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함에 따라 김정은 체제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됐다. 회원국 회람을 거쳐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초쯤이면 안보리 전체회의를 통과해 제재가 개시될 것이다. 제재안은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을 의무화했고, 북한과의 석탄 및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거래를 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끊는 한편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 또한 막기로 했다.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회원국 입항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안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와 체제 붕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하다. 화물 검색 의무화 등 기존에 없던 메가톤급 조치들이 대거 망라돼 있다. 철저하게 실행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대외무역은 사실상 차단되고, 최대 수출품인 광물과 무기 거래가 막혀 외화 수입 통로 또한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항공기 날개가 꺾이고, 로켓 발사도 어려워진다. 원유 차단과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김정은 정권에는 상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10명을 4·13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5선의 문희상 의원과 4선의 신계륜 의원, 3선의 유인태 의원과 노영민 의원이 포함됐다. 문 의원과 유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지냈다. 노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이다. 역시 ‘컷오프’에 포함된 김현 의원은 춘추관장을 역임했고, 임수경 의원도 대표적 운동권 출신 친노 인사다.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비판받아 왔던 친노패권주의를 불식하는 차원을 넘어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에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가 결코 과장은 아니라고 본다. 더민주는 애초 현역 의원의 20%를 탈락시킨다는 방침이었다. 지역구 의원 21명과 비례대표 4명 등 모두 25명이 대상이 돼야 했다. 하지만 탈당과 불출마 선언이 늘어나면서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설명이었다. 한편으로 탈락 의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내용에서는 애초 관측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물론 공천 배제가 결정된 의원 중에서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고민하는 의원도 없지는 않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으려는 야권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어제 사흘째 이어졌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 동안 발언하는 진기록을 세우는 동안 이를 주도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장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이로 인해 테러방지법은 물론 오늘 공직선거법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필리버스터를 합법화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한 ‘정치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다가 자칫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4월 총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판이다. 야당 의원들이 한국판 기네스북 기록을 갈아치우려는 듯 경쟁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부가 원조는 아니다. 2001년 알카에다가 저지른 9·11테러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더민주가 집권 시절과 정반대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국내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등 국정원의 원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여야가 그간 협상에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회의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논의한 뒤 이달 안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안은 중국의 북한 광물 수입 중단과 중국 은행들의 대북 금융거래 차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북한의 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원유 공급 제한과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 제한 등 해운 제재, 북한 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이 망라돼 있다. 그동안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나 대북 금융거래 차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제재안을 포함해 역대 어느 대북 제재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발효되면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뻔한 상황이라 안보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 달 보름 이상 갑론을박을 벌였던 대북 제재안이 최종 합의됨에 따라 이제 국제사회는 실효적인 실천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네빵집’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돼 정책의 보호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파리바게뜨(SPC)와 뚜레쥬르(CJ) 등 대기업의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지금처럼 동네빵집의 반경 500m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점포 수도 전년 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도록 묶었다. 그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이달 말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기존의 8개 품목에 대한 지정 효력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의 반발에도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난 3년간의 동네빵집 보호 정책이 골목상권 지키기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동네빵집이 우여곡절 끝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3년 전 골목상권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의 무차별 공세에 하루가 무섭게 동네빵집들은 문을 닫았고 그 와중에 8만여명의 제과제빵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골목상권과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동네빵집 지키기 정책이 나왔다. 정책 지원에 힘입어 동네빵집들은 기사회생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점포 수와 매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 1만개를 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흘렀다. 이제 남은 기간은 정확히 2년이고, 임기 마지막 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1년 남짓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추진한 국정과제를 점검, 내실을 다지면서 국가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년 전 오늘 취임식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당선인 시절부터 각종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며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가 하면 “불어 터진 국수를 누가 먹겠느냐”며 절규하듯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해 왔다. 남은 2년은 국정을 맡고 있는 박 정부뿐 아니라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로서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사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 앞에는 한꺼번에 닥친 안보와 경제위기 돌파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안보 위기는 박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언급하고, 김정은이 청와대 타격을 협박할 정도로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다. 남·북한과 미·중·일·러 간의 미묘한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의 사드 관련 발언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추 대사는 엊그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논의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된다면 한·중 관계는 파괴될 수 있으며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어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인 조치”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무시한 무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사가 외교 현안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 사드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양국 관계의 파탄까지 운운하며 겁박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온당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사드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려 냉전식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했다는 데 이런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이것도 모자라 사드 배치 문제로 유엔의 대북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북한을 제어해야 할 중국이 거꾸로 우리에게 고압

