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16년 만의 여소야대, 민심 겸허하게 수용해야

    4·13 총선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정치권이 재편됐고 20년 만에 양당 체제가 다당 체제로 바뀌는 격변이 일어난 것이다. 패거리 정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기존의 정치권력을 표로써 심판했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다. 선거 초반 압승을 예상하며 기염을 토했지만 개표 결과 과반 의석 미달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뒀다.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1위 자리를 내줬고 텃밭인 대구에서도 유승민 후보 등 무소속의 돌풍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 여론과 동떨어진 비박계 공천 학살이나 안하무인 격의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이나 대통령 존영 반환 소동으로 집권당의 비민주성을 만천하에 공개했고 친박계의 석고대죄 퍼포먼스는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집권 여당의 참패는 자업자득의 측면이 크다. 소통과 설득 대신 일방통행식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민심이 담겨 있다. 4·13 총선 결과로 현실화된 다당제도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를
  • [사설] 우려할 수밖에 없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그제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에 원폭의 참상을 일깨우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케리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원폭 위령비 앞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1년 만에 미 국무장관이 원폭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케리 장관은 원폭에 대해 “미국의 사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일제 침략의 피해국이자 일본과의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착잡한 심정을 떨칠 수 없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두 곳에서 무려 20만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 군인·징용 등으로 끌려갔던 한국인 희생자도 4만여명에 이른다. 목숨을 건진 수만 명은 후유증을 앓다 숨졌거나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가공할 위력이다. 케리 장관이 방명록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여기 한번 와 봐야 한다”고 썼듯 위령비 방문은 나름 의미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과도 맞물려 있을 수 있다. 미·일 동맹이 중국을 견제
  • [사설] 미세먼지 무대책으로 마시게 놔둘 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숨 쉬는 일이 께름칙하다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기오염의 수준이 연일 심각성의 도를 넘고 있다. 상태가 나쁜 날은 외부 공기를 원천 봉쇄하고 달려야 하는 터널 내부만큼이나 호흡기에 치명적이라는 경고가 들린다. 매연으로 오염된 터널 수준의 공기를 일상에서 무방비로 마시는 날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걱정이 사흘이 멀다 하고 들린다면 정부 당국은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하는 시늉을 할 법하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이다.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각자 알아서 마스크를 쓰고,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것 말고는 무대책이 대책이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황사도 그렇거니와 미세먼지 문제가 어디 한두 해만 참아 넘긴다고 해결될 일인가. 장·단기 대책은 고사하고 예보조차 엉터리일 때가 많으니 시민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기 예보를 차라리 하지 말라는 불만이 높다.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겹쳐 대기 환경이 최악을 넘나든다. 호흡 과정에서 폐와 심장에 침투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초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이
  • [사설] 한국의 미래, 유권자 손에 달렸다

    오늘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역량이 적지 않게 축적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을 교체하는 총선 당일이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특별히 당부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그럴수록 달아올랐던 선거운동의 열기 저편에서 확인한 유권자의 냉소에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도 다행스럽기보다는 정치 불신에 따른 투표율 추락을 우려했기 때문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 않아도 각 정당의 투표 캠페인 이면에는 세대별, 지역별로 자당(自黨)에 유리한 집단의 투표율만 높이고 싶다는 이기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총선은 제19대 국회를 심판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지난 국회는 4년 임기 동안 철저하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식물 국회’로 일관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할 만큼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도 여야는 시종일관 제도 탓이나 상대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무능 국회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보여 주어도 시원치 않았을 공천 과정에서는 한걸음 나아가 ‘막
  • [사설] 선거 막판 도 넘는 네거티브 폭로전 자제해야

    4·13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역시나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망국병이라고 하는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예사이고 질이 낮은 색깔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상대 후보끼리 멱살잡이식 비방전은 물론이고 당 대표, 심지어 대통령을 겨냥한 인신공격도 난무한다.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수도권 접전 지역일수록 과열 혼탁 선거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3개 선거구에서 90곳이 넘는 지역이 판세를 점칠 수 없을 정도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 표가 아쉬운 시점이라 탈법과 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거가 끝나면 당선 무효로 인한 재선거 지역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중앙당 차원에서 주고받는 여야의 비방전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앞세운 건전한 대결은 실종됐고 묻지마식 흑색선전을 부추기면서 인격 모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여당 대표까지 비방전에 동참했다. 일부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치면서 “문재인이 통진당 종북세력과 손잡아 연대했다”고 비난했고, 정의당을 빗대 “북한과 가까운 당”이라고 몰아쳤다. 야당 대표의 공개된 재산 내역을 들춰내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확인도 안 된 흑색선전들
  • [사설] 주먹구구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개선하라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시험준비생이 학교장 추천 과정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공무원 7급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시스템에도 구멍이 난 셈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 선발 시험은 2005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755명이 국가공무원이 됐다. 보통 7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100대1이 넘지만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경쟁률이 크게 떨어진다. 올해는 110명을 뽑는 데 702명이 추천을 받아 6.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직은 아니지만 최근 마감한 지방직인 서울시 임용시험 7급 일반행정직 경쟁률이 288.3대1인 것과 비교해도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학교장 추천 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다 보니 선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학과 성적 10% 이내, 영어 토익점수 700점 이상,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등이다. 상당수 대학이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이 늘면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모의시험 점수를 추가해 민간 업
  • [사설] 정찰총국 대좌도 귀순, 북 체제 이완 주목한다

