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대응조치 성격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와 남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북한이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물론 다양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경제건설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와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를 통해 다양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닷새간의 설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연휴에 들어 본 국민의 관심은 경제뿐이었다.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와 정을 나눈 것은 잠시,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만 내쉬는 무거운 분위기였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무덤덤했다. 암담한 현실 앞에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보다 나쁠 때가 있었느냐고 할 정도로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좋지않다. 청년 취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퇴직당할 불안감에 조마조마하고 있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의 사정은 청장년보다 나을 리가 없다. 나라 전체를 봐도 올해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가 없다. 수출은 연초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여파로 대기업의 매출과 수익도 급감하고 있다. 이대로는 올해도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서민들은 어려운 경기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치인들은 표심 얻기에만 골몰하는 중이다. 여야가 싸우고, 같은 당이 갈라져서 싸우고, 당내 인사들끼리도 싸우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저 잇속을 챙기려는 아귀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도 성난 민심이 보였을 것이고 질책도 들었을 것이다. 국민의

올해 공공기관의 고졸 신규 채용이 지난해보다 3%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그제 발표대로라면 올해 고졸 채용을 하겠다는 공공기관은 119곳으로 전체 채용 규모는 2137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270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뒤를 잇는다.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 문화 확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곳들은 격려와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근년 들어 뒷걸음질쳤던 게 사실이다. 고졸 채용을 정책적으로 독려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현 정부 들어서는 해마다 채용 수치가 줄었다. 정부의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와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고졸 채용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한숨이 높았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든 채용 규모가 다시 늘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졸 채용 확대는 학력 차별과 학벌 지상주의 타파의 취지에서 국가적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명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이라면 정책은 어떤 이유에서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도 앞으로도 정권이 달라졌다고 휘둘릴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학력 인플레이션은 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줄줄이 내놓았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누가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런데도 그 원인 제공자인 정치권이 또다시 밑도 끝도 없이 수조원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민주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우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부부 동시 수령, 공무원연금 수령, 국민연금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2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나라 곳간이 넉넉해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할 일 아니다. 하지만 그런 폼 나는 복지 정책에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경우 추가 예산만 한 해 84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다.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공무원연금 덕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기초연금을 더

북한이 결국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도발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도록 한다. 과연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더이상 용인할 수 있는가. 민족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는 김정은 체제를 상대로는 어떠한 당근과 채찍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연히 입증됐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한 ‘광명성호’ 미사일이 2012년 12월 성공한 ‘은하 3호’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탑재체인 ‘광명성4호’도 정상 작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위성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북한이 구멍 뚫린 제재를 틈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전력화에 필요한 기술적 발전을 차근차근 이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명성호 미사일은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1만 2000㎞의 사정거리를 갖췄고, 탑재 중량도 200㎏ 정도여서 곧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ICBM 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한·미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식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양국은 엊그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검토’를 거론한 지 25일 만이다. 핵실험 도발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강력한 압박 카드를 빼든 셈이다. 사드 배치 논의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제재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고육책인 측면이 강하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사드 배치를 논의할 실무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사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김 대사가 지난해 3월 대사에 취임한 이후 중국 외교부의 초치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지난 2일 대사관저에서 외

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 군은 그제 동·서해상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사격훈련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자세로 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폭주기관차’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추진체 장착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군부를 향해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며 절대복종을 주문했다니 아직 미사일 발사 계획을 접을 뜻은 없는 모양이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국제사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미사일 도발을 꿈꾸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사일 도발 전과 후, 국제사회의 대응 조치는 분명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비장한 어조로 그제 북한 체제 문제를 언급한 것을 한 귀로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상응하는 대가’나 ‘혹독한 대가’ 등 지금까지의 추상적인 경고와는 달리 ‘생존 불가’라는 강렬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고 했