정부가 심야 콜버스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택시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13인승 승합택시를 기존 전세버스 공유 서비스인 심야 콜버스처럼 운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콜버스와 운영 방식은 다르지 않다. 심야 콜버스는 지난해 12월 1일 시범 운행에 들어간 이후 승차 거부를 일삼는 택시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택시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도 환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콜버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서비스 부문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당연하다. 콜버스는 심야시간대 부족한 교통수단 공급을 늘려 소비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미 효용성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은 상황이었다. 서울 택시는 전체 7만대 가운데 5만대가 개인 사업자다. 문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어섬에 따라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콜버스 도입을 주저한 것은 택시와 버스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국토부가 이들에게도 운행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바람직스러

여야의 공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도권 공천 후보자 면접 심사를 마친 새누리당은 어제부터 부적격자 선별 작업에 착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살생부나 다름없는 현역 20% 컷오프(탈락) 명단을 개별 통보했다. 수도권 후보자 면접을 마친 여당은 어제부터 자격 심사에 들어가 도덕성과 개인 신상, 경쟁력에 문제가 있거나 해당 행위를 한 전력의 공천 신청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런 움직임은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의회 경쟁력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본회의 표결 참여 의원 비율도 64.8%에 그쳤고 ‘의회 효과성’이란 측면에서 27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할 정도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비율이 80%를 넘나든다. 여야 모두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는 만큼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경우 내일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벌써 물갈이 대상

여야가 4·13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어제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두 달여의 선거구 공백 사태 끝에 나온 ‘지각 합의’다. 기준안에 따르면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되고 지역구는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어난다. 비례대표 수는 54석에서 47석으로 7석 줄어든다. 인구 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말, 인구 상한은 28만명, 하한은 14만명으로 정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작업을 벌여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관심은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쏠려 있다. 우려되는 것은 선거구 조정을 위해 행정구역이 쪼개지거나 합쳐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정서에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가 늦어진 탓에 조정 작업이 촉박할 수밖에 없어 더 그렇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조정안에 대해 ‘생활권을 무시한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문경·예천과 영주가 합쳐지고, 군위·의성·청송과 상주가 각각 합쳐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영주는 문경 지역과 생활권이 다르고 지역 주민의 관심사도 많이 다르

인사혁신처가 그제 내놓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은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어영부영 일해도 정년까지 일자리가 보장돼 ‘철밥통’ 소리까지 듣는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민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지침에 따라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일과 시간을 자율 조정해 하루 12시간씩 사흘을 집중 근무하고,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는 점에 눈길이 쏠린다. 봉급생활자들이 꿈꾸는 ‘월화수목일일일’이 공직사회에서 현실화되는 셈이다. 이번 지침의 저간에는 2200시간이 넘는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낮춰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거창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 연간 초과 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 주고, 공무원 각자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토록 해 되도록 초과 근무를 줄이면서 대신 근무시간 중의 사적인 전화,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토록 해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해야 할 시간에 놀고, 쉬어야 할 시간에 일하는 비효율적 근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번 주 가닥을 잡고, 이달 중으로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에 상당한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결의안이 나올 것을 희망한다”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합의된 게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와중에 북측이 장거리 미사일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서 더욱 늦어졌다. 여기에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 들고, 미국 역시 북한의 핵실험 전에 단독으로 북한과 평화협상 건을 놓고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남남 갈등과 국제사회의 갈등만 야기할 뿐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사드나 평화협정 논의보다 유엔 안보리의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5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니 뭐니 해도 아이 보육일 것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 절실하다.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어린이집이 있는 회사를 꿈의 직장으로 꼽고 있다.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면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맞닥뜨리는 게 현실이다.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정책이 4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다. 그런데 법 시행까지 40일도 남지 않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율은 50%대에 불과하다. 2014년 4월 정책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미온적인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1204곳이다. 하지만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의무 대상 기업 가운데 실제 설치한 곳은 52.7%, 다른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은 7.7%에 그쳤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14.5%였다. 지난해까지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올해부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이행 기업은 늘어날 게 뻔하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20대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23일이 지나면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려면 전날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야는 느긋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다른 쟁점 법안과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7대와 19대 총선 때도 선거를 불과 37일, 44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선거법 자체가 이슈였지만 지금은 쟁점 법안 처리와 연계돼 선거구 획정안이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북한인권법은 큰 틀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것은 테러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야당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부여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내 정치 정보 수집에서 피해 의식이 있는 야당으로서는 그럴 법도 하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안보·경제 위기가 엄중한 시기에 구더기