    대남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군 정찰총국 출신 대좌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어제 뒤늦게 확인됐다. 그의 귀순이 관심을 끄는 것은 비단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직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속한 정찰총국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직보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이란 사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물론 그와 북한 내에 고위급 가족을 둔 식당 종업원들의 잇단 탈북 사태를 북한 체제 붕괴의 전주곡으로 해석하는 건 성급한 일이다. 다만 이런 ‘탈북 도미노’가 북 세습체제의 이완 조짐이라면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은 우리의 몫임을 엄중히 인식할 때다. 최근 일련의 탈북 사태가 심상찮아 보이는 까닭이 뭐겠나. 과거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를 가리키는 ‘고난의 행군기’에 시작된 탈북 러시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탈북 대열엔 함경도나 양강도·자강도 등 배고픈 변방 주민들이 대종이었다. 반면 이번에 귀순 사실이 알려진 대좌는 인민군 출신 탈북자 중 최고위급이다. 계급은 우리의 대령급이지만, 현 노동당 대남 비서인 김영철이 이끌던 정찰총국 소속으로 북한 핵심 계층의 일원이다.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주재
  • [사설] 北 집단탈출 보고도 核 개발 미망 못 벗나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의 지상분출시험 장면을 그제 공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미사일발사장에서 진행된 분출시험을 직접 시찰한 뒤 “적대 세력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며 신형 ICBM에 보다 위력적인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 국면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의 아둔함이 안타깝다. 집단탈출 등 심각한 내부 동요조차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한국행은 김정은 정권으로선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과거에도 1987년 김만철씨 일가족 탈북 등 집단탈출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변경의 주민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한 것이지 이번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13명이 ‘한 배’를 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잘 알려져 있듯이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부모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좋은 평양 주민들이고, 그들 역시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처 리설주의 모교인 금성학원 등 예능 명문학교를 졸업한 재원들이다. 자긍심 또한 대단하
  • [사설] 재벌 대물림 경영 전 ‘인성 교육’ 먼저 시키라

    이번에는 현대가(家)다. 현대가 3세인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의 갑질 역시 가관이었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그의 횡포는 배우만 캐스팅하면 그대로 개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손색없다. 운전기사용 수행 매뉴얼이 A4 용지로 100여장이나 된다는 사실부터 어처구니가 없다. 빨리 가자는 명령이 떨어지면 교통법규를 모두 무시하고 불법 운행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벌점에 감봉, 퇴직 처분됐다. 길이 막히면 수행 기사들은 운전 중에도 뒤통수를 맞거나 폭언과 폭행을 수시로 당했다. 매뉴얼을 어기면 정신교육을 받게 했다는데, 대체 정신교육은 누가 받아야 했을지 의문스럽다. 가당찮은 행실에 공분이 쏟아지니 정 사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실었다. 눈곱만큼의 진정성을 찾기 힘든 졸속 사과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꼴로 역풍을 맞고 있다. “젊은 혈기에 자제력이 부족했다”는 사과 내용에 여론은 아연실색이다. 46세나 된 중년이 젊은 혈기를 핑계 삼는 태도를 납득할 사람은 없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소아병적이라는 비판이 들끓는 이유다. 갈수록 태산이다. 제 정신 박힌 오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천박한 행태들이 사흘
  • [사설] 최고 사전투표율, 최고 총선투표율로 이어지길

