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아동학대 방치하다간 천문학적 비용 치를 것

    우리가 아동학대로 연간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최대 7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과 피해 아동의 향후 정신적 질환과 노동력 상실 등에 따른 간접 비용을 합한 추정치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의 분석대로라면 아동학대를 치유 없이 놔둔다면 국내총생산(GDP)의 5%에 가까운 비용을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직접 비용도 그렇지만 학대 아동에게 장기적으로 발생할 사회 비용은 훨씬 더 심각한 규모다. 피해 아동이 겪어야 할 사회 적응이나 실업 및 미취업, 생산성 저하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면 간접 비용은 직접 비용의 최대 8배까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추산치라지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지고 있다. 자녀 학대의 끔찍한 사례들은 정부가 작정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덮이고 말았을 일들이다. 사회 각계에서 예방 대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서울가정법원은 5월부터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 할 때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협의·소송 이혼 구분
  • [사설] ‘한국 핵무장’ 들먹이는 트럼프 향방 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천방지축인 예비 후보다. 그는 엊그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특유의 정제되지 않은 말버릇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중동 국가를 차례로 거론하며 “우리는 더이상 돈을 뜯기지 않을 것”이라고 떠벌렸다. 그러면서 이런 외교 정책이 고립주의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고립주의든, 미국 우선주의든 표현은 자유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에 공식 지명될 가능성에 높은 트럼프다. 이런 인물의 발언이 자국민을 다독이는 차원을 넘어 동맹국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관련된 망발에 거침이 없었다. 한국은 물론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두 나라가 더 많은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두 나라도 핵무장을 원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철이 없는 것이다. 그럴수록 트럼프
  • [사설] 헛 공약 남발 말고 바른 정책으로 경쟁하라

    선거는 공약(公約)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임기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유권자들은 그중에서 가장 진실된 정당과 후보자들을 골라 투표함으로써 나라 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각종 선거에서 진정성 있는 공약은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약속인 공약(空約)만 난무하니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는 여야가 제발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만 할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여전히 기대 이하 수준이다. ‘야당심판’(새누리당), ‘경제심판’(더불어민주당), ‘양당심판’(국민의당) 등 살벌한 이분법적 전투성 구호, 재탕·삼탕의 무성의 공약,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 등 유권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헛 공약들이 한둘이 아니다. 유권자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표 찍어 주는 기계쯤으로 인식하지 않고서야 이런 황당 공약을 내놓을 리 없다. 여야의 대표 공약들을 살펴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먼저 새누리당이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U턴 경제특구 설치’는 2012년부터 실행되고 있
  • [사설] 北 잇단 불장난 조짐에 단합된 힘으로 맞설 때

    북한 중앙통신이 그제 “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부대가 자신들의 집중화력 타격권 안에 청와대가 포함돼 있다는 등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이용해 미국의 워싱턴 DC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등 막가파식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해 “국가원수에 대한 저급한 언동을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미국도 성명을 통해 “도발적 언행을 삼가라”고 했다. 북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적 언행을 계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5월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따른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김 위원장이 통 큰 지도자라는 인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 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대북 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총선을 앞
  • [사설] 무능하고 불량한 후보 유권자가 가려내야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로 주권자인 국민의 한숨 소리가 커질 판이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이 지난 25일 마감됐지만, 온갖 비리 전과로 얼룩진 후보들로 짜인 대진표를 받아들면서다. 총선 후보 가운데 세금체납·전과·병역미필 기록 중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후보가 절반이 넘는 509명(53.9%)이라니 말이다. 특히 이들 중 9명은 세금체납·전과·병역미필 등 ‘불명예 3관왕’ 기록까지 갖고 있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불량한 정치꾼들이 대거 국회에 등원하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선진 국회도 요원해진다. 우리는 ‘불량 국회’를 막는 최후의 보루는 유권자들의 분별력 있는 주권 행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간 여야 각 당이 공천 개혁을 입에 달다시피 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 10명 중 4명꼴로 각종 전과자라서만이 아니다. 전과자 비율이 18대나 19대 총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인 납세와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후보들이 득실거리니 혀를 찰 노릇이다. 후보 개인별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6명 중 1명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7명 중 1명꼴로 세금 한 푼 안 내거나 체납했
  • [사설] OECD 2위인 가계소득 하락폭

    가계소득 하락 추세가 가파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20년간이나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 포인트 떨어졌다. 경제 3주체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크게 줄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OECD에서 자료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에 이어 두 번째였다.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부진을 불러 기업 생산을 위축시키며 결국 경제성장 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끝에 지난해 2.6%로 추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사상 최저치(71.9%)를 기록했다. 가계가 아예 지갑을 닫아 버리는 상황이 굳어지면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답습할 가능성도 커진다. 일본은 소비 쿠폰 지급 등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소득분배 시스템은 악화일로에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
  • [사설] 공천 내홍 봉합하고 민심 심판대 오른 與