즐거워야 할 설 연휴지만 국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했어도, 1월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18.5%나 급감했다는 소식에 모든 경제 주체의 가슴은 더욱 철렁했다. 각자의 주머니 속은 더욱 썰렁해 귀성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선뜻 집어 들지 못한 채 들었다 놓았다만 반복하는 모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사정이 낫다. 이른바 ‘청년 고용 절벽’이 심화하면서 젊은 층은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집안 어르신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삼포세대’라는 신조어에 국민이 가슴 아파했던 것도 벌써 몇 년 전이다. 연애, 결혼, 출산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했다는 ‘오포세대’에 이어 오늘의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로 자조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진정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권에 묻는다. 정치에 발목이 잡힌 대한민국의 국정은 지금 마비 상태에 가깝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려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대안 없는 야당의 반대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존심도, 명분도 모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반사회적 범죄가 잊힐 새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해 검거된 용의자는 사회에 불만을 가진 30대 남성이었다. 음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어린아이까지 두고 있는 엘리트 가장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번번이 취직에 실패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범행의 동기가 고작 “짜증이 나서”였다니 어안이 벙벙해진다. 이번 사건은 가짜 폭발물 소동으로 일단락됐다. 실제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애초 우려처럼 이슬람국가(IS)와 연계한 테러였더라면 어떤 참극이 빚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오싹하다. 이는 전형적인 분노형 범죄다. 취업난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격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정하는 묻지마 범죄들이 최근 꼬리를 물고 있다는 대목에서 심각성은 더하다. 몇 달 전 충남 아산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이나 중학생이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사건 등이 모두 그런 맥락의 범죄들이다.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피해 강박증을 무차별 증오범죄로 해소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잘못돼도 뭔가

지난달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린 여중생이 부모의 무차별적인 폭력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제 13세인 피해 소녀는 숨진 지 1년 가까이 집에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목사 이모씨 부부를 그제 긴급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부천 초등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나 경찰의 조치들이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이양을 폭행했다. 그리고 아이가 숨지자 집 작은 방에 11개월간이나 방치했다. 문제는 아이가 폭력 부모에 의해 차디찬 시신으로 방치될 동안 학교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는 이양 결석 직후 부모에게 전화를 했지만 “가출했다”는 말을 듣고 출석 독려서를 세 차례 발송했을 뿐이다. 3개월 뒤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유예처리’에 이은 정원 외 분류로 이양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했다. 아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거나 경찰과의 공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제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소비와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세율도 5%에서 3.5%로 1.5% 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또 각종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늘린다.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15조 5000억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로 떨어지고,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경제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도입하고 중국 또한 위안화 평가 절하로 맞서는 등 이웃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부양책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1.5%인 기준금리를 1.25% 이하로 낮출 것을 권하고 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한국이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지만 금리를 1.25%로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어느 정도의 달러 유출은 있겠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롯해 무쟁점 법안 40여건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8일 50여개의 무쟁점 법안을 일괄 통과시킨 이후 국회가 모처럼 일다운 일을 한 하루였다. 늦게나마 원샷법이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노동개혁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이날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실 산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은 지난달 29일 처리됐어야 했다. 여야가 지난달 23일 이 법이 발의된 지 7개월이 넘어서 가까스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놓고도 어깃장이 난 것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과 원샷법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다. 그가 여야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었다. 그야말로 과거 ‘운동권 정치’와의 단절을 주장한 이가 외려 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그나마 늑장 통과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총선에서의 역풍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게다. 일단 원샷법 통과라는 급한 불 하나는 껐지만 아직 갈

‘인간답게 살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남한 사회로 내려온 탈북자들이 지독한 편견으로 좌절의 삶을 살고 있다. 이들 탈북자는 남한 사회에서 인간적 모멸감을 심심치 않게 겪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한다. 본지가 기획 보도한 ‘탈북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에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각 때문에 고통받는 탈북자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국내 거주 탈북자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8459명으로 3만명에 육박한다. 탈북자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3%(2014년 기준)로 국민 전체의 수급률인 2.6%의 12.3배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률도 53.1%로 올랐지만 국민 전체의 고용률인 62.1%를 밑돈다. 탈북자의 평균임금은 147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인 223만원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 취업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 여성들 일부는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 등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라고 한다. 전체 탈북자 가운데 여성은 2만 292명으로 10명 중 7명꼴이다. 여성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그릇된 선입견 때문에 혼인 포기자도 급증

