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위기를 맞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다. 연구개발(R&D) 특구 조성과 스포츠산업 규모 확대,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치 허용 및 건강관리 서비스 육성이 포함됐다. 모두 의미 있는 대책이지만, 특히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공유경제는 자산이나 지식, 서비스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신개념 경제다.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나 모바일 기반의 콜택시 ‘우버’가 대표적이다. 공유경제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연 80%씩 성장하는 메가트렌드 시장이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설립돼 191개국에서 200만개의 객실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0년 8억 50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억 달러로 급성장했고, 2025년엔 3000억 달러를 넘으리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철강이나 조선, 전자 등 기존 주력 산업이 한계에 부딪혀 성장판이 닫히려는 시점에서 공유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성공의 관

대한체육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에 대한수영연맹이 걸렸다. 연맹 관계자들의 공금 횡령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연맹의 고위 간부 등을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체포했다. 수영 발전에 쓰라고 준 보조금 수십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빼돌리다 덜미가 잡혔다. 이 단체가 불투명한 국가보조금 운영으로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연맹이 관리하는 수영 시설을 선수 훈련에 쓰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간부가 운영하는 사설 클럽 강습소로 활용하다 발각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체육계 비리는 잊힐 새도 없이 꼬리를 문다. 어지간한 비리에는 무감각해졌을 정도다. 검찰이 작정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수영연맹만 해도 그렇다. 이번엔 보조금 횡령 비리가 걸렸다지만 비단 그 문제뿐이겠으며 어디 그곳만 그럴까 싶은 의구심이 먼저 든다. 안타깝게도 체육계를 보는 일반적인 인식이 그런 지경이다.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가 손을 쓰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는 경고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현 정부는 스포츠계 4대 악을 뿌리 뽑겠다며 출범 초기부터 장담을 거듭했다. 승부 조작과 편파 판정, 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 등을 체육계의 고질병으로 간주하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경제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비롯한 글로벌 악재의 영향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계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낙폭을 보인 가운데 한국의 1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보다 18.5%나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정부는 대응의 우선순위를 한동안 경제보다 안보에 둘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되지 않는 형국이다. 경쟁국에는 없는 ‘안보 리스크’를 추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단 국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약점이다. 그럴수록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힘을 합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치권은 딴판으로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제 국회 연설은 북핵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천명한 대북 정책 기조의 유보를 감수하면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의미도 있었다. 실제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연설 이후 “손실 발생에 따

한국과 미국이 북핵 위기 대응책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간섭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관련 측(한·미)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식 의제가 아니었는데도 중국 측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특히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군사적 대응’ 경고까지 내놨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동북 지역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환구시보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내놓기는 하지만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중국 정부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해 왔다. 그런 신문이 논평을 통해 “한국은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잃고 대국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둑돌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이후의 시나리오를 들먹이며 우리를 겁박했다. 너무 지나쳤다.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접국의 이런 위기는 아랑곳없이 중국은 오히려 군사대응 운운하며 자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인가. 한·미

인천공항에 이어 인천항도 지난달 외국인 선원에 의해 뚫렸다. 이제는 항만까지 밀입국자들의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항만도 공항과 마찬가지로 국경이나 다름없는 국가의 관문이다. 그렇기에 그 어느 곳보다 철통같은 보안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선원들이 이웃집 담 넘어가듯 보안 울타리를 넘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항만의 보안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선원이 지난달 17일 인천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안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고 한다. 앞서 6일 베트남 선원도 인천항을 통해 보안 철조망을 자르고 밀입국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뚫린 과정을 보면 너무나 흡사하다. 공항의 밀입국자처럼 베트남 선원도 선장이 “선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있기 전까지 우리 당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보안 관리를 하는 이들의 기강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보안 철조망이 잘려도 어떤 제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보안 철조망이 훼손되거나 월담을 할 경우 경고음이 울려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아예 이런 침입감지센서 자체가 없다고 한다. 요즘 일반 가정에서도 도둑이 침입하면 소리가 나는 보안 시스템을 많이 이용한다. 그런