    공천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지속된 새누리당의 내분 사태가 우여곡절 끝에 봉합됐다. 그제 공천장 날인을 거부하면서 이른바 ‘옥새 투쟁’을 일으켰던 김무성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공천이 보류된 5개 지역구 후보자 중 정종섭(대구 동구갑), 추경호(대구 달성) 후보와 이날 공관위가 단수 추천한 이인선(대구 수성을)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반면 공천이 배제돼 탈당한 이재오(서울 은평을)·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막판까지 낯 뜨거운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극적으로 타협을 한 것이다. 이번 타협으로 친박·비박계 간의 내분이 일단 수면 아래도 내려갔고 당 분열에 따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은 너무도 심각하다.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집권당의 민낯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계파 간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번지면서 공천관리위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순식간에 멱살잡이 난장판으로 변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연일 터져 나왔다. 어제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최고위원회는 오후 4시까지 5개 지역구 공천 안에 직인을 ‘찍내, 안 찍내’ 하며 옥신각신 입씨름을 벌
  • [사설] 부실한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높여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3명이 직계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등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발표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1813명 가운데 30.2%인 548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고지 거부는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부모 등 직계존속은 448명, 자녀 등 직계비속은 585명이나 된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차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 또는 은닉하는 등의 공직자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는 현행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비고지 사례가 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고위 공직자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 고지거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 부모 재산이 곧 자녀 재산인 우리의 문화 풍토에서 고지 거부는 부당한 재산 증식이나 재산 은닉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고지 거부를 유지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공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
  • [사설] 삼성 ‘스타트업’ 기업문화 혁신 신호탄 되길

    삼성전자가 조직문화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그제 선언했다. 오랜 권위주의를 깨고 기업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리에 능한 기업’의 묵은 이미지 대신 시대 흐름에 유연하게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갓 창업한 벤처기업을 뜻하는 ‘스타트업’(startup)으로 슬로건을 정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수평적 조직문화의 토양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호칭과 직급 체계부터 바꾸기로 했다. 직책을 이름에 붙이는 딱딱한 호칭 대신 ‘~님’ ‘~선배’ 식으로 부르게 된다.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의 5단계 직급도 줄인다. 의사 결정 단계를 간소화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불필요한 회의나 야근, 주말 특근 등을 과감히 줄이는 것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삼성전자는 오는 6월 구체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한 삼성전자의 선언에는 절박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 같은 경직된 조직문화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어렵다는 자각이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관심은 높다. 우리의 재래식 기업문화가 수명이 다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창의력을 원
  • [사설] 사병들에게 뚫리는 방탄복 입게 한 ‘군피아’

    국방부가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고성능 방탄복을 개발하고서도 일반 방탄복을 장병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장병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방탄복인 까닭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국방부와 방위산업체의 검은 뒷거래에서는 가능했다. 적발된 당시 군 장성과 퇴역한 ‘군피아’ 등은 장병들의 생명을 지켜 주는 군장비마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 충격적이다. 자기 자식이라면 철갑탄에 숭숭 뚫리는 방탄복을 입혀 경계 근무를 세울 수 있을지 따져 묻고 싶다. 이른바 다목적 방탄복 사업은 부정·부패로 얼룩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 28억원을 투입해 첨단 나노기술을 이용한 ‘액정 방탄복’을 만들어 성능시험까지 통과했다. 2012년부터 각 군이 쓰도록 결정했다. 액정 방탄복은 북한이 2006년 전차·군함 등을 뚫는 철갑탄을 일선 부대에서 사용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그러나 액정 방탄복 사업은 2011년 취소되고 2700억원 규모의 다목적 방탄복 사업으로 바뀌었다. 2014~2015년 장병들에게 보급된 3만 5200벌이 철갑탄 방탄복이 아닌 일반 방탄복인 이유다. 독점공급권까지 딴 삼양컴텍은 2011년 이미 불량 방탄복 납품으로 찍혔던 방
  • [사설] 안하무인 재벌 3세 갑질 처벌 못 하나

    그야말로 삼류 코미디에나 나올 일이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갑질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3세 경영인이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그의 갑질은 재벌을 고발한 영화 ‘베테랑’의 한 장면인가 싶을 정도다.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자신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백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위험천만한 지시도 했다. 10초 안에 휴대전화 문자 답변하기 정도는 횡포 축에도 못 끼었다. 운전 중인 기사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사이드미러를 접고 달리라고도 주문했다니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궁금하다. 더 가관인 것은 대림산업은 이런 오너의 상식 밖 갑질을 견디라는 수칙까지 만들어 수행 기사를 뽑았다. ‘실언하실 경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잘 인내하면 차후 배려해 주신다’는 문구까지 넣었다. 분노조절이 잘 안 되는 오너의 감정받이가 돼 주면 후사하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벌가 사람들의 안하무인 행실은 잊힐 새도 없이 터진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경고가 될 법도 하건만 도무지 나아진 게 없다. 금수저 하나 물
  • [사설] 이런 공천으로 20대 국회에 뭘 기대하겠는가