    8, 9일 이틀간 진행된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12.2%로 최종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에는 전국 유권자 4210여만명 중 513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5%보다 0.7% 포인트 올라간 역대 최고치다.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까지 끌어올렸으면 한다.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공천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 등으로 최종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당초 예상된 사전투표율 14~15%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제 끝난 사전투표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투표 당일날 얼마나 투표하는가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 안팎으로 헤쳐 나가야 할 파고가 높다. 파고를 넘으려면 능력 있는 국회, 멀리 내다보는 국회가 있어야 한다. 19대 국회처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밤낮 끼리끼리 이해관계에 얽혀 싸움질이나 해서는 위기 극복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구호로 ‘문제는 경제다’를 내걸고 있지만 ‘문제는 정치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많다. 함량 미달의 국회가 경제
  • [사설] 텅 빈 도크 두고 해외연수 가겠다는 현대중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가 그제 회사가 9분기(2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파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내놓았다. 기본급 6% 인상은 그렇다 치고 ‘회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연간 최소 기본급의 250% 성과급을 보장하라고 한다니 놀랍다. 더욱이 매년 100명 이상을 해외연수 보내 달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니 5조원 적자 기업의 임단협안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노조 측이 조선업의 세계적 불황으로 울산과 거제 등 조선소 도크들이 텅텅 비어 있는 실태를 직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우리 조선업계가 당면한 현실을 보자. 한때 연간 선박 건조나 수주량에서 부동의 세계 1위였던 현대중공업이 올 들어 수주한 배는 겨우 3척에 금액으로는 2억 달러다. 사상 최악이라고 했던, 지난해 같은 시기(8척·6억 달러)에 비해서도 대략 3분의1 토막이 난 셈이다. 현대중과 함께 조선 3사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처지는 더 심각하다. 최근 해외 전문지는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예상했다. 오죽하면 엊그제 양사 노조가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피하려 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거제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겠나. 현대
  • [사설] 혼인율 높일 특단대책 시급하다

    결혼 감소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총 30만 2800건으로 1년 새 0.9% 줄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5.9건으로 나타났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다. 6건대의 ‘벽’마저 무너져 내렸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여성의 초혼 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10년 전보다 남성은 1.7세, 여성은 2.2세 올라갔다. 여성의 경우 2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7세나 초혼 연령이 높아졌다. 사실이지 주변을 둘러보면 미혼남녀가 천지사방에 깔려 있다. 따로 결혼 적령기라는 게 있지도 않은 것 같다. 문제는 혼인 감소와 초혼 지연의 이유와 결과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는 극심한 취업난, 높은 결혼 및 주거비용,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도 취업이 안 되니 감히 결혼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했다 치자. 최소한 1억원을 웃도는 결혼 및 주거비용을 부모 도움 없이 마련하려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치솟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막대한 자녀 양육 비용까지 복잡하게
  • [사설] 여야, 무소속 돌풍의 의미를 알기는 하는가

    4·13 총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깃발만 들면 곧 당선’이었던 이른바 텃밭 지역의 기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67석 가운데 63석을 휩쓸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호남 의석 30석 가운데 25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전에 없던 저항에 부딪혀 있고, 더민주는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밀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체면치레조차 어려워진 형국이다. 집권당이라는 새누리당과 제1야당이라는 더민주가 그동안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더민주 공천에서 ‘컷오프’된 무소속 홍의락 후보가 새누리당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북을 선거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은 기득권 정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홍 후보는 지난 7일 발표된 YTN 여론조사에서 48.8%의 지지율로 26.0%에 그친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눌렀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는 양 후보를 압도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을 실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받
  • [사설] 볼수록 어이없는 청사 보안, 엄중히 책임 물어야

    정부서울청사가 공시생 한 명에게 허무하게 뚫린 사건은 갈수록 가관이다. 공무원들의 보안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우스우면서도 웃지 못할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건물에선 불과 4년 전 한 남성이 침입해 18층에서 불을 지르고 투신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부랴부랴 고가의 첨단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공무원의 보안의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시생 송모씨는 지난 2월 28일 이후 수시로 청사에 드나들면서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다. 결국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버젓이 들어가 컴퓨터로 점수를 조작하는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정부청사의 보안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인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침입자는 청사의 첫 관문인 정문이나 후문에선 훔친 신분증을 내밀어 무사통과했다.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은 보안검색대 통과 때도 없었다. 건물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스피드게이트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였다. 스피드게이트는 방화 사건 이후 설치한 첨단 보안장치로, 고가의 화상인식 시스템까지 갖췄다. 그러나 방호원 누구도 송씨가 들어갈 때 그의 얼굴과 스피드게이트
  • [사설] 한·미 핵우산 독트린 검토할 만하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제 국방부 기자단 인터뷰에서 북한이 조만간 핵탄두 폭발 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 수준 진전됐다고도 평가했다. 핵탄두를 만들어 터뜨리는 실험은 핵무기 보유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되는 만큼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은 퍽 이례적이다. 북한의 핵 능력 평가에 신중했던 정부가 조만간 북핵의 실전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차원에서다. 우리는 정부가 그런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에 상응한 확고한 대응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그간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의 핵클럽 가입을 논리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북핵 포기를 유도하는 게 지상 과제라고 해서 북측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 수순을 착착 밟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통상 4∼5차례의 핵실험 후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나라의 핵개발 과정에 비춰 볼 때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어느 정도 핵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개연성을 부인하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한 장관이 강력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밝
  • [사설] 여야, 지역 정서에 기대거나 자극할 생각 말라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판은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분위기다. 여야의 텃밭인 대구와 광주를 중심으로 고질병인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깊어진 정치 혐오증 상황에서 투표 자체를 고민하는 유권자들마저 등을 돌릴까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1차 승부처라는 판단 아래 여야의 선거전략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정치를 4류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를 보자. 새누리당 대구 지역 출마 후보 11명은 그제 ‘진박 감별사’를 자처했던 최경환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패권 공천’을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었다. 자신들의 텃밭인 대구 지역에서 탈당한 유승민 후보 등 무소속 돌풍에 고전하면서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읍소작전을 펼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요새 대구 선거에 걱정이 많으셔서 밤잠을 못 이루시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펼쳐 구설에 올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박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선전 문구로 재미를 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대구 시민은
  • [사설] 120억 차익 얻은 진경준 수사 나서야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취득으로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을 거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진씨에게 넥슨의 주식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 김정주 NXC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들의 친분 관계가 주식 거래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씨의 사표로 이번 일을 아무 일 없듯이 덮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그가 부당하게 불법 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첫째, 진씨의 주식 매입과 직무관련성 여부 때문이다. 그가 넥슨의 주식을 산 시점은 2005년으로 당시 그는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직후였다. 주식 취득 후인 2009~2010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으로 재직했다. 그의 이런 경력만으로 그의 주식 취득 자체를 매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한다면 그의 넥슨의 주식 취득 및 보유는 부적절한 게 사실이다. 직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다. 둘째, 진씨의 주식 투자 과정이 의혹투성이이기 때문이다. 그는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 [사설] 수험생 침입해 PC조작해도 깜깜했던 청사