대형마트들이 중소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거래 행태는 여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군의 마진율은 최고 55%나 됐다. 동네 곳곳에 들어선 대형마트들이 마진율 높기로 소문난 백화점보다 더 많은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뜻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백화점 입점 업체의 최고 수수료율은 평균 30%대로, 가장 높은 곳이 롯데백화점(39%)이었다. 마진율이란 판매가와 납품가의 차액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대형마트들이 이런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업체별 평균 마진율은 롯데마트(33.2%), 홈플러스(27.8%),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 순이었다. 일부 품목의 마진율은 하나로마트(55.0%)가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가 뒤를 이었다. 마진율이 높을수록 대형마트가 챙기는 이익은 당연히 커진다. 일부 제품은 가격의 절반이 넘는 돈을 납품업체가 마트에 갖다 바치는 셈이다.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을 상대로 한 마트들의 갑질은 도가 지나치다. 판촉과 할인 행사의 부담액을 업체에 떠넘기고 재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할 때”라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던 핵무장론과는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공론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측이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하자 공단 인원 추방과 함께 자산동결이라는 맞불을 놓았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 올려야 한다”고 떠벌렸다. 미국·일본 등의 제재를 포함해 국제적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천둥벌거숭이와 같은 북한의 행보에 원 원내대표도 분노와 아쉬움이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자위적 억제 수단이라는 조건부 핵무장론이라 해도 무책임하다. “비 올 때마다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는 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럴듯할 수도 있다. 비상사태 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들어 핵무장론에 동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그간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유보하면서 통일·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즉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 중인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과 함께 북핵 포기를 끌어내는 노력에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이제 ‘가 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야권이나 국민과의 소통으로 초당적·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의 핵무장은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이 새해 벽두에 4차 핵실험을 한 뒤 국제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감행하면서다. 우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쥐여 주면서 적당히 압박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철저히 어그러진 셈이다. 그런 만큼 종전과 다른 특단의 정책이 절실한 건 불문가지다. 굳이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킨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핵개발 전용’ 발언이 국내외적 파장을 낳고 있다. 야권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구체적 증거를 대라고 다그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펴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흐트러지고 남남 갈등만 확산되고 있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다. 홍 장관은 그제 KBS에서 “북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달러의 70%가 북한 노동당으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 설치 단계에서 제기된 우려였다. 남북이 임금을 북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북 중앙특구개발총국으로 달러 뭉치로 들어가도록 합의하면서다. 돈이 북한 정권 통치자금 저수조인 노동당 39호실로 흘러들어 가는 순간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당·정·군 간부용 하사품 구입비로 쓰든, 핵·미사일 개발비로 쓰든 우리 손을 떠난 일이었다. 그러므로 임금 전용설을 놓고 이제 와서 우리끼리 갑론을박하는 건 무익한 일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을 위한 이른바 ‘벌크

‘천인공노할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어제 큰딸을 죽여 암매장하고, 작은딸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한 엄마 박모씨를 아동복지법 혐의로 구속했다.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가스 배관을 타고 세상으로 나온 11살 소녀 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장기 결석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가 잊을 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목사인 아버지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1년 동안 시신을 방치했고, 이에 앞서 역시 부천에서 30대 부부가 7살 아동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엄마 박씨는 오래전 큰딸(당시 7살)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고, 이 과정에 박씨의 친구들도 가담했다고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국론 분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의 남남 갈등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야기된 국가 안보 위협 사태에 직면해 이념 대립의 극심한 국론 분열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호하고 냉정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된 상황에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대북 제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 사태로 4·13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야권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풍(北風)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비치고 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는 있지만 거듭된 도발과 위협 속에서 우리 스스로 분열의 늪에 빠져드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다. 대북 정책의 전면 전환에 따라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잇단 도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설에 나서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병원 두 곳이 또 적발됐다. 강원 원주 한양정형외과와 충북 제천 양의원이 문제의 의료기관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 당국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한양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이미 100여명이다. 양의원도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했다니 감염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와 주사액 재사용 등 비상식적 의료행위가 드러나 경악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이래서야 어디 아프다고 마음놓고 병원이나 가겠나 싶다. 발각된 병원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주사기를 반복해 썼다. 재활용할 물건이 따로 있지 한 개에 몇 십원짜리 주사기 값을 아끼자고 환자의 위생안전을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인지 의료기관의 부도덕성에 기가 막힌다. 국민 불안감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주사기를 직접 사서 병원에 가겠다는 의료위생 공포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을 정도다. 나라 밖에서 알면 낯뜨거운 일이다. 누가 우리나라를 의료 선진국이라고 인정해 주겠는가. 의료 한류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선진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후진적 불법 의료 행태가 근절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사태, 그리고 세계 증시 폭락 등 안보와 경제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이 같은 ‘복합위기’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할 때에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가. 단합된 목소리는커녕 ‘이게 옳네’ ‘저게 맞네’ 하며 사분오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국회가 특히 문제다. 안보·경제위기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쟁만 일삼고 있다. 국가적 위기도 서슴없이 총선에 이용하는 행태가 놀랍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4·13 총선 전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다. 19대 국회의 ‘결산국회’라고도 할 수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다하지 못한 국회 본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안보의 기반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보듬어 줄 의무가 있다. 설 연휴 기간 각자 지역구로 돌아가 민심의 따가운 채찍질을 받고 왔으니 더이상 책임을 팽개치는 어리석은 행태는 보여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면서 강력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나설 태세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엊그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들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자산 동결로 피해가 커졌으니 모든 사태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입주 기업들 간 이런 대립이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달아 국론만 분열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졸지에 생존 터전을 잃은 업체들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모든 업체들이 설비와 상품을 놔둔 채 빈손으로 나왔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 기업 124군데 가운데 약 70%인 86개는 전체 매출에서 개성공단 매출이 100%를 차지한다. 이들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부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들 말고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 역시 부도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세제·공과금 납기 연장