    여야의 무원칙한 공천이 극심한 후폭풍을 불렀다. 정체성 논란 끝에 새누리당을 떠난 유승민 의원과 주호영·류성걸 등 대구 지역구 의원, 친이계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 등이 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무성 대표가 유·이 의원 지역구 등 5개 선거구 무공천을 고집하면서 여권은 종일 벌집 쑤신 분위기였다. ‘막장 공천’이란 면에서 도긴개긴이었던 야권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원조 친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에게 “미쳐도 곱게 미쳐라”라는 말을 들으며 친노 운동권을 솎아 내는 시늉을 했던 김종인 대표가 친문 세력의 비례대표 독식을 묵인, 가까스로 봉합된 내홍은 문재인 전 대표가 복귀하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이런 공천 여진은 여야가 자초했지만, 20대 국회에서 국정 혼선으로 이어진다면 통탄할 노릇이다. 작금의 공천 여진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치열한 토론으로 의견의 간극을 좁히고, 그래도 이견이 남으면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고 패자는 이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가 줄을 잇는다는 건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 이 기본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특히 여당 지도부가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
  • [사설] 천인공노할 브뤼셀 폭탄 테러

    그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폭탄 테러가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소행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소한 34명의 시민이 희생된 이번 테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집단 학살 행위다. 게다가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역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노린 ‘소프트 타깃’ 테러라는 점에서 그 악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IS는 이날 밤 인터넷을 통해 “우리 형제들이 자살폭탄 벨트와 폭탄을 품고 최대한의 죽음을 가져오려 했다”고 범행을 자인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이번 테러는 범행 나흘 전 파리 테러의 주범 살라 압데슬람이 체포된 데 대한 보복 공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압데슬람이 수사 당국에 협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테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BBC 방송에 따르면 얀 얌본 벨기에 내무장관은 “압데슬람 체포 후 실제로 보복 공격 위협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 조직이 멈추면 또 다른 조직이 테러를 실행에 옮기게 된다”며 이 같은 테러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천인공노할 테러리즘에
  • [사설] 여야 최악 공천 유권자가 제대로 심판해야

    4·13 총선의 공천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온갖 파행 속에서 이뤄진 컷오프와 경선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등록을 마치는 대로 선거판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당의 공천 과정은 밀실·보복·전략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데다 당권 장악에만 매몰된 계파 갈등으로 진흙탕 싸움이나 다름없었다.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친노·비노로 나뉘어 개혁 공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내팽개친 채 죽기 살기로 패거리 정치에 매달렸다. 최악의 공천이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가 가장 형편없는 19대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조차 사치스럽다. 새누리당의 공천 행태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인지 의심케 했다. 전략 공천을 막고 상향식 공천을 지키겠다던 김무성 대표의 공언은 헛말로 끝났다. 대신 친박 주도의 공천이 이뤄졌다. 경선 지역은 전체 250개 지역구 가운데 140곳에 그쳤다. 단수·우선 추천 중 50곳 가까이 전략 공천이었다. 현역 의원의 낙천도 43명인 27.2%에 불과했다.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을 못박아 놓고도 내리꽂기 공천을 서슴지 않
  • [사설] 집권당의 한계 보여준 유승민 탈당

    공천이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냐를 놓고 왈가왈부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사태가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는 어젯밤 늦게까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로 나뉘어 고성이 오갈 정도로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다. 공천 과정 내내 떠들썩했던 유승민 파문이 총선 후보자 등록일 직전까지 이어진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합작품 성격이 짙다. 이한구 위원장 등 친박계가 주도하는 공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힌 유 의원을 내부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했지만 후폭풍이 무서워 차일피일 시간 끌기에 나섰다. 유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과 수도권 등지의 총선 악영향을 우려해 후보 등록 전날까지 최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유 의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편 셈이다. 그동안 공천 여부를 미뤄 놓고 유 의원에게 거취를 정리하도록 압박한 것은 일종의 고사(枯死) 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 의원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어 자진 탈당하게 하거나 공천을 주더라도 최대한 힘을 빼놓자는 계산법을 쓴 것이다. 집권 여당의 꼼수에 지나지 않은 이런 공천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적잖다. 정당의 노선과 정체성도
  • [사설] 지카 감염자 첫 발생, 제2 메르스 사태 안 되게