안타깝게도 통학차량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의 8세 어린이는 태권도 학원 차에서 내린 뒤 곧바로 참사를 당했다. 운전자가 학원 차를 가속으로 출발시키려는 순간에 아이가 앞으로 지나갔고, 차량에 부딪힌 아이는 끝내 숨졌다. 사고를 낸 12인승 통학차량에는 승하차를 인솔할 동승자가 없었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잊힐 새도 없이 꼬리를 물고 터진다.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없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 참사의 공통점이다. 어린 목숨을 앗아간 교통안전 사고에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꺼진 불도 두번 세번 다시 보는 마음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세림이법’ 무용론이 나온다. 3년 전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당시 세 살배기 꼬마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 세림이법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원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이 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학원 차량은 안전 기준에 맞게 구조를 변경해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학원 원장과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9인승 이상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 예고로 동북아에는 또다시 긴장의 격랑이 일고 있다. 북한은 그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인공위성을 빙자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겠다는 속셈이다. 설령 북한이 진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므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런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에 절로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 혹독한 대가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움직임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장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목도한다면 더이상 북한을 두둔할 명분도 이유도 없게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흘려듣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의 몰지각한 행태에 국민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나라의 해외 홍보 방송을 잘하라고 기관장에 앉혔더니 피 같은 세금을 엉뚱하게 쓰다 탄로 났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도덕성을 팽개쳤기로서니 이 정도일 수 있나 싶다. 방 사장은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업무차 뉴욕을 방문했다.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드러난 행적을 보면 공무 출장을 간 것인지 가족 나들이를 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첫날에는 철갑상어 전문점에서 가족들과 한 끼 식사비로 100만원을 넘게 썼다. 체류 기간 탔던 리무진은 하루 대여료만 120만원쯤 됐다. 뉴욕의 명품 아웃렛에도 들러 카드를 썼고, 동네 빵집에서까지 만나지 않은 사람을 동원해 영수증을 만들었다. 이쯤 되면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일파만파 논란이 번지자 방 사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사표를 수리했다. 문체부는 그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 의혹을 특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뒤늦은 조사와 당사자의 사퇴만으로 대충 덮어서 될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장의 부도덕하고

우리 경제의 뒷걸음질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2009년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8.5% 떨어졌다. 걱정스러운 점은 반도체·철강·조선·자동차 등 13대 주력 전 품목이 줄었다는 것이다. 우리 무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물려 자칫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과 행태다. 안타깝게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주체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경제 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원샷법 등 경제 관련 쟁점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경제회복이 물거품이 되니 국민들이 나서서 도와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 입안과 법안 조율 주체인 행정부가 국회를 탓하며 국민에게 나서 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앞서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호소하면서 내세운 ‘국회 심판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는데 국회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는 취지로 들린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 어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51일 만이다. 이제 4·13 총선을 70일 앞둔 시점이다. 국민의당이 양당 구도를 깨고 확실한 제3당으로 자리잡을지, 거품처럼 사라질지는 순전히 총선 민의에 달려 있을 게다. 안 공동대표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로 인한 반사이익에 기대 국정의 발목을 잡는 데 급급한 야권의 구태를 벗고 대안(代案)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 주기 바란다. 안 의원은 이날 창당에 즈음해 “낡은 정치, 구정치 체제의 종식을 선언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큰 줄기만 제시했을 뿐 새정치의 콘텐츠를 제대로 보여 준 적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직후 상승세였던 신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꺾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게다.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의 지난 한 달간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라. 쟁점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등 정책을 앞세울 때는 지지도가 ‘쑥’ 올라갔다. 반면 정쟁에 휘말렸을 때는 ‘뚝’ 떨어졌다. 녹취록 논란을 야기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방문하고 김종인

일본 정부가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에 대한 망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엊그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 오는 15일 열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지난달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밝힌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문서로 작성한 셈이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일본의 계산된 외교적 술수나 다름없다. ‘12·28 합의’ 정신과 취지를 깨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일본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줄곧 부인해 왔던 터다. 일본은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것 같은 기술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또 아베 총리도 지난달 의회에서 재확인했다. 하지만 강제연행을 증명할 정부의 공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유엔 답변서에 버젓이 담았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는

신생아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한다는 ‘지카 바이러스’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름도 낯선 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위협적이다. 처음 발견된 것은 1947년이나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다. 지난해 중남미에서 위세를 떨친 바이러스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지로 최근 확산일로에 있다. 막연히 남의 나라 얘기이겠거니 했던 지카 공포증은 당장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은 태국에서도 감염 환자가 나타나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의 두뇌 발육을 막는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킨다. 소두증 신생아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이집트 숲 모기가 감염 매개체라는 것 말고는 정확한 발병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공포심은 더 크다. 지금으로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고, 모기 번식을 막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일 정도다. 이런 마당인데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인 브라질에서는 오는 8월과 9월 하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잇따라 열린다. 이미 브라질에서만 최소 150만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신속하고 치밀한 국제 공조가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