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치공세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인데도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 있다”면서 국회에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노동개혁 4개 법안과 관련해서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경제법안의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요지부동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서비스법은 의료·보건 분야 중 쟁점 부분만 더 논의하고 나머지 서비스 분야를 통과시키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며 여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노동4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된 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야당의 협조와 여당의 유연성이 없는 한 쟁점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리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의 처리를 촉구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경제성장률을 매년 7% 이상 성장에서 앞으로 5년간 6.5% 이상 성장으로 낮추는 등 주변 여건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21%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제조업 가동률, 기업매출 증가율 등 우리나라 10대 경제 지표가 5년 이상 하락세를 보이는 등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48개 단체가 일간지에 게재한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라는 호소문을 읽어 보았는가. 야당의 반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동계의 이해관계와 불만을 대변하는 것도 야당의 몫이 맞다. 그러나 개혁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노동계의 일방적인 이익만 옹호할 게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민심을 들어 봐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능사가 아니다.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상황이 좋을 때면 모르되 자칫 장기 침체에 빠질지도 모르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무산되면 야당은 또 한번 ‘경제 발목 잡기’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것이다. 여당도 유연성을 보이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마지막 협상에 나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