근로자가 원한다면 상급단체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의 기업노조 전환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낸 소송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종 확정될 경우 그동안 산별 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우리의 노동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 단결 선택의 자유와 산별노조의 조직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충돌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2010년 당시 프랑스 발레오그룹의 한국 제조공장인 발레오전장은 경비 업무를 외주에 맡기는 문제로 금속노조가 파업을 결정해 장기 분규를 겪었다.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놓이면서 조합원 601명 가운데 550명(91.5%)이 참석해 536명(97.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별 노조 전환을 결의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었던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사용자 측이 산별 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섭권이 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노조 내부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발레오전장 사

북한이 그제 백령도 인근 장산곶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다행히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진 않았다. 하지만 주말을 즐기던 국민들은 한때 과거 북측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상기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게다. 어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의 쌍방기동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공군 비행훈련을 참관했다. 이런 북한의 심상찮은 동향은 뭘 말하나. 4차 핵실험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아닌가.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모종의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때다. 최근 한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던 김정은이었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 F22 등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한반도에 속속 전개되면서 꼭꼭 숨었다는 국내외 보도가 잇따르자 어제 보란 듯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외무성이 어제 최근 발효된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해 “가소로운 짓”이라고 했지만, 전례 없이 강력한 국제 제재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역설적 방증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제재 흐름의 물꼬를 돌리려 대남 공작을 펼 징후일 수도 있다. 북 외무성은 국제 제재에 맞서 경제와 핵개발 병진노선을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의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호주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이 큰 문제는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평화협정은 각국의 주요 우려 사항을 균형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이 급기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평화협정 전환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물론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은 2005년 6자회담 당시 9·19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그 전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북·미 수교로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북은 이후 네 차례 핵실험을 결행했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평화협정 방안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강경제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물타기 전략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북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이른바 ‘공공인력’의 정보처리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을 밑돌고 임금 수준은 회원국을 포함한 비교 대상 23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제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 공공인력 역량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역량 분석은 정보처리 역량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령대가 높은 45~54세가 역량이 가장 낮았지만 25~35세의 젊은 층도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에서 298.1점으로 이웃 일본 324.3점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임금 수준은 통상적으로 민간 부문의 84.5% 정도이지만 이는 100인 이상 중견 기업 사무관리인과 공무원 임금을 비교했을 때다. 비교 대상을 민간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공무원 임금은 민간보다 2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 능력에 따른 임금 보상 정도가 조사 대상 국가 중 19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연공서열, 호봉제 임금

요즘 새누리당에서 4·13 총선 공천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진흙탕 싸움 수준을 넘어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전쟁과 같다. 막말이 넘쳐나고 집단행동과 같은 행태가 난무하고 있다. 4·13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도록 선거구 획정도 못했다. 나라 안팎으로 안보와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도 관련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미룬 상태다. 당장 해야 할 일조차 안 하고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계파 챙기기에 몰두하는 싸움이 눈꼴시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공천 내분의 정점이었다. 김무성 당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자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 대표의 그러한 언행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전략공천의 길을 트려는 친박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제지하려는 김 대표에게 서 최고위원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친박계 의원들의 김 대표에 대한 견제 발언도 쏟아졌다. 계파 의원들 사이의 대리전 양상이다. 김 대표는 “미운 놈 쳐내고 자기 사람을 심는 공천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략공천 제로 원칙에 쐐기를 박은 뒤 급기야 자리를 떴다. 당내 권력투쟁의 민낯이나 다름없다. 공천

북한이 본격적 대남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이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다. 그제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대응책까지 논의했다니 ‘양치기 소년’의 외침쯤으로 치부할 일은 아닐 듯싶다. 북이 4차 핵실험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례없이 강력한 국제 제재에 직면하고 있는 터라 돌출적 테러로 맞설 개연성을 누가 부인하겠나. 정보 당국이 잘 대비해야겠지만, 온 국민도 경각심을 가질 때다. 그제 당정 협의회에서는 북측이 정부 인사나 반북 활동가 등에 대한 위해나 납치를 기도하거나, 다중이용 및 국가 기간 시설이 테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논의됐다고 한다. 북의 ‘전과’를 보면 그저 기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북이 황장엽씨 암살을 기도한 일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인천·김포공항 이착륙 민간 항공기들에 대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을 상기해 보라. 특히 청와대나 금융기관에 디도스 공격을 기도한 전력도 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전략 무기가 대거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지금 북한이 국지적 군사 도발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