지금 남북 관계는 한 치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질곡에 갈수록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가뜩이나 국제사회는 한반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에 동참하기는커녕 우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에도 어깃장을 놓는 모습이었다. 이렇듯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하루 만에 개성공단을 아예 폐쇄하면서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것은 물론 우리 측 자산을 동결하는 무리수를 저질렀다. 나아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군 통신선과 연락관 직통전화까지 끊어 버렸으니 지금의 한반도를 준(準)전시 상황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역량을 한데 모아도 시원치 않을 이때 우리 사회 일각이라고는 해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른바 북풍(北風)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북한 이슈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한국 증시가 설 연휴 이후 이틀째 주저앉았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전날보다 낙폭이 줄었지만 1.41%(26.26포인트)나 빠졌다. 코스닥은 장중 8%나 곤두박질쳐 4년 6개월 만에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 증시만의 현상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심상찮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와 저유가,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 유럽 은행의 위기 등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 세계 경제는 올해 중국의 성장 둔화와 함께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불안정 요소를 안고 출발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나름의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맞물려 오히려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은행 수익을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을 강화시킨 데다 향후 위기에 대응할 만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보여 줘서다. 은행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일본 역시 엔화 약세라는 애초 목표와 달리 가치가 올라 엔화와 국채에 국제투자자금이 몰리는 역풍을 맞았다. 금융시장의 실망과 불안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셈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북측이 초강수로 맞섰다. 그제 남측 인원 추방과 입주 기업 자산동결로 맞불을 지르면서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 때처럼 남측 자산을 사실상 몰수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정부와 우리 민간 기업이 투자한 1조원의 자산이 고스란히 강탈될 판이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 정권에도 자승자박의 카드일 것이다. 북측은 남측 자산을 무단 처분하거나 임의로 사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두고두고 고립을 자초하는 일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북측은 그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내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면서 “공단 내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불과 40분의 말미를 줘 우리 측 인사들이 몸만 겨우 빠져나가게 한 의도가 뭐겠나. 전 세계의 눈을 의식해 남측 인원을 인질로 잡지는 않았지만 원·부자재와 완제품은 물론 설비를 통째로 몰수하려는 술수를 부린 꼴이다. 우리에게 이를 막을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이긴 하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합의서에는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애매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범국민적·초당적 대처가 긴요한 시점이다. 국회도 이런 여론을 좇아 그제 본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영 미덥지 않다. 이후 여야가 딴소리하고 있어서다. 어떻게든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를 인정한다면 정치권도 소이(小異)에 휘둘리지 말고 대동(大同)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지원을 하든, 제재를 하든 핵무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기세다. 북측이 지난날 핵실험을 강행한 후 유엔 안보리가 제재 방안을 조율하는 중인 며칠 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았나. 개성공단 가동으로 알토란 같은 달러를 챙기면서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정은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등 독자 제재에 나섰다 해서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국지적 도발이나 대남 테러로 맞대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봐야 한다. 이런 까닭에 일차적으로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긴요하다. 북의 도발 기미를 사전에 탐지해 응징할 역량을 충분히 갖춰 놔야

북측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맞서 초강경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우리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한편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해 버렸다. 남북 간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철수를 준비하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빈손으로 쫓겨났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크지 않을 것이다. 물건 및 설비를 반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은 북측의 ‘몽니’에 울분을 삭이기가 쉽지 않다. 입주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와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11개 부처 차관급 인사들로 합동대책반을 꾸려 구체적인 피해보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및 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당시의 지원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입주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지원책을 세워달라는 것

성인 97.5%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못 미더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8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2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국민 불신이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그제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2.5%만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38.5%는 정부가 ‘예산 등의 한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35.6%는 ‘일부 영역만 노력해 가시적 효과가 나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항목만 늘려 찔끔 도와주는 백화점식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연 8조원 정도의 저출산 예산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지원 수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다. ‘가짓수는 많지만 내게 해당하는 정책은 없다’는 반응도 25.2%나 된다. 도움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