    서울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가 또 뚫렸다.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대거 옮겨 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부인 정부종합청사였던 곳이다. 현재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집무실이 몰려 있는 데다 행정자치부·통일부·여성가족부·국민안전처 등이 들어 있는 국가의 핵심 시설이다. 20대 공무원시험 응시생이 훔친 공무원 신분증으로 청사를 한 달 동안 제 집처럼 드나들고, 공무원 개인용컴퓨터(PC)를 자기 PC처럼 사용했다. 청사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공시생이 아니었다면, 생각 자체만으로도 끔찍하고 아찔하다. 공시생 송씨는 무모하리만큼 대담했다. 지난달 5일 치러진 2016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시험에 지원했다. 필기시험을 앞두고 청사 1층 체력단련장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에서 공무원 신분증 3장을 훔쳤다. 이어 시험지를 훔치려고 인사혁신처가 있는 청사 16층 채용관리과 사무실 침입을 다섯 차례 시도하다 실패했다. 같은 달 24일과 26일 사무실에 잠입해 담당 공무원의 PC를 켜고 자기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올렸다. 성적도 고쳤다. 인사혁신처는 나흘 뒤인 30일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다 1명이 늘어난 사실을 발견하고 1일 경찰에
  • [사설] 경제·복지 선거공약 공개토론 해보자

    20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수뇌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득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남과 호남 등 각자의 텃밭은 물론 중원, 수도권을 넘나드는 강행군 속에 연설과 악수를 하느라 목이 쉬고 손이 부르틀 정도다. 여당은 ‘야당이 승리하면 나라가 결딴난다’고, 제1야당은 ‘8년간의 배신의 경제를 심판해야 한다’고, 제2야당은 ‘거대 양당 철밥통을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경쟁당의 공약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며 극단적인 비판에 나서는 것도 수뇌부 유세 현장의 공통된 풍경이다. 여야 각 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경제·복지 공약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어제도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 공약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5탄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삼성의 미래차 사업을 광주에 유치해 호남 지역에 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호남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놓았다. 여야가 이처럼 경제·복지 공약에 집중하는 것은 대형 정치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진영과 노선보다는 ‘먹고사는 문제’가 결국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
  • [사설] 정책 꼼꼼히 보고 비례대표 정당 선택하길

    서울 종로는 흔히 ‘정치 1번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종로에서도 세종로 사거리는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해도 크게 과장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 진영이 앞다투어 유세전을 펼치는 선거운동의 핵심 요지다. 하지만 4·13 총선을 앞둔 세종로 사거리는 조용하기만 하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총선이 이곳에서는 남의 이야기인 것만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저녁 수많은 직장인이 세종로 거리를 뒤덮다시피 하지만 대부분은 종로 선거구의 유권자가 아니다. 출근 시간 세종문화회관과 동화면세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는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주민들이 광역버스에서 줄지어 내린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시청역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종로 유권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런 세종로 사거리에서 조용히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소 정당 후보들이다. 유세차와 확성기, 그리고 유니폼 차림의 운동원을 다수 동원하는 유력 정당 후보들과 달리 이들의 선거운동은 조촐하기만 하다. 후보자는 건널목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명함을 건네고, 다른 한 사람이 핵심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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