탈당 파동에 이어 대통령 ‘존영’(尊影) 반납 소동까지 일어나 시끄럽다. 그제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대구 동을), 주호영(대구 수성을), 권은희(대구 북갑),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 등 4명에게 대통령 존영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어났다. 존영은 사진이나 화상을 높여 부르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반납하라는 의미다. 새누리당 대구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보낸 공문에는 “2013년 6월 새누리당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배부해 드린 ‘대통령 존영’을 29일까지 반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유 의원 등이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을 계속 걸어 두는 것에 대해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문을 받은 의원들은 “황당하고 옹졸한 처사”라고 반발했고, 청와대 측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반응일 것이다. 최근 유승민 탈당 파동에 이어 이

정부와 경제단체가 그제 능력 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 문제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2769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규정을 둔 사업장이 50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년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직장이 442곳이나 됐다고 밝혔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사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회사를 위해 일하다 불행을 당한 직원의 자녀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것을 비난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국가 유공자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의 지위나 단체교섭의 특권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양질의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대기업의 블루칼라 고용세습도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화이트칼라 고용세습도 마찬가지다. 기업마다 임원 출신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핵무기와 핵물질은 물론 원전 등 핵시설을 테러 집단으로부터 방호하려는 목적의 회의이지만 국제사회의 ‘발등의 불’인 북핵 문제가 주관심사다. 회담 기간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쇄 회동과 3국 정상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다. 핵 비확산이 아닌 핵테러 문제를 다루는 정상 간 협의체라지만, 목마른 쪽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부는 이번에 북핵 문제를 적극 이슈화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빈틈없는 국제 공조를 견인하는 무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번 4차 회의를 끝으로 일단 역사적 수명을 다한다. 물론 항구적 글로벌 핵안보 체제 구축이란 회의의 근본 취지는 우리가 의장국으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회의로 이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임해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핵테러 예방 등 핵안보에 대한 글로벌 기여도를 늘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자원부족국인 우리나라가 안정된 국제통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