    세계를 소두증(小頭症) 공포로 몰아넣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브라질을 방문한 남성이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일상에서 사람 사이에 감염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혈이나 성 접촉으로 전파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카 바이러스가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해도 소두증은 감염된 임신부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나타나는 만큼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과 그 가족이라면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한 사람의 감염자 발생이 사회적 불안감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카 바이러스는 중남미에서 시작돼 북미와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중남미를 여행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올해 하계 올림픽은 지카 바이러스 전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선수와 임원, 보도진을 비롯해 반드시 가야 하는 인원부터 적은 숫자가 아니다. 4년 만에 돌아오
  • [사설] 명분도 실리도 잃은 새누리 유승민 의원 처분

    새누리당은 어젯밤 늦게까지 ‘뜨거운 감자’인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를 놓고 산고를 겪었다. 총선 후보 등록(24∼25일)을 코앞에 두고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벌이면서다. 유 의원이 탈당해야만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시점인 23일 밤 12시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 꼴사나운 갈등 양상을 표출한 셈이다. 역대 어느 집권당에서도 볼 수 없었던 황망한 풍속도다. 이런 여당의 난맥상이 국정 누수로 이어진다면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여권 수뇌부는 이제라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계파 시각의 소이(小異)를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천 갈등을 수습하기 바란다. 총선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도 유 의원의 자진 하차 결단만 기다리던 공관위와 최고위가 온 종일 갑론을박을 벌였다는 건 뭘 말하나. 그만큼 당내 리더십이 허물어졌다는 뜻이다. 사실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유 의원의 처신에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 국회 상임위에서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한, 치기 어린 표현은 그렇다 치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것은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금도를 벗어난 처신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
  • [사설] 더민주 비례대표 내홍, ‘봉숭아 학당’ 따로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둘러싼 내홍이 가까스로 봉합되는 분위기다. 당 중앙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 거부에 반발해 그제부터 서울 구기동 자택에 칩거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어제 비대위에 참석함으로써 일단 당무에 복귀했다. 이번 파동은 그제 비대위가 제안한 후보자 명단에 당 중앙위원회가 반발해 순위 투표를 보류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특히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에 포함된 것과 순번을 2번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대해 김 대표가 “그따위로 대접하는 정당에서 일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당무를 거부하자 중앙위는 다시 그에게 그를 포함한 4명의 후보 순위 결정권을 넘겼다. ‘셀프 공천’이라며 김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이던 세력들이 하루 만에 납작 엎드린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표까지 급거 상경해 김 대표 복귀를 설득했다. 김 대표의 벼랑 끝 버티기에 중앙위가 물러선 것은 당장 총선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또 김 대표와 당내 친노계 주류 세력 간 다툼 양상으로 비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한 것 같다. 결국 중앙위는 어제 새벽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김 대표가 안정권에 전략
  • [사설] 與, ‘진박’ 후보 역풍으로 드러난 민심 읽어야

    새누리당의 총선 경선에서 ‘박심’(朴心), ‘진박(眞朴) 마케팅’이 외려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주말과 어제 발표된 새누리당 지역구 여론조사 경선 결과 친박계 후보들이 줄줄이 탈락했다. 그것도 새누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에서 ’진박’ 후보들이 맥을 못 춘 것이어서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 등에서 일한 이들이 빨간 점퍼를 입고 한자리에서 사진까지 찍으며 대통령이 선택한 ‘진실한 사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민심은 이들을 덮어 놓고 찍어 주지는 않았다. 친박들은 비박을 솎아 낼 생각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서울 서초갑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승민 의원 측근인 이혜훈 전 의원에게 아깝게 고배를 마셨다. 서초을에서도 친박 현역인 강석훈 의원이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에게 패하는 이변이 속출했다. 친박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중·성동을에서 지상욱 후보에게 패했다. 이들 지역에서 친박의 고전은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픈 대목이다. 특히 친박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친박 성적표도 시원찮다. 친박이라고 다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윤
  • [사설] 비판 여론 듣고야 비례 후보·순서 바꾼 野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을 2번과 14번을 남겨두고 김대표의 판단에 맡기는 선에서 봉합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천 갈등으로 어제 당무를 거부한 김 대표가 14번으로 조정한 비대위안을 거부해 중앙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표면적인 당내 갈등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김 대표가 자신을 2번으로 셀프 공천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순번은 중앙위에서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비대위가 3등급으로 나눠 칸막이를 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자체 공천과 부적절한 후보 공천에 모아졌다. 김 대표는 당 안팎의 여론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셀프 공천이라는 비판을 인격 모독으로 받아들였다. 비례대표 순번 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김 대표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셀프 공천과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비판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었다. 또한 아무리 비대위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당헌이 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은 당원과 유권자를 무시하는 일이다. 그나마 비대위가 김 대표의 순위를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14번으로 돌리고 비위 